3월 25일부터 ‘민식이법’ 시행
3월 25일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을 앞두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대한 운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0년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모든 차도는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이하에서 시속 30km 이하로 낮추고,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에서 모든 차량은 반드시 일시 정지하도록 한다. 이 구역에서 속도위반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4만 원보다 높은 7만 원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2~3배로 높여 현재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오른다.
 
시속 30km 이하로 제한속도 강화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는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속도는 시속 30km 이하로 낮아진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2019년 상반기 기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1만 6789곳 가운데 3.5%(588곳)의 제한속도가 시속 40km 이상으로 돼 있다. 정부는 이런 곳에도 관련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 2020년 상반기까지 제한속도를 모두 시속 30km 이하로 낮출 방침이다. 다만 대로나 국도와 접해 급격한 감속이 어려운 곳에서는 등하교 시간대에만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용한다.
어린이보호구역 가운데 도로 폭이 좁아 인도 등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제한속도를 더 강화해 시속 20km 이하로 한다.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 중에서도 중앙선과 차선이 없는 곳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들어서기 전부터 시속 40km 이하로 속도를 줄이도록 ‘완충지대’도 두기로 했다.
 
신호등 없는 건널목 일시 정지해야
어린이보호구역 안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횡단보도)에서는 모든 차량이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에 남아 있는 불법 노상 주차장 281곳을 올해 안으로 모두 없앤다. 현재 소화전과 교차로,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등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상반기 안에 추가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도 강화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나 범칙금이 더 올라간다. 현재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4만 원)의 2배인 8만 원을 내게 돼 있는데, 올해 안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3배인 12만 원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에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내용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내비게이션에는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어린이 음성을 추가하고, 표출 화면에는 제한속도 초과 시 경고 표시 및 가중처벌 안내 등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제한속도 지키기 운동 등 범국민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계도활동을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2022년까지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한다.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 확대를 위해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실감형 자료를 개발하고 안전체험관에 안전한 보행 코너를 신설할 계획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
운전자의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51조는 정차한 어린이 통학버스 옆을 지날 때 일시정지 및 안전 확인 뒤 서행, 앞지르기 금지 등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특별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 시설도 대폭 늘린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가 있는 시설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6종류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신고의무 대상에 유아교육진흥원, 대안·외국인 학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등을 추가해 모두 18종류로 확대할 계획이다. 매년 상·하반기에 모든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정부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해 통학버스 운영자들이 스스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버스에 타거나 내릴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안 일정 구역에 전용 정차구역(드롭존)을 만들기로 하고 관련 법 개정과 운영 매뉴얼 마련 작업에 나선다.
 
단속장비 등 안전시설 개선
‘민식이법’ 관련 법안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안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신호등, 과속방지턱 같은 교통시설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안 교통시설장비 설치는 2022년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올해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 1500대와 신호등 2200개를 확충한다. 이를 포함해 앞으로 3년 동안 무인 교통단속장비 8800대, 신호등 1만 1260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처럼 무인 단속장비를 설치하기 적합하지 않은 곳에는 과속방지턱 등 도로 안전시설을 늘린다. 학교 담장을 일부 안쪽으로 이동해 보도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횡단보도 앞 바닥을 노란색으로 칠해 아이들이 그 위에서 신호를 기다리도록 유도하고 운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노란 발자국’과 ‘노란 카펫’을 확대한다. 과속방지턱 등 기존 안전시설 규격을 보완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0년 상반기 안에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실태를 전수조사해 연내에 시설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도 개선하기로 했다. 전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 중 안전시설 개선 중장기 계획을 세운다. 또 보호구역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업무 관계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일반 국민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지역교통안전협의체’를 활성화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 단위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 도로조명 플랫폼 구축 연구개발(R&D) 등으로 어린이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스마트 보행안전 환경을 만드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 R&D도 확대한다.
 
운전자 안전운전 습관 중요
민식이법 관련 법안 가운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민식이법 시행 이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히면 법정 소송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히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형사처분 대상이었다. 5년 이하의 금고,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양형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도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지켰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 표시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지켰는지 아닌지가 중요하다. 어린이보호구역 안 횡단보도를 지날 때는 무조건 일시 정지한 뒤 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보이든 안 보이든, 혹 뒤차가 경적을 울리더라도 일단 정지하는 편이 안전하다. 또 횡단보도 앞 차량 신호가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뀌어도 급출발하지 않고 서행하면서 횡단보도를 지나야 한다.

원낙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