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24시간 중환자실을 관리하기로 했다. 또 하늘을 나는 택시를 개발해 상상을 현실화하는 데 도전한다. 정부는 9월 1일 2021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이런 내용의 특색사업 60선을 함께 발표했다.
인공지능으로 중환자실 관리
2021년에 7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공지능 기반 임상 의사결정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는 심전도·맥박·호흡 등 중환자실 환자의 생체신호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심정지 등의 위기를 예측하고 환자의 중증도를 평가해 알려준다. 이를 위해 중환자 기본 모니터링과 심장·호흡기 데이터 등을 토대로 한국인 중환자 특화 데이터셋(K-MIMIC) 플랫폼을 개발한다. 환자 진료에서 진단·치료·처방 등 의사 결정을 지원해주는 의료정보 기술시스템 개발에도 착수한다.
디지털 집현전 구축
과학기술, 교육·학술, 역사문화 등 주요 분야별로 국가에서 생산·관리 중인 국가지식정보를 연계해 검색·활용해 제공하는 것으로 누구나 쉽게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지식 공유·확산이 가능하도록 한 온라인 통합 플랫폼이다. 국가의 지식정보를 통합해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민간과도 연계·확장 가능한 통합·개방형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에 6억 원이 편성됐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다.
하늘을 나는 택시
하늘 위 택시는 여가 활동·촬영·감시 등으로 활용되던 드론을 대형화, 동력 및 항법장치 성능 개선 등을 통해 여객 수송용 대체교통수단으로 개발·활용하자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이다. 신(新)비행체의 실증을 위한 이·착륙장 및 충전설비, 기체 도입, 비행체 이동경로 점검 장비 등 인프라 구축 지원이 주 사업 내용이다.
중소기업이 드론을 활용해 도심 외곽에서 소규모 화물을 고객에게 시험 운송해볼 수 있도록 ‘드론 운송 실증’을 지원하고 국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시연행사 시행(2개소, 지자체와 합동) 등을 위해 2020년 10억 원의 예산이 2021년엔 118억 원으로 1080% 증액 편성됐다.
전기료 사용량 실시간 확인
앞으로는 내가 사용한 전기료를 사용 후 바로 알 수 있게 된다. 지능형 전력계량기 설치를 통해 소비자에게 실시간으로 시간대별 전력소비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전기요금 절약 유도 및 전력피크 절감이 목적이다. 2022년까지 아파트 500만 호의 전력계량기를 지능형 전력계량 시스템(AMI)으로 교체할 예정이며 2020년 40만 호, 2021년엔 225만 호에 지능형 전력계량기를 달 계획이다. 이를 위한 사업비가 3173억 원(국고 1586억 원)으로 2020년 추경을 통해 282억 원이 배정됐으며, 2021년 1586억 원으로 크게 늘려 편성됐다.
▶휴대전화에서 내 주민등록정보 확인 ※ 별도의 인증서 없이 정부24를 통해 주민등록시스템에서 확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행정안전부 주민과의 사업안으로 주민등록증 기재사항(생년월일, 사진, 주소, 발급기관, 일자 등)을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해 모바일로 확인해주는 서비스다. 언제 어디서나 휴대전화로 내 주민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주민등록증 소지·제시 관련 불편함과 분실 위험 감소, 분실·훼손 재발급 비용 절감이 연 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사업비로 22억 4000만 원이 편성됐다.
첨단 무인헬기로 해양주권 수호
첨단 무인헬기를 활용해 지능화·조직화돼 가는 불법조업 외국 어선을 감시·단속해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불법 현장 채증, 경비함정의 접근이 어려운 해역 감시와 수색에 활용하는 사업안이다. 무인헬기 넉 대를 광역해역 경비 임무를 하는 1500톤 이상 대형함에 배치·운용할 계획으로 해양경찰청 예산 20억 원을 편성했다.
해양쓰레기 주범 부표, 친환경 전환
해양수산부는 해양오염의 주요 원인인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를 위해 2025년까지 친환경 인증 제품으로 5500만 개 전량을 교체할 계획이다. 2020년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 200만 개 교체에 7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2021년 571만 개 교체가 목표이며 200억 원의 예산이 잡혀 있다.
K-팝 공연 온라인으로 생생하게 관람
K-팝 콘서트, 해외 소재 문화재, 문화재 야간 프로그램 등 시·공간 제약으로 현장 관람이 곤란한 점을 고려해 실감형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사업이다. 온라인 K-팝 공연장 조성 사업 290억 원, 해외 소재 문화재 디지털 콘텐츠 제작비 4억 5000만 원 등 31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전통식품 명인 조리법 기록화
전통식품 명인(전통주, 김치, 한과 등)의 고령화로 보유 기능의 기록 영상 및 도서 등을 제작해 전통 식문화 보전과 후대에 계승·발전시키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이다. 전통 식문화의 기록 보전과 전승 활성화, 한식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홍보해 대중의 관심을 높이려는 의도로 사업비는 9억 원이 편성됐다.
더 많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보건복지부가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예산 959억 원에서 2021년엔 1134억 원으로 증액 편성됐다. 중위소득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을 위한 영양관리, 신생아 양육, 가사활동 등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왼쪽부터)진화용 특수 드론/ 드론 소화탄/ 드론 탑재용 차량
산불 담당 보안관 드론진화대
야간 산불이 발생해 진화 헬기 기동이 어려울 때 산불 진화를 위한 특수 드론 30대를 신규 보급하자는 산림청 안이다. 드론 30대 신규 구입, 산불 소화탄 6000개, 드론 탑재용 차량 10대 구입 비용으로 46억 원의 신규 예산이 편성됐다.
국립암센터에 당일 치료·퇴원
암환자가 불필요한 대기나 입원 없이 당일 치료 또는 퇴원할 수 있도록 데이케어 병상을 확대해 암환자 의료비 부담을 줄이자는 보건복지부 계획이다. 국립암센터에 데이케어센터 설치 사업비 78억 원이 편성됐으며 통원형 암치료가 가능한 ‘데이케어센터’를 착공(2023년 완공)해 환자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암 치료환경 변화(평균 재원일수↓, 항암주사 치료↑)에 대응하려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환자당 일평균 26만 원, 연간 40억 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 지원 확대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폐렴구균 접종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예방접종비 지원기관을 보건소에서 민간 의료기관으로 확대하자는 질병관리청의 사업이다. 노인 대상 폐렴구균 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해 의료기관 접근성 개선을 통한 접종률 향상이 주목적으로 사업비 93억 원(2020년 43억 원)이 편성됐다.
이찬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