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정부혁신 우수사례경진대회 왕중왕전 현장│ 행정안전부
올해 국민이 뽑은 최고의 정부혁신 사례는?
행정안전부는 2019년 11월 24일 ‘2019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왕중왕전’을 개최하고, 국민이 선택한 정부혁신 최우수사례 16선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464개 정부혁신 사례 중 1차 전문가 심사와 2차 국민 심사를 거친 16개의 우수 정책 사례가 국민에게 소개됐다. 특히 2차 국민 심사에는 투표 누리집을 통해 2만 7000여 명의 국민이 참여해 정부혁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최종 순위는 전문가와 국민으로 구성된 평가단 75명의 현장투표 결과를 더해 결정됐다.
왕중왕전의 수상 결과는? 경찰청의 ‘카카오 협업을 통한 범죄사건 조기해결’이 대상을 차지했다. 경남 진주시의 ‘365일 24시 시간제 직영보육’과 국세청의 ‘스마트폰으로 세금 신고·신청, 정보 조회’,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도로공사의 ‘공유주방 영업신고 허용’은 각각 금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밖에 공무원연금공단의 ‘은퇴자 공동체 마을 조성’ 등 4개 사례가 은상을, 기술보증기금의 ‘온라인 기술보호 종합포털 구축’을 비롯한 8개 사례는 동상을 받았다.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왕중왕전은 2013년부터 연 1회 열리는 행사로, 그해 가장 우수한 혁신 사례를 전문가와 국민 참여로 선정하는 대회다.
2019년 국민이 뽑은 정부혁신 최우수사례 TOP4를 소개한다.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한 문재인정부의 발전하는 모습과 개선되는 미래를 보는 자리이기도 할 것이다. ‘같이 하는 혁신, 함께 여는 미래’는 현재 진행 중이다.
▶경찰에서 중요범인 검거나 요구조자 발견을 위한 동보 메시지를 발령 요청하면, 해당 지역 또는 인접지역을 운행 중인 카카오택시 기사 모든 회원에게 관련 정보가 전송된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찰-카카오택시 협력 공공가치 창출
7월 9일 오전 8시쯤 20대로 보이는 청년을 태우고 경기 용인시의 한 성당으로 향하고 있었다. 승객과 주고받은 인사말 속에서 전날 받은 경찰의 동보메시지 내용을 떠올렸다. “절도 용의자가 ‘종교시설에 식료품을 팔고 있다’고 말하고 다닌다.” 이상한 낌새를 채고 승객의 모습을 살펴보니 경찰이 보내준 절도범의 사진과 같았다. 승객이 내린 후 택시기사는 재빨리 신고했고, 도착한 성당에서 청년은 현행범으로 경찰에 검거됐다. 여죄 수사 결과, 두 달간 전국 종교시설을 돌며 총 30회에 걸쳐 6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사실을 확인했다.
중요범죄 용의자 타면 ‘핫라인’ 알림
이번 검거에 큰 역할을 한 동보메시지 발송시스템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카카오모빌리티가 맺은 업무협약 성과다. 중요범죄 용의자의 빠른 검거와 치매 노인 등 ‘요(要)구조자’를 골든타임 안에 조기 발견할 목적으로 2016년 3월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은 관내 경찰서에 접수된 요청을 선별해 중요범죄 용의자 수배와 요구조자를 카카오에 전달한다. 카카오는 경기남부경찰청 요청을 카카오택시 기사 회원에게 플러스친구 메시지를 통해 전송한다. 메시지를 보내면 경기남부경찰청 로고와 함께 메시지가 뜬다. 기사 회원들은 메시지를 클릭해 경찰이 찾는 인물의 신상 정보와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사건의 관할 경찰서 직통 번호도 함께 전송된다. 카카오택시 기사는 건별로 핫라인에 즉각 신고할 수 있다. 시, 군 단위 지역뿐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카카오택시 기사에게 신속하게 필요한 내용을 전파하는 시스템이다. 주중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동보메시지 발송이 가능하다.
경찰과 택시의 똑똑한 만남
범인 검거 외에 카카오택시는 요구조자 조기 발견도 여럿 도왔다. 협약을 맺은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나타난 효과다. 2016년 3월 28일 오후 9시쯤 안산상록경찰서에 1급 지적장애인 A씨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밤새 수색했지만 찾지 못해 다음 날 오후 3시쯤 카카오택시 동보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를 보내고 50분쯤 지났을 때 택시기사의 제보가 들어왔다. 덕분에 A씨는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그해 8월 30일에는 경기 광명시에서 한 치매환자가 카카오택시 기사의 도움으로 한 시간도 안 돼 가족을 만날 수 있었다. 9월 18일에는 경기 분당시에서 사라진 지적장애인이 택시기사의 제보 덕분에 무사히 귀가했다.
“요구조자는 인근 지구대 인력을 전부 동원해 찾아요. 실종이 장기화되면 300명 가까이 되는 경찰 3개 중대가 필사적으로 찾죠. 그래도 못 찾을 수 있고, 실종자가 사망한 뒤에야 찾기도 해요. 그런데 카카오택시 덕분에 실종자를 30분에서 한 시간 안에 찾는 일이 많아졌어요.” 경찰과 카카오택시의 공조를 추진한 오석봉 경감은 카카오택시 동보메시지를 보내면 한 시간이 안 돼 제보를 받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24년 차 경찰공무원인 오 경감은 현장의 고초와 함께 고마움도 전했다. “우리 직업이 그렇잖아요. 좋은 경험만 하는 게 아니고, 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지만 막상 인력과 장비를 다 투입해 노력했는데도 생명을 잃은 실종자를 발견하면 내 가족 일처럼 안타까워요. 그 잔상과 트라우마가 며칠씩 가죠. 그때 이쪽을 조금만 더 찾았으면, 저쪽을 조금 더 둘러볼걸 하는 아쉬움이 너무 크고요. 현장 동료들이 카카오에도, 기사님들에게도 참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택시는 현재 전국 기사 회원 수가 26만여 명에 이른다. 카카오택시 인프라를 활용해 실종자 수색이나 용의자 조기 신고에 택시기사들의 협조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102건의 동보메시지가 발송됐다. 매달 평균 2~3건의 메시지가 경찰과 카카오택시를 거쳐 기사들에게 전달된 셈이다.
민관이 함께, 더 안전한 사회로
경찰과 카카오택시의 협업은 더 똑똑해지는 중이다. 카카오드라이버 대리기사 회원들에게도 동보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카카오택시 기사 26만여 명에 카카오 대리기사 16만여 명까지 42만여 명의 국민 CCTV가 탄생한다고 생각해보자. “카카오T에 등록된 대리기사들은 매일 밤 콜 하나라도 더 받기 위해 휴대전화 화면과 거리 상황을 주시하죠. 이분들 휴대전화로 메시지가 전파된다면 더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거예요.” 오 경감의 말처럼 카카오택시는 주요 도로뿐 아니라 골목길까지 도심 곳곳을 누비며 치안 파수꾼이 되어줄 것이다.
정보기술(IT)이 발전하면서 세상이 달라졌다. 동네마다 CCTV가, 자동차마다 블랙박스가 있고, 누구나 지니고 있는 휴대전화가 걸어 다니는 CCTV 역할을 한다. 더 이상 치안 유지와 범죄 예방이 경찰의 독자 영역이 아니다. 이제는 사회 공동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할 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카카오택시의 공조는 이런 사회적 요구에 따라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해 민·경이 긴밀히 협조한 사례다. ‘참여와 협력’이라는 정부의 혁신 과제에 부합하는 혁신 우수사례인 것이다. 경찰의 과학수사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기술을 따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기업이 잘 짜인 시스템과 기술력으로 협조해주면 정부 서비스 수준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카카오택시가 잘 보여줬다.
심은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