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11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우리나라는 여러 분야에서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식량원조 공여국으로서 역할을 비롯해 기후 대응에 모범적으로 대처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호평받는 대한민국 정부의 리더십 발휘 사례를 모아봤다.
식량원조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유엔세계식량계획(WFP)으로부터 원조를 받던 우리나라는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의 난민 및 이주민 약 300만 명에게 2018년부터 매해 5만 톤 규모의 쌀을 지원 중이다. 예멘,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가 해당 국가들이다.
우리나라는 유엔세계식량계획으로부터 1964~1984년 식량, 영양 지원부터 치수, 취로 등 총 23개 사업 1억 400만 달러를 지원받는 등 원조를 받는 나라였지만 이제는 국제사회에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원조를 받는 나라들에 한국이 훌륭한 롤 모델이 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기후대응 모범국가로서 위상 확립
우리나라는 기후대응 모범국으로서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대한민국은 2019년 9월 제2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 개최 선언 등을 통해 국제사회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2020년 7월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했고, 10월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내놨다. 2019년 11월에는 우리나라 주도로 유엔 공식 기념일인 UN ‘푸른 하늘의 날(9월 7일)’이 지정되기도 했다.
그린 뉴딜, 2050년 탄소중립 발표에 대해 유엔사무총장,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의 호평도 이어졌다. 국제사회는 2021년 제2차 P4G 정상회의가 2021년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 성공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해외 거주 독립유공자 마스크 지원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외교부, 국방부, 조달청 등 범정부적 협업을 통해 유엔 참전국에 마스크 지원을 확정했다. 또한 해외 거주 독립유공자와 전 세계 22개국 유엔 참전용사에게 방역 마스크를 지원하는 등 예우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국제사회는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잊지 않고 보답하는 대한민국’ 등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벨기에 국왕, 미국 국무부 장관, 캐나다 보훈부 장관 등 참전국 주요 인사들은 우리나라 측에 감사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여러 해외 참전용사들이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다. 해외 참전용사들의 인터뷰는 미국 NBC 등 22개국 150여 개 매체에 보도됐다.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연임
2019년 12월 해양안전·환경 분야 국제규범을 제·개정하는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으로 한국인 임기택 사무총장이 40개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연임에 성공했다. 국제해사기구 회원국은 선박 온실가스 감축 정책 등 국제해사 분야 현안을 이끌 적임자로 임 사무총장의 지도력을 높이 평가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9년 12월 국제해사기구의 주요 해운국 10개국(A그룹) 선거에서 미국·중국 등 주요 회원국을 제치고 단독 2위로 선출됐다. 이사국은 예·결산, 사업계획 심의의결 등 IMO 운영·정책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사무총장 선거권을 갖는다. 우리나라는 국제해사기구 최상위 이사국 10연임에 성공함으로써 해운·조선 분야 선도국가로서 입지를 강화했다.
열린정부파트너십(OGP) 의장국 활동
우리나라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열린정부파트너십(OGP) 의장국 활동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개방·반부패·시민참여 등 열린정부를 전 세계에 알렸다.
열린정부협의체(OGP; Open Government Partnership)는 2011년 유엔총회 계기로 출범한 국제협의체로 2020년 12월 기준 78개 회원국 정부, 수천 개 시민사회 단체가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2011년에 열린정부협의체에 가입해 2017년 운영위원회 위원국, 2019년 부의장국, 2020년 의장국이 됐다. OGP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은 광화문광장에서 촛불혁명 이후 국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부의 문을 국민에게 열어왔다”고 평가했다.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크게 상승 (표)
문재인정부 출범 후 우리나라는 국제투명성기구(TI)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가 3년 연속 상승했다. 2019년에는 역대 최고점수로 세계 30위권에 진입했다.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는 국가별 공공·정치 부문 부패 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반부패 국제 지수로서 ‘정부혁신 3대 지표’에도 포함된다.
주요 국제평가기관들이 국내 반부패 여건, 부패 수준 등에 대해 긍정적인 논평과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 인식도 개선됐다. 홍콩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는 2020년 3월 27일 “이번 2020 ‘아시아부패지수’ 평가 결과를 놓고 볼 때, 한국은 홍콩과 더불어 평가 대상 국가(16개) 중 부패인식 개선에 가장 큰 성과를 보인 나라”라고 말했다. 독일 베텔스만재단(BF)은 2020년 9월 8일 “‘청탁금지법’ 등 과거 몇 년간 행해진 긍정적인 제도적 변화가 이제는 성과를 내고 있으며, 사실상 한국의 선물 주기 관행을 뿌리 뽑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 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의 2019년 국가별 공공청렴지수(IPI)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8.33점(10점 가장 청렴)으로 117개국 중 20위, 아시아 국가 중 2위다. 또한 뇌물위험 매트릭스(미국 TRACE사)도 2017년 33위에서 2020년 22위로 4년 연속 상승했고, 뇌물 위험도도 2019년 ‘낮음’에서 2020년 ‘매우 낮음’으로 평가받았다. 참고로 뇌물 위험도는 낮을수록 뇌물 위험이 없다는 의미다.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구상 출범
2018년에는 우리 정부 주도 아래 여성과 평화안보 분야 첫 국제 이니셔티브인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구상이 출범했다.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는 성폭력 문제에 대한 국제회의를 연례 개최하고, 국제기구와 개발협력 사업 등을 진행한다. 국제사회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피해를 겪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분쟁 아래 성폭력 문제 해결 노력을 주도해나가고 있다는 데 대해 높은 평가를 했다.
그린 뉴딜 산림 분야 국제협력 선도
우리나라 주도로 설립된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의 위상이 강화됐다는 점도 손꼽을 만한 일이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는 2009년 6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제안해 설립됐다. 이후 2012년 8월 한·아세안 산림협력협정 체결, 2015년 9월 협정문이 채택됐고, 2018년 4월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 협정이 발효됐다. 2018년 4월 발족 당시 5개였던 아시아산림협력기구 당사국 수는 2020년 12월 기준 13개국으로 늘었다.
한편 산림청, 외교부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제14차 당사국 총회를 통해 ‘평화산림이니셔티브(PFI; Peace Forest Initiative)’를 발족했다. PFI는 접경지역의 황폐화된 산림과 토지를 함께 복원함으로써 국가(민족) 간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를 증진하는 글로벌 정책 프로그램이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이어지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UN 생태계 복원 10개년 이행에 기여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2018년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의장 성명, 2019년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과 한강·메콩강 선언 등에서 아시아산림협력기구를 통한 협력 강화를 기대했다. 한편 평화산림이니셔티브를 적용한 에티오피아 산림복원·친환경 커피농장 프로젝트는 2020 P4G 파트너십 신생기업 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코로나19 대응 협력 주도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속에서 91개국, 48개 국제기구 대상으로 총 800여 건 등 K-방역 성과와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했다. 주제별 웹세미나 등도 9회 개최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분배·접근과 개발도상국 보건 역량 강화에도 힘썼다.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배분과 접근을 위해 ‘코백스 선구매공약 메커니즘(COVAX AMC)’에 1000만 달러(2020~2021년간)를 지원했다. 또한 120여 개국 및 기구를 대상으로 총 6300만 달러에 이르는 진단 도구, 마스크 지원 등을 비롯해 국제기구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800만 달러를 지원했다. 주요국 정상 및 주요 국제기구(WHO, 아프리카 질병통제센터 등)와 외신 등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과 국제사회 지원을 우수 사례로 손꼽았다.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 촉진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도 주도적 역할을 했다. 주요국과 신속 통로 도입 등을 통해 총 23개국 2만 3077명의 기업인에게 예외적으로 입국을 지원(1월 10일 기준)했다. 이로써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촉진해 원활한 인적·경제적 교류를 지속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청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