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문화·환경 분야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지급되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이 연간 10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된다. 또한 개인이 소유한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를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 문화재청에 기증할 수 있다.
문화소외계층 지원 늘려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이 확대된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경제 사정으로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2021년부터 지원금을 1만 원 인상해 1인당 연간 10만 원을 지급하며, 지원 인원도 6만 명 증가한 177만 명에게 지원한다. 또한 전년도 발급자가 수급 자격을 유지하면 별도 신청 없이도 통합문화이용권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자동재충전’ 제도를 도입, 시행한다.
지정문화재 문화재청에 기증 가능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소유자는 문화재청에 해당 문화재를 기증할 수 있다.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소유자가 문화재청에 문화재를 기증하면 문화재청은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증 여부를 결정한다. 개인이 소유한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않은 경우 문화재청에 해당 문화재를 기증함으로써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기상
환경·기상의 경우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공개, 1시간 단위 단기예보 등 상세 예보 제공,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등을 담고 있는데 2021년에는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와 측정 결과 공개가 의무화된다.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공개
2021년 4월부터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실시간으로 측정돼 공개된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www.inair.or.kr/info)’에서 지하역사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2020년 12월 25일부터 의무화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 시행된다. 기존 최소 4종 이상 선택적 분리배출에서 투명 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과 구분, 별도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단독주택 지역은 지역 실정을 고려해 통합 배출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상세한 기상예보 제공
2021년 11월부터는 기상청의 단기예보 단위가 더욱 세분화된다. 기존 3일 후까지 3시간 단위로 제공하던 단기예보를 5일 후까지 연장, 1시간 단위로 제공한다. 기상청은 해당 사업을 추진한 배경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세한 예보와 사회·경제적 피해 예방을 위한 위험기상정보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질서
행정·안전·질서 분야에서 달라지는 내용은 접근금지 위반 시 징역형 처벌 등 가정폭력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이다.
가정폭력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법령이 강화된다. 2020년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가정폭력처벌법은 ▲범죄 현장 대응 규정 개선 ▲임시조치 실효성 확대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강화 등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됐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내용에 ‘특정 장소’뿐만 아니라 ‘특정 사람’을 추가, 보호범위도 확대했다. 또한 피해자보호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과 총 처분 기간을 연장했다. 개정 내용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적용된다.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맹견 소유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2021년 2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맹견 소유자 대상 배상책임 의무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것이다. 의무가입 대상은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규정된 5종이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바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이다.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정부가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2021년 4월 ‘보조금 24’ 서비스가 시작되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기관의 웹사이트를 일일이 접속해야 하는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보조금 신청 방법을 모르거나, 보조금 대상자인데도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강민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