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월 15일 경기 화성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 산업 국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전기차를 시승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15일 “우리는 미래차에서 ‘세계 최초’,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며 “미래차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화성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의 전기차·수소차 기술력을 입증했고 올해 수소차 판매 세계 1위를 달성했다. 우리의 목표는 2030년까지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30년 미래차 1등 국가’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친환경차 보급목표제 시행 ▲세계 최초 자율주행 상용화 ▲미래차 산업을 이끌어갈 혁신·상생 생태계 조성 등을 제시했다.
우리나라가 미래차 선도국가가 될 수 있는 기초와 실력이 충분히 입증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의 전기차·수소차 기술력을 입증했고, 올해 수소차 판매 세계 1위를 달성했다. 전기차에서도 배터리, 반도체, 정보통신(IT)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미래차 기술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이동통신망을 결합하면 자율주행을 선도하고 미래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우리의 기준이 국제 표준이 될 수 있는 시대가 결코 꿈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획기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전기, 수소차 새 차 판매 비중을 2030년까지 33%, 세계 1위 수준으로 늘리고 세계 시장점유율 10%를 이루겠다. 2024년까지 주요 도로에서 자동차와 도로 사이의 무선통신망, 3차원 정밀지도, 통합관제 시스템, 도로 표지 등 4대 기반시설을 완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친환경차 보급 목표제를 시행하고, 전기차 급속충전기와 수소충전소 설치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자율주행차의 안전 및 사고에 대한 법규·제도 정비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 못해… 국민 위해 존재”
문 대통령은 10월 16일 경남 창원 경남대 대운동장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마민주항쟁은 부산 지역과 경남 지역(마산)의 학생과 시민들이 유신독재에 항거해 발생한 대규모 민주화운동으로 1979년 10월 16일 부산에서 처음 발생해 같은 달 18일 창원(옛 마산) 지역까지 확산됐다. 부마민주항쟁은 이후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으로 정신이 이어졌으며,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함께 한국 현대사의 4대 민주항쟁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보상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0월 고 유치준 님이 40년이 지나서야 부마민주항쟁 관련 사망자로 공식 인정되었다.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고통을 돌보지 못했던 시간이 너무 길었다”며 “유신독재의 가혹한 폭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 모두에게 대통령으로서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부마민주항쟁을)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함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국가기념일로 기리게 되어 국민께서도, 시민들께서도 더욱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숫자로만 남아 있는 항쟁의 주역들과 피해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찾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할 것이며, 국가폭력 가해자들의 책임 소재도 철저히 규명하겠다. 이제 와서 문책하자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생하고 통합하는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하길”
문 대통령은 “우리의 민주주의는 쉬지 않고 발전해왔고 더욱 커지고 있다”며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을 때 국민들은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살려냈고, 정치적 민주주의로 시작된 거대한 흐름은 직장과 가정, 생활 속 민주주의로 확대돼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민주주의의 하늘에는 부산의 아들 박종철과 광주의 아들 이한열이 함께 빛나고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또 다른 역사를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통해 많은 국민은 자신의 목소리를 갖게 되었다. 각자의 목소리를 분출하며 민주주의는 더 다양해지고, 자신의 목소리가 중요한 만큼 다른 이들의 목소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주의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실천하는 가운데 확장되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한 어제의 노력이 더 발전한 민주주의로 확장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라고 항쟁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어 “오늘 저는 언제나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살려온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가 양보하고 나누며, 상생하고 통합하는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강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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