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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정책뉴스

작성일: 2019.06.10

507호

여름철 전기료 최대 2만 원 안팎 할인

정부가 전기요금 여름철 누진구간을 확대·축소하거나 누진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동일한 요금제를 적용하는 등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방향 초안을 공개했다. 3가지 개편안은 ▲2018년 임시 할인처럼 현행 3단계 누진제 구조를 유지하되 구간을 늘리는 방안 ▲3단계 누진제를 여름철에 2단계로 줄이는 방안 ▲누진제를 폐지하는 1단계 단일안이다.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6월 안에 확정된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018년 12월 구성한 ‘전기요금 누진제 TF’가 만든 3가지 개편안을 6월 3일 공개했다. TF는 2018년 111년 만의 폭염 속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지적이 커지자 구성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018년에는 한시적으로 7, 8월에만 요금을 완화하는 임시 조치였다면 이번에는 3가지 방안 중 하나로 한전 전기요금 약관을 개정해 누진제 개편을 제도화하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1안 여름철 누진구간 확장
가장 많은 가구 할인 혜택 받지만 현행 누진제 틀 유지
첫 번째 방안인 ‘누진구간 확장안’은 누진체계를 현행처럼 3단계로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늘리는 방식이다. 여름철에 한해 1구간을 기존 0∼200㎾h에서 0∼300㎾h로 늘려 잡고, 2구간은 200∼400㎾h에서 300∼450㎾h로 조정하는 것이다. 요금은 1구간 ㎾h당 93.3원, 2구간 187.9원, 3구간 280.6원으로 기존과 같다. 이에 따라 450kWh 이하 구간의 대다수 국민에게 2018년과 동일한 혜택이 제공되지만 현행 누진제 틀이 유지되는 측면이 있다. 물론 450kWh 이상 사용 가구도 1, 2구간을 거쳐서 사용량이 늘기 때문에 그만큼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여름철 기온이 평년 수준이었던 2017년 기준(평년) 1541만 가구에 월평균 9486원(할인율 17.8%) 할인 효과가 생긴다. 2018년 사용량을 기준(폭염)으로 봤을 땐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1629만 가구가 월 1만 142원의 할인을 받는다.
이 경우 가장 큰 요금 인하 효과를 보는 가구는 사용량이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바뀌는 300kWh 사용 가구(사용량 기준 상위 43%), 3단계에서 2단계로 바뀌는 450kWh 사용 가구(상위 17%)다. 이들 가구의 전기요금은 7~8월 사용량 기준 각각 평균 26.0%(1만 1540원), 25.5%(2만 2510원) 내린다. 누진제 TF는 “이 대안은 2017년 사용량 기준으로 2536억 원, 2018년 사용량 기준으로 2847억 원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있지만 누진제 틀이 유지되는 단점이 있다”고 밝혔다.

2안 여름철 누진단계 축소
사실상 누진제 폐지 효과 있지만 전력 다소비 가구에만 혜택
둘째 안은 여름철에만 기존 3구간 사용자에게도 2구간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다. 원래 2구간에 속하는데 여름에 사용량이 늘어 일부 사용량엔 3구간 요금이 부과되는 609만 가구가 혜택을 받는다. 이 안의 경우 여름철 월평균 450kWh 이상을 쓰는 상위 17% 이상 가구의 요금이 평균 17.2%(1만 7864원) 내린다. 사용량이 커질수록 요금 인하폭도 확대돼 600kWh 이상을 쓰는 상위 5% 가구의 전기요금은 20.3%(2만 7550원) 줄어든다. 3구간을 폐지하면 평년에는 961억 원, 폭염 시 1911억 원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있다. 이 방안은 가구당 평균 할인금액이 가장 크지만, 전력 소비가 많은 가구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6월 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전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누진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한겨레

3안 누진제 폐지
누진제 관련 논란 해소하지만 1400만 가구 요금인상 불가피
셋째 안은 누진제 폐지다. ㎾h당 요금은 1구간과 2구간 사이인 125.5원에 맞춰진다. 이 경우 월 300kWh 이하를 사용하는 1416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히려 월평균 4335원씩 오르고, 연중 월평균 350kWh 이상을 사용하는 887만 가구의 전기요금은 내린다. 특히 600kWh 이상인 상위 1% 가구의 전기요금은 35.7%(4만 8610원)나 내린다. 이 경우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지만, 전기 저소비층에 요금 인상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전기를 적게 쓰는 1구간 가구는 요금이 인상되는 반면 전기를 많이 쓰는 3구간 가구는 요금이 인하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1구간 93.3원, 2구간 187.9원, 3구간 280.6원의 평균치인 125.5원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므로 1구간에 속한 사람들이 요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한전 누리집(home.kepco.co.kr)에 개설되는 온라인 게시판과 향후 열릴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전은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 요청을 하고, 정부는 전기위원회에서 개정안 심의 뒤 6월 중 개편 완료할 계획이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
6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가 2019년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2018년 말에 이어 두번째 연장이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가 1년 넘게 유지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6월 5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승용차 개소세 인하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자동차 구매 시 내야 하는 개소세는 공장출고가의 5%에서 3.5%로 할인된 상태로 2019년 연말까지 유지된다. 승용차 개소세율이 낮아짐에 따라 2000만 원짜리 차량을 출고하면 납부세액은 100만 원으로 기존(143만 원)보다 43만 원 덜 내게 된다. 2500만 원짜리 차량은 179만 원에서 125만 원으로 54만 원 감소한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최근 자동차 국내 생산이 10% 이상 감소하고 부품회사 적자기업도 증가하고 있다”며 “자동차 산업 현황과 전망 등을 감안해 개소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연장 여부를 고민한 결과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어렵고 내수 유지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개소세율 한시 인하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3

▶서울의 한 중학교 야구부 학생들이 영어수업을 받고 있다.│ 한겨레

“학기 중 주중 대회 금지” 스포츠혁신위, 권고안 발표
체육계 구조개혁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출범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학교 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권고안을 내놨다. 스포츠혁신위는 6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학교 체육을 정상화를 위해 엘리트 육성시스템 전면 혁신과 일반 학생의 스포츠참여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기 중 주중 대회 참가와 개최를 전면 금지하고 최저학력제 도달 학생만 대회 참가를 허용하도록 촉구했다. 혁신위는 실행 방안으로 △학생 선수의 대회 참가, 훈련시간, 전지훈련 등의 1년 계획을 학교 교육계획안에 포함할 것 △ 경력전환 학생 선수 대상 학습지원 프로그램 마련 △ 국가대표 학생 선수의 국제대회 참가 시 학습지원 방안 마련 △ 주말 대회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등을 권고했다.
또 학교 스포츠의 '비정상성'이 경기실적 중심의 체육특기자 진학 시스템에서 있다고 보고 경기력은 물론 내신성적과 출결, 면접 등을 반영한 종합적 선발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 학교 운동부 개선 방안으로 △ 정규수업 후 훈련 실시…주중 훈련시간 및 휴식시간 규정 마련 △ 주말 대회 참여 시 출전일수만큼 학생 선수·지도자 휴식보장 △ 혹서기 혹한기 대회 개최 및 훈련 최소화 △ 합숙소 전면 폐지 및 원거리 학생만 제한적으로 기숙사 허용 △ 학부모의 비공식적 비용 갹출·지원 금지…위반 시 관련자 엄중 징계 및 학교 운동부 대회 참가 제한 등도 권고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지원팀 044-203-2780

김청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