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우리나라 청년 문제의 중심에는 늘 ‘청년 일자리’가 있다. 청년기에 자신에게 맞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야 앞으로의 인생을 두고 장기적으로 설계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청년들에겐 요원한 일이 된 지 오래다.
청년 일자리 정책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 부진의 심화는 청년 실업 문제의 고착화로 이어졌다. 산업·교육·노동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면서 1990년대 이후 청년 고용 부진이 심화됐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반도체·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은 기술혁신과 자동화 그리고 경기침체 등으로 더 이상 고용을 창출하지 못했고, 외환위기 후 산업 성숙화 등으로 대기업의 신규 채용 규모도 줄었다. 또한 높은 대학 진학률(69%) 등 교육 동질화 현상으로 대기업과 공공부문 등에 취업 쏠림 현상이 심해졌다. 여기에 과도한 정규직 고용 보호도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2021년까지 청년실업률 8% 이하로
이런 구조적 문제에 더해 현재 사회 인구 구조상 청년 세대는 일자리를 구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노동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는 20대 후반 청년 인구가 약 39만 명으로 결코 적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구직 시장에 나오는 청년 세대는 이른바 ‘에코 세대’로 불린다. 에코 세대란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를 이르는 말로 현재 20대 후반에 접어든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출생자들을 가리킨다. 베이비붐 세대가 메아리(Echo)처럼 다시 출생 붐을 일으켜 태어났다는 의미에서 ‘에코 세대’라는 말이 붙었다.
정부는 향후 3~4년간 에코 세대 실업 증가로 청년 실업률이 12%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5~29세 인구가 2020년 5만 5000명, 2021년 4만 5000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2년에는 3만 8000명이 감소세로 반전하리라는 예상을 감안한 것이다. 게다가 향후 에코 세대와 경쟁하게 될 30대 초반의 구직난도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2018년 3월 15일 이런 상황을 ‘재난 수준의 청년 고용위기’로 정의하고, 범정부 차원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청년 일자리 대책에는 에코 세대 취업 시장 유입에 맞춘 특단의 한시적 대책과 함께 청년 고용 부진 문제의 구조적 대응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한 세대를 잃게 될 수도 있다”며 “그 후유증은 한 세대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당면 상황이 매우 위중하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대책에 있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산업정책까지 포함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에코 세대 유입 기간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8만~22만 명분의 추가 고용을 창출해 2021년까지 청년 실업률을 8%대 이하로 떨어뜨려 안정화하겠다는 목표로 청년 일자리 대책에 4대 중점 과제를 담았다.
핵심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청년들이 대기업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한다는 데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대졸 초임 연 2500만 원)의 실질소득을 대기업 수준(연 38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이 근로자 1명을 전일제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연봉의 1/3 수준(9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취업 청년 소득·주거·자산 형성 및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기 취업자 임금 대기업 수준으로
4대 중점 과제 중 또 하나는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는 것이다. ‘생활혁신형 창업자’ ‘기술혁신 창업자’를 대상으로 융자 및 창업자금 지원 등을 하고, 청년 창업기업에는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세제 지원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 12만 개의 창업을 유도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새로운 취업 기회를 창출한다는 목표로 수도권에 밀집된 일자리를 지역으로 분산시키고, 해외 현지 진출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전 취업교육을 통해 제대로 된 해외 일자리 취업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유망 서비스 분야에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취업이나 창업을 늘리기 위해 숙박·차량·공공자원 등 분야별 공유경제와 원격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등 의료 서비스 분야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 대책에는 즉시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는 구직자들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군인의 경우, 군부대와 부대가 있는 지역의 중소기업 간 취업 연계형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복무 중 현장체험·교육 등을 받고, 전역 후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고졸자가 중소기업에 선취업하는 경우 40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선취업-후학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추경 2조 9000억 원 투입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경제의 틀(패러다임)을 바꾸는 ‘구조적 대응’으로 이를 중장기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전략도 발표했다.
이에 따라 4차 산업을 이끌 인공지능(AI), 스마트시티(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도시의 주요 공공 기능을 네트워크화한 미래형 첨단 도시) 등 미래 먹거리를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로 육성해나가기로 했다. 또 혁신성장 선도사업인 자율차, 핀테크 등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고, 대기업이 거둔 이익을 우수 협력사와 나누는 협력이익 배분제 등 상생협력 기반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중소기업들의 공동 연구개발(R&D) 등 네트워크 협력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자유학기제 내실화·고교학점제 도입 등 진로 맞춤형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직업계고·전문대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등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교육·훈련 체계도 혁신하기로 했다. 90~180일인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120~240일로 확대하고 노사상생형 일자리 확산 기업에 세제 혜택 등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 대책 발표 이후 정부는 2018년 4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청년 일자리 및 지역 대책 추진을 위한 추경 편성안’을 의결했다. 총 추경안 3조 9000억 원 중 2조 9000억 원이 청년 일자리 대책에 투입됐다. 청년 일자리 대책 추경을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청년층 소득·주거·자산 형성 지원’ 1조 7000억 원, ‘창업 활성화’ 8000억 원, ‘새로운 취업 기회 창출’ 2000억 원, ‘선취업·후진학’ 1000억 원, ‘취·창업 실질역량 강화’ 1000억 원 등이다. 정부는 당시 추경으로 청년 5만 명 안팎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청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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