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안착 지원 대책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2052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로 기록됐다. 정부는 휴식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일·생활 균형 및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을 국정과제로 삼고 노동시간을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했고, 2018년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4월 1일에는 9개월의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현장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가 2018년 5월 17일 발표한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을 살펴본다.
정부는 기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신규채용 인건비 및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을 지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동시간을 선제적으로 단축한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금액을 월 최대 8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원 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까지 확대했다.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금액 월 40만 원에서 월 60만 원까지 인상하고, 재직자 임금보전 지원 대상도 특례제외 업종까지 확대했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과 더불어 기업 쪽에 신규채용에 따른 대상별 고용장려금을 70%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게 연계 지원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한편 초과근무가 줄어들면서 평균임금 및 퇴직급여액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할 예정이다.
50억 원까지 설비투자비 융자
노동시간을 선제적으로 단축한 기업은 공공조달 시 가점을 부여받고, 정책자금 등도 우선 지원받는다. 이런 기업들은 최대 50억 원까지 설비 투자비를 융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 사업’에 우선 대상 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다. 또한 제조업 공정혁신 등에 드는 자금도 우선 지원받는다. 제조업 등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요율을 10% 경감할 예정이다.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은 외국인 노동자 신규 배정 시 우대하고,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등 선정 시에도 우대하기로 했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장시간 노동을 하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규모도 기존 200개소에서 700개소로 확대했다. 또한 특례제외 업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표준모델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현장 핵심기술 체계화 사업,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에서 참여기업 선정 시 노동시간 단축 중소기업을 우대 지원한다. 또한 기업의 생산시스템 효율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공장 설비 구축, 전문 연구·기술 인력 양성도 적극 지원한다.
근로조건 자율 개선을 지원하고, 사업주 교육도 확대한다. 더불어 노동시간 단축 등 근무 혁신을 실천하는 기업에 행·재정적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특례 제외 업종은 2021년 7월 적용
노동자들이 노동시간 단축으로 확보된 시간을 역량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엔 300인 미만 기업의 노동자에게만 발급했으나 300인 이상 기업에 다니는 일정 소득 이하 저소득 노동자도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운수·IT 업종 등에 대해선 직업훈련 과정도 확대 운영한다. 노동시간을 단축한 사업장의 구인 수요는 별도로 중점적으로 관리해 일자리 매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그간 특례제도 허용범위가 넓어 계절 사업 등 일시적으로 집중 근로가 불가피한 산업에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활용률은 3.4%에 그쳤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는 특례업종 26개 중 21개가 제외되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등 유연 근로시간제도 활용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제도 관련 매뉴얼 제작·배포 등을 통해 홍보와 안내를 하고 있다.
특례제외 업종 대부분은 50인 미만 기업들로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을 적용받을 예정이다. 2016년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을 살펴보면 주요 특례제외 업종 50인 미만 사업체 수 비율은 사회복지 서비스업 97.7%, 하·폐수 처리업 97.4%,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95.5%, 연구개발업 90.8%, 방송업 84.2%로 나타났다.
정부는 남은 3년 동안(2018년 기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 컨설팅을 통한 일터 혁신 등을 추진할 경우, 노동시간을 적절히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례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며 업종별 수요에 대응해 공사 계약금액 조정, 인력배치 가이드라인 마련,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의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다.
김청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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