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사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사고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국민 안전을 핵심 국정 목표로 삼고, 다양한 사회안전망 제도를 점검하고 있다.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365일·24시간 해외안전지킴센터 운영 등 정부의 안전 관련 대책 및 성과들을 살펴봤다.
교통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2018년 우리나라 교통사고 전체 사망자 수는 3777명으로, 사고 집계 이후 처음으로 3000명대에 진입했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교통사고, 산재, 자살 관련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차량·운전자 중심의 교통체계를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음주운전 처벌과 기준을 강화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산업안전보건법 28년 만에 전면 개정
정부는 태안화력 하청노동자 김용균 씨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을 28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 산안법은 위험 작업의 사내 도급 및 하도급 금지, 원청 사업주의 책임 범위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이는 산재 사망자 가운데 하청 노동자의 비중이 42.5%(2016년 기준)에 이르는 등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하다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한 건설현장 휴일공사 제한과 발주기관 책임 강화 등 산업현장 전반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2018년 건설현장 사망자 수는 4년 만에 첫 감소세를 보였으며, 타워크레인 사고 사망자는 0명으로 집계됐다.
▶방역회사 직원들이 메르스 예방 등을 위해 두바이에서 도착 한 항공기의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한겨레
메르스와 조류인플루엔자 철저 봉쇄
2015년 5월 20일 중동 지역을 다녀온 남성의 첫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판정은 대한민국을 신종 감염병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다.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와 환자 관리 소홀 등이 질병을 확산시켰다는 비판이 나왔다. 메르스 사태 이후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초동 조치를 매뉴얼화하고 국가 차원의 검역 체계를 강화했다. 이에 2018년 메르스 환자 1명이 유입됐으나, 초기 격리 및 긴급상황실 운영 등을 통해 더 이상의 바이러스 확산 없이 문제 상황이 종료됐다. 아울러 정부는 겨울철 확산하는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해서도 농가의 조기 신고와 선제적 이동중지 명령, 반경 3km 살처분 원칙 등 신속한 초동 조치를 하고 있다.
│ 생활안전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로분진흡입 청소차의 미세먼지를 거르는 필터의 모습. 위 사진은 청소 전 필터이며, 아래 사진은 6000㎞를 달린 뒤 필터의 상태다.│한겨레
전방위적 대책으로 미세먼지 저감
정부는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총력 대응 체계를 마련해 시행 중이다.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주범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경유차를 줄이고자, 저공해 경유차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클린디젤’ 제도를 폐지했다. 이어 소상공인 대상 노후 경유 트럭 폐차 지원은 확대했다. 공공 부문은 2030년까지 경유차를 아예 없앨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공공 부문 친환경차 구매 비율을 100%로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선박과 항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LNG 추진선 보급, 친환경 선박 대체 지원 등 지역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LNG 등 친환경 발전연료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높였다. 또한 봄철(3~6월) 석탄 발전소에 대한 상한 제약을 확대 시행했으며, 중국 등 주변국과의 협력 확대 방안도 꾸준히 논의할 예정이다.
▶대구의 한 학교 교실에서 석면이 함유된 천장 텍스를 뜯어내는 공사를 하고 있다.│대구시교육청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노력
정부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2027년까지 ‘무석면 학교’ 실현을 추진 중이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장기간 노출될 경우 악성 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의 원인이 된다. 석면건축물 포함 학교는 2017년 6월 1만 3066교에서 2018년 2월 1만 1291교로 8.5% 감소했다.
24시간 365일 재외국민 보호
정부는 2017년 7월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와 재외동포 지원 확대’를 10번째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 처리를 24시간 전담하는 ‘해외안전지킴센터’가 문을 열었다. 해외안전지킴센터는 해외여행 중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해 상시 모니터링과 초기대응을 담당하고 해외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기존의 영사콜센터를 해외안전지킴센터로 편입해 영사콜센터가 해오던 사건·사고 접수 업무도 수행 중이다. 이를 통해 가나 해상 피랍 어선 선원 3명 전원 무사 석방(2018년 4월)과 일본 홋카이도 지진 발생 때 국민 6000명 신속 귀국 지원(2018년 9월), 태풍 위투 사이판 강타 때 군수송기 파견, 고립 국민 799명 괌 이송(2018년 10월) 등도 가능했다.
강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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