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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사는 시대’를 넘어 ‘함께 잘사는 시대’로

작성일: 2019.11.11

528호

지난 2년 반 동안 문재인정부는 ‘잘사는 시대’를 넘어 ‘함께 잘사는 시대’로 가기 위한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다. 벤처투자·유니콘 기업이 사상 최대 규모로 성장했고, 5G 네트워크·수소차·바이오산업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한 준비도 착실하게 진행했다. 신산업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도 도입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상황에서는 기술 독립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대·중소기업 간 상생 토대를 마련해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세계 최초 5G 상용화 기념행사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세계에서 가장 먼저 5G 상용화
2019년 4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5세대 이동통신(5G)을 상용화했다. 이어 5G 스마트폰 세계 시장점유율 1위와 5G 장비 세계 시장점유율 2위를 차지했다. 관련 기술의 글로벌 시장 진출도 본격화했다. 국내 통신사는 해외 통신사와 5G 기술(네트워크 설계, 안테나 등) 수출 계약을 체결해 5G 시장의 절대 강자로서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종합반도체 강국 향한 초석 마련
문재인정부는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을 통해 2030년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5대 중점대책을 세웠다. 특히 2021년부터 연세대와 고려대에 연 80명 규모의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하고 단계적으로 이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 시스템반도체 전공트랙을 만들어 학부생이 시스템반도체 특화 이론·실습수업을 이수하면 학교에서 전문성을 인증해주는 시스템도 갖췄다. 아울러 2020년 ‘빅3’ 핵심산업에 시스템반도체를 선정하고 원천기술부터 제품화까지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한 2020년 사업 예산을 2019년보다 132% 늘린 1096억 원을 배정하기도 했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수소충전소

미래 자동차 시대 본격 준비
문재인정부는 2019년 1월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가고 있다. 국내 첫 도심형 수소충전소이자 세계 최초로 설립된 ‘국회 수소충전소’가 대표적인 성과다. 그사이 전국에 10개소(2017년)이던 수소충전소는 31개소(2019년 10월)로 늘었다. 수소차는 87대(2016년)에서 3436대(2019년 9월)로, 전기차는 1만 855대(2016년)에서 8만 902대로 급증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규제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허용하고 사후 규제하는 체계로 바꿔
‘규제 샌드박스’란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제품, 서비스 출시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문재인정부는 기존 제도에 국내 시장 특성을 고려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를 창출했다. 이에 따라 외국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를 주로 금융 부분에만 적용하지만, 한국은 금융뿐 아니라 정보통신기술(ICT)과 산업융합, 지역혁신 등 실물경제를 포함한 4대 분야까지 포괄해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다. 2019년 규제 샌드박스에 신청된 266건 가운데 141건(2019년 9월)이 승인 완료됐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위원회(혁신금융) 53건 ▲산업통상자원부(산업융합) 33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ICT 융합) 32건 ▲중소벤처기업부(지역혁신) 23건 등이다.

■국가 기간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반도체 독주 위한 선제적 대규모 투자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은 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독주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나섰다. 50여 개 관계 기업이 참여해 2028년까지 120조 원(장비 구매 포함)을 투자해 대규모 국가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다시 살아나고 있는 대한민국 조선업
조선업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2018년 수주량은 7년 만에 세계 1위를 탈환했다.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수주액 역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초대형 원유운반선 (VLCC) 등 고부가가치 선종에서 수주 경쟁우위를 지속했다.

■일본 수출규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8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 | 한겨레

민·관 합심해 일본 수출규제 극복
문재인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상황에서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민관합동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있다. 또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국내 투자 확대 및 해외 주요 기업의 인수와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했다. 아울러 2019년 8월에는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안)’을 발표해 현장에 적용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반적 고용상황 크게 개선
전반적인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7.1%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9년 이후 가장 높았다.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4만 8000명 늘며 2019년 8월에 이어 두 달 연속 30만 명 이상의 증가 폭을 이어갔다. 실업률도 3.3%로 2018년 9월 대비 0.5%포인트 하락했다.

청년·여성·고령층 고용 기회 확대
청년 고용률은 43.7%로 2018년 9월 대비 0.8%포인트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2019년 9월)했다. 여성 고용률은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지며 증가세를 지속했다. 65세 이상 고용률도 지속해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직 확대로 일자리의 질 개선
고용이 안정적인 상용직 근로자 비중은 지속해서 확대했다. 상용근로자 비중은 2016년 9월 66.5%에서 2017년 9월 67.3%, 2018년 9월 68.5%, 2019년 9월 69.8%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2016년 12만 5000명, 2017년 12만 8060명, 2018년 13만 1640명,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13만 6080명으로 조사됐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최저임금은 올렸습니다

장시간 근로 없애 삶의 질 개선
‘주 최대 52시간 근로제’는 문재인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성과로 꼽힌다.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과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거뒀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 안착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 기업에는 인건비(108억 원)를 투입하고, 전문가 컨설팅(650개소)과 공공조달 우대 등을 지원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격차 완화
문재인정부는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을 통해 노동자의 임금분배 구조를 개선했다.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에서 2019년 8350원으로, 2020년에는 8590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저임금 노동자 비율도 2016년 6월 23.5%에서 2017년 6월 22.3%로, 2018년 6월에는 19%로 줄었다. 임금 5분위 배율 역시 2016년 6월 5.24배에서 2017년 6월 5.06배로, 2018년 6월에는 4.7배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16만 명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1단계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15만 7000명이, 2단계 지자체 출연기관 등에서 약 38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3단계 민간위탁기관은 2019년 2월 발표한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에 따라 개별기관 자체적으로 검토해 적정 수행방식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 밖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식비와 복지 포인트, 명절 상여금 등 복리 후생적 금품을 우선 지급해 월 20만 원 이상의 임금인상 효과를 불러왔다.

강민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