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8월 20~26일 진행된다. 남북은 6월 22일 금강산에서 적십자회담을 갖고 공동보도문을 통해 “8·15를 계기로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봉 대상은 남과 북 100명씩으로 하되, 거동이 불편한 상봉자는 한 명의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

▶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 예비후보자 추첨이 진행된 6월 25일, 대한적십자사 본사에서한 신청자가 추첨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

대한적십자사는 6월 25일 1차 후보자로 500명을 선정했다. 연령별 분표 비율을 고려하되, 90세 이상 고령자를 우선 배려하고 부부·부자 등 직계가족, 형제자매, 3촌 이상의 가족관계 순으로 가중치를 적용하는 기준을 반영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후보자 가운데 본인 의사를 확인하고 건강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종 후보자로 선정된 100명은 북한에서 전달받은 생사 확인 명단을 확인해 가족을 만나게 된다.

70세 이상 이산가족 85%

상봉 장소로 결정된 금강산면회소는 시설 점검에 착수했다. 통일부, 대한적십자사, 현대아산, 협력업체 기술자 등 20명으로 구성된 시설 점검단은 6월 27~29일 방북해 이산가족면회소, 금강산호텔, 외금강호텔, 온정각, 발전소 등 시설 전반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7~8월에는 시설 개보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 경쟁률은 569 대 1을 기록했다. 2018년 5월 기준 이산가족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13만 2000여 명의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가운데 생존자는 5만 6890명. 연령별 비율은 90세 이상이 21.8%, 80~89세 41.4%, 70~79세 22.4%다. 상봉 희망자 대다수가 70세 이상 고령자로 죽기 전에 북에 있는 가족을 만나기를 희망하고 있다. 정부는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전면적 생사 확인을 대비한 전수 수요조사를 8월 10일까지 실시한다. 

▶ 6월 28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도로협력분과회담에서 남북 대표단이 악수하고 있다. ⓒ통일부

남북은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현대화 이행을 위한 실천적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남북은 6월 26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철도협력분과회담을 갖고 공동보도문을 통해 “동해선·경의선 철도협력 문제가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남북 간 철도 논의는 2008년 1월 이후 10년 만이다.

남북은 7월 중순 동해선 철도 연결구간(제진∼금강산), 경의선 철도 연결구간(문산∼개성)에 대한 공동점검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역사 주변 공사와 신호·통신 개설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7월 24일부터는 개성∼신의주를 잇는 북한의 경의선 전체 구간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시작한다. 이어 금강산∼두만강의 동해선 북한 전체 구간을 진행한다.

남북은 동해선·경의선 철도 연결과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철도 현대화를 위한 설계, 공사 방법 등 실무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워나가기로 했다. 그 결과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회담 후 가진 브리핑에서 ‘대북제재 저촉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앞으로 여건이 성숙될 때 사업을 착공할 수 있는 준비사항과 점검, 조사가 대부분”이라며 “실질적으로 제재에 위반되는,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표단으로 참가한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제재에 저촉되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정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의 제재 틀 내에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며 진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6월 28일에는 판문점 통일각에서 도로협력분과회담이 개최됐다. 남북은 공동보도문을 통해  “동해선·경의선 도로 현대화를 위한 범위와 대상, 수준과 방법 등 실천적으로 제기되는 방안을 협의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로 현대화 구간은 동해선 ‘고성~원산’, 경의선 ‘개성~평양’으로 정했으며 향후 이를 확대하기로 했다. 도로, 구조물, 안전시설물, 운영시설물 등의 공사 범위와 수준은 국제기준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남북은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해 공동연구조사단을 먼저 구성하기로 했다. 현지공동조사는 8월 초 경의선부터 이뤄진다. 아울러 남북은 도로 건설·운영에 필요한 선진기술 공동개발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전작권 환수 조기 충족 위해 협력 강화

6월 25일에는 남북 통신 실무 접촉이 이뤄졌다. 지난 6월 14일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합의한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복구를 이행하는 차원에서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의 군사 분야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무엇보다 군 통신선 복구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빠른 시일 내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복구하기로 했다. 현재 동해지구 군 통신선은 산불로 완전히 소실돼 공사 후 복구가 가능한 상태다. 이에 따라 남북은 우선 서해지구 군 통신선 정상화 조치부터 이행해나갈 방침이다.

한미도 후속 논의를 이어갔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6월 28일 서울에서 열렸다. 이번 회담은 1월 말 미국 하와이, 6월 초 싱가포르에 이어 올해 들어 세 번째로 개최됐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8월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등 일부 연합훈련 유예 결정을 포함해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노력을 위한 최근 조치들에 대해 논의했다. 또 한반도 안보 상황 변화를 고려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필요한 조건을 조기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송 장관은 “북한이 비핵화를 유지하고 행동으로 실천한다면 우리는 남북 정상 간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 간 공동 합의에 따라 상호 신뢰 구축과 평화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나갈 것”이라며 “변화하는 안보 상황 속에서도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게 유지될 것이고 한층 성숙하고 강력하며 상호 보완적인 동맹으로 진화, 발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선수현│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