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수직관계에서 벗어나 상호 협력관계로 거듭난다. 경찰은 1차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받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서다. 정부는 6월 2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문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관계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는다.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 수사력을 일반 송치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한다. 검사는 경찰과 공직자 비리수사처 검사 등의 비리 사건, 부패·공직자 범죄, 경제·금융·선거범죄 등에 한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고소·고발·진정이 검찰에 접수되면 경찰에 이송해야 한다.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정당한 이유 없는 보완수사 요구 불응 시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시정조치 불응 시 송치 후 수사권 등의 통제권을 갖는다. 이와 반대로 경찰이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한다. 검찰과 경찰 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검사와 경찰이 중복 수사하게 되면 검사가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다만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 기재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제기된 경찰 권한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경찰에 다양한 과제를 줬다.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할 자치경찰제를 2019년 안에 서울과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하고 문재인정부 임기 안에 전국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하고, 비(非)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이 수사의 과정과 결과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와 인사제도를 마련한다.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료 부처종합
이근하│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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