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내몰림 막는 상생협약 표준안 만들어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영세 상인들이 내몰리는, 이른바 상가 내몰림 현상을 막기 위해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상생협약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임대인, 임차인, 지자체장 등이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이다. 임대료 안정화, 임대차 기간 조정, 임대 조건 이행 시 우대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표준 협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차임(또는 보증금) 인상률을 상임법상 한도(5% 이하) 이하로 하고, 계약갱신 요구권도 상임법에서 정한 기간(10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대인이 소유권을 이전할 때도 협약 의무가 승계되도록 하고, 협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반환하고 위약금도 지급하게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상가 내몰림 현상이 발생할 경우 영세 상인들을 지원하고 구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시재생 지역에 상생협력 상가를 적극 공급할 예정이다.
상생협력 상가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조성해 장기간 저렴하게 제공하는 상업시설로 기존 건물을 사들여 리모델링하는 매입형과 건물을 신축하는 건설형으로 나뉜다. 국토부가 입주 대상과 입주 기간, 임대료 등에 대해 표준안을 마련하면, 지자체별로 지역 여건에 따라 수정해 운용한다. 지자체는 소상공인, 창업 기업, 사회적 경제조직, 장애인 기업 등 사회적 배려 대상 등을 우선 선정하고 최대 10년까지 주변 시세(감정가)의 80% 이하에 임대하게 된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정책과(044­-201­-4907)　

  ▶서울 한 병원 산부인과 앞에 붙어 있는 불임부부 지원사업 안내문│한겨레

난임부부 시술 지원 대상과 범위 확대
올해부터 부부 합산 소득이 월 512만 원 이하면 시험관아기 시술 등 난임부부 시술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종전보다 지원을 확대한다고 1월 6일 밝혔다. 그 내용을 보면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13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370만 원)’에서 ‘중위소득 180% 이하(월 512만 원)’로 확대한다. 인공수정 3회, 체외수정 7회 등 총 10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뿐만아니라 올해부터는 착상 유도제, 유산 방지제, 배아 동결·보관 비용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비급여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1회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정부 지원 예산 184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예산 47억 원에서 137억 원이 늘어난 것이다.
또 올해부터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한 결과도 공개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설치된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4곳에서 난임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와 산모의 정신 건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044-­202­-3395)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서울시 은평병원에서 열린 성탄 행사에서 어린이들이 버블 매직쇼를 즐기고 있다.│한겨레

6세 미만 모두 아동수당, 1월 중순부터 신청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소득·재산 하위 90%에만 지급하던 아동수당이 2019년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며, 1월 중순부터 수당 지급을 신청받을 예정이라고 1월 2일 밝혔다. ‘아동수당법’ 개정 법률안은 1월 중순에 공포되는데 법 공포일 이후부터 금융 조회 동의 등 번거로운 절차 없이 보편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2019년 1월 31일 기준으로 만 6세 미만인 2013년 2월 이후 출생아는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1~3월에 신청하면,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4월에 1~3월분을 소급해 4월 25일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법이 공포된 이후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의 경우에는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 2018년 11월 3일부터 중순(법 공포일 60일 전)까지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소급 지급되므로 1월 중순 이전에 종전 방식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문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아동수당 도입 실무추진단(044-­202­-3828), 각 읍면동 사무소

노지 밭농사 드론 등 정보통신기술 지원 공모
농림축산식품부는 노지(일반 밭) 작물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는 ‘노지작물 및 과원 스마트영농 모델 개발사업’에 참여할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를 1월 25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위해 ICT 기술을 접목해 자동 물주기, 자동 병해충 방제 등이 가능한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러한 ‘스마트팜’ 사업은 그동안 주로 시설원예나 축산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나 일반 밭작물까지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채소 품목뿐만 아니라 곡물, 과수 등 노지에서 재배되는 전 품목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한다. 또 지난해에는 ICT 기술 접목을 통한 자동 물주기 중심으로 현장 적용을 했으나, 올해는 드론을 활용한 자동 병해충 방제, 외부 기상 분석을 통한 병해충 예측 등 다양한 모델을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관에는 ICT 장비 적용, 데이터 수집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식품부 농산업정책과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심 있는 농업인·농업법인도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제출된 사업 계획에 대해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2월 말까지 사업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문의 스마트팜 콜센터(1522­-2911), 스마트팜 누리집(www.smartfarmkorea.net)

대형마트 비닐봉투 금지
2019년 1월 1일부터 전국 2000여 곳의 대형마트 등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현재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대상 업종인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2000여 곳과 165㎡ 이상 규모의 슈퍼마켓 1만 1000여 곳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1월 1일부터 금지됐다.
이들 매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 및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비닐은 사용할 수 있다. 또 비닐봉투 사용 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 1만 8000여 곳에서도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올해 3월 말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 동안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문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