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의 핵심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다. 문 대통령은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궤도에 올리기 위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우리 사회는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같은 구조적 문제에 봉착한 상태다. 이런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긴 호흡으로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모두가 잘 사는 포용국가로 가려면 각 가정에 성장의 열매가 골고루 돌아가는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필요하다. 때문에 정책으로 서민의 가계소득을 높이는 방안이 요구된다.

이번 예산안에는 가계소득을 높이는 데 필요한 예산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이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근로장려금(EITC)’이다. 근로장려금은 2018년 1조 2000억 원에서 3조 8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현금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2009년 시행됐다.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당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가구당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 예산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 기준이 대폭 완화돼 지원대상인 1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늘어난다. 115만 자영업 가구도 똑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령 요건이 폐지돼 30세 미만의 단독가구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 요건은 현행 1억 4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됐다. 따라서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받는 가구는 2018년 기준 단독가구는 연소득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연소득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 3600만 원 미만이면서 재산이 2억 원 미만인 가구가 대상이다.

최대 지원액도 늘었다. 기존에 가구 형태별로 85만 원~250만 원을 받던 것에서 단독가구 150만 원, 홑벌이 가구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으로 인상된다. 단독가구 75%, 홑벌이 가구 30%, 맞벌이 가구 20% 올랐다.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예산은 11조 원에서 12조 7000억 원으로 늘었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135만 6000원에서 138만 4000원으로 늘었다. 부양의무자도 기준이 완화돼 수급자가 3만 8000명으로 확대된다. 기초연금은 어르신 150만 명과 장애인 연금은 16만 명이 대상자다. 기초연금 예산은 11조 4951억 원이 책정돼 대상자별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소득하위 20%이하인 최대 30만 원까지, 소득하위 20~70%까지는 최대 2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연금 예산은 7197억 원이다. 장애인 연금은 수급대상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초급여액을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한다. 대상자는 내년 4월부터 바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조손가족을 포함한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에게 주는 아동양육비는 가구당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지원대상도 만 14세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18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수당을 월 30만 원씩 별도로 추가 지원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에 필요한 예산도 책정했다.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를 확대하고 자립을 돕는 등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는 정책이다. 

▶ 2019년 예산안에는 올해부터 시행된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예산도 포함됐다. 사진은 지난 3월 3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스페셜올림픽코리아에 참석한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젬베를 연주하는 모습 ⓒ연합

영유아기에는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대상을 하위 30%에서 2019년 하위 50%로 확대하고 전체 영유아로 점차 넓힌다. 발달장애 진단을 받으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재활, 치료 등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발달장애 조기 개입 국가 표준안’을 마련해 발달장애 정보가 부족한 부모에게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초기 적응을 돕는 방안도 마련했다. 그 외에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증설, 청소년 방과 후 돌봄서비스 신설, 고용연계 직업 훈련, 직업 체험,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설립 등 영유아기부터 중·노년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에는 2조 8000억 원이 반영됐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2019년 기준 8350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든 지원 사업이다.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기준 보수를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확대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지원도 늘렸다. 이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 월 210만 원 미만 노동자 1인당 월 13~15만 원을 받는다.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일한 시간에 비례해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고용위기 지역 노동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외에도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에도 예산이 편성됐다.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특별대출에 2억 원, 신용보증에 2조 원으로 늘어났다.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지원 기준은 월소득 154만 원 이하에서 211만 원 이하로 완화되고 지원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가계소득이 안정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안전한 나라에서 윤택한 삶을 사는 것이다. 주52시간 근무가 시행되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에 국민의 관심이 높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위한 예산을 언급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는 2조 2000억 원이 배정됐다.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는 자살, 교통사고, 산재사고 사망률 등 OECD 평균 대비 가장 취약한 3대 지표를 개선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었다. 자살 예방을 위해 자살 예방 게이트 키퍼 양성,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구축, 찾아가는 상담실 ‘마음건강버스’ 등이 운영된다.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우울증 검진을 실시하고 모임 활동 인원을 6900명까지 늘린다.

▶ 9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진 대피훈련에서 어린이집 아이들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고 있다. 2019년 예산안에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2조 2000억 원이 편성됐다. ⓒ연합

교통사고를 줄이는 대책으로 화물차 차령제도 도입, 면허적성검사 시 교통안전교육 실시, 교통안전 관련 지자체에 인센티브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이 마련된다.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도 늘린다. 어린이보호구역은 196개소에서 350개소로 대폭 늘리고 노인보호구역은 40개소를 신설한다. 횡단보도 조명시설을 1088개소로 늘려 교통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건설, 조선·화학, 금속·기계제조 분야에서 65%가 발생한다. 각 분야에 집중감독과 기술 지도를 실시하고 건설 분야에는 착공 전부터 시공까지 단계별로 위험 요인을 관리한다. 또한 작업중지권 요청제도 실시, 고위험군 화학공장 밀착관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정책이 도입된다.

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신축, 미세먼지 저감 도시 숲 조성 등 생활SOC 예산은 5조 8000억 원에서 8조 7000억 원으로 증액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문화, 체육, 관광 등 3대 분야에 지원이 집중된다. 전국에 국민체육센터가 160개소로 늘어나고 박물관 등 전시시설에 VR·AR 체험존이 19개 설치된다. 모든 시군구에 작은 도서관이 1개씩 생기고 오래된 도서관 50개는 리모델링한다. 전국 450여 개 전통시장을 현대화하고 주차장도 늘어난다.

구도심과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3조 6000억 원이 배정됐다. 여기에 도시재생과 ‘어촌 뉴딜 300’이 포함됐다. 도시재생 대상 지역을 100개소 추가해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2019년 첫발을 내딛는 어촌 뉴딜 300은 2022년까지 300여 개 어촌과 어항을 현대화해 어촌의 혁신성장을 돕는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이다. 내년에는 발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지역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지역 70곳을 우선 선정해 지원한다. 마을마다 보유한 핵심 자원에 따라 해양레저형, 국민휴양형, 수산특화형, 재생기반형 등 4가지 사업모델을 기준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복지시설, 저소득층 주택, 공공시설을 안전하게 개선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숲도 조성할 예정이다.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도 1만 5000호를 공급해 주거 지원을 확대한다.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 출산급여를 월 50만 원씩 90일간 지원한다. 맞벌이 부부를 대신해 아이 양육과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2018년 1084억 원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한 2246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지원 대상도 두 배로 늘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늘린다. 따라서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가정은 4만 6000가구에서 9만 가구로 확대된다. 사용시간도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늘어난다. 아이돌보미는 2만 3000명에서 3만 명으로 늘어난다.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치원도 지금보다 더 늘어난다. 2019년 국공립어린이집은 450개가 새로 생기고 유치원은 1000개 학급을 추가로 신설한다.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서비스도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처우를 개선해 교육현장에서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