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간 복수를 목적으로 음란 영상물을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는 이른바 몰카(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영상물 유포자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등 성범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정부가 작년에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몰래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은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담겨 있다. 당시 종합대책은 ‘디지털 성범죄 Zero, 국민 안심사회 구현’을 목표로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탐지·적발 강화 ▲불법촬영물 유통 차단 및 유포자 강력 처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등 국민 인식 전환을 4대 추진 전략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예방 못지않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강화하고 있다.

▶ 지난 5월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회단체 회원들이 보복성촬영물 처벌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연합
 
여성가족부는 10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5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를 개최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 근절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번 협의회부터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협의회와 통합돼 여성가족부 장관 주재로 격상됐다.

협의회에서는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데이트 폭력 근절 대책 관련 주요 과제들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여성가족부가 지난 4월 30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디지털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센터가 도움을 준 지원 건수는 1만 8201건으로 그 가운데 피해자는 1550명이었다. 도움 요청 사항으로는 상담 지원 3051건, 삭제 지원 1만5003건, 수사·법률 지원 109건, 의료 지원 38건이었다. 

지원센터는 피해자가 전화, 여성가족부 연계 온라인 게시판, 방문 접수 등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상담을 거쳐 피해 유형 및 정도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상담이나 삭제 지원, 수사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그 외 법률이나 의료 지원 등도 연계한다.

특히 삭제 지원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 영상물을 제출하거나, 영상물이 유포된 인터넷 주소(URL)를 제출하면, 이를 기반으로 해당 영상물이 유포된 사이트를 검색해 수집하고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해당 영상물의 삭제를 요청한다. 이와 병행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다. 방심위는 심의를 거쳐 차단 조치 등의 시정 요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원센터 운영 100일인 지난 8월 7일 발표된 자료를 보면 피해 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 총 피해 건수 2358건 중 유포 피해가 998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이 795건(33.7%)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와 더불어 스토킹,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 다른 폭력피해자 접수도 있었다. 피해자 대부분(737명, 70.9%)이 불법촬영, 유포, 유포협박, 사이버 괴롭힘 등 여러 유형의 피해를 중복으로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촬영 피해 795건 중 578건(72.7%)은 유포 피해가 함께 발생했다.

중복 피해 심각해 대책 마련 시급

피해 영상물이 만들어진 계기는 촬영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불법촬영이 가장 많아 유포 피해 총 998건 중 578건(57.9%)에 해당했다. 나머지 420건은 영상물 촬영은 인지했으나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은 경우다. 유포 피해자 한 명당 적게는 1건부터 많게는 1000건까지 유포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촬영자는 대부분 전 배우자, 전 연인 등 친밀한 관계 또는 학교나 회사 등에서 ‘아는 사이’였다. 불법촬영 795건 중 모르는 사이에서 발생한 건수는 204건(25.7%)에 지나지 않았으며, 약 74%(591건)가 지인에 의해 발생했다.

지원센터에 접수한 피해자 1040명 중 여성이 총 916명으로 88.1%를 차지했으며, 남성도 124명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연령을 밝히길 원치 않았던 피해자를 제외하고, 20~30대가 245명(2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건수는 총 1202건으로, 주로 삭제 요청이 잘 수용되지 않는 성인사이트에 대해 심의신청이 이루어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차단 조치 등의 시정 요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원센터는 피해 신고자들이 정기적으로 삭제 지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1개월 주기로 삭제 지원 결과지를 피해자들에게 발송하고 있다. 또 올해 연말까지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결과와 내용에 대한 세부 분석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개요
지원 서비스
상담, 삭제, 수사, 기타(법률·의료·보호시설 연계) 지원
접수 방법
온라인 게시판 : www.women1366.kr/stopds
전화 접수 : 02-735-8994
전화 상담 : 평일 10:00~17:00 가능
온라인 게시판 : 상담 신청 상시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