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20일부터 인근 주민센터,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아동수당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뉴시스
오는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아동수당은 소득과 재산을 더한 선정기준액 이하 가구의 아동에게 지급된다. 선정기준은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 원, 4인 가구 기준 월 1436만 원, 5인 가구 기준 1702만 원으로, 소득하위 90% 수준이 해당한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도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아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일부 가구는 아동 1인당 월 5만 원으로 감액해 지급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5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법 시행령’에 담겨 의결됐다. 시행령은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을 아동수당 지급 대상으로 정했다. 보호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 아동학대·가정폭력 등으로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는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다.
아동수당 지급은 9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첫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은 만 6세 미만인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해당한다. 신청한 달의 급여분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9월부터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9월 말까지는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출생 아동은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어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수급 대상 아동의 보호자는 6월 20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아동수당 누리집(www.ihappy.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동의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는 보호자 확인 등을 위해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대규모 신청이 일시에 몰리는 경우 국민 불편이나 혼란이 우려된다”면서 “사전 신청 기간이 충분히 주어지는 만큼 가급적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 신청하고 신청 분산 등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에 잘 따라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선수현│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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