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월 28일 국무회의에서 2019년 예산안과 함께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본 방향은 첫째,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둘째, 지출구조를 혁신하고 세입 기반을 확대하는 등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에도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셋째, 재정 운용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국민의 참여·소통 및 재정분권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먼저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정부는 일자리, 혁신성장, 저출산 대응, 소득분배 개선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 중점 투자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적기에 충분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향후 5년간 재정 지출을 당초 계획(연평균 총지출 증가율 5.8%) 대비 발전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양적 지출구조 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구조 혁신 등 지출구조의 질적 전환을 추진한다. 또한 탈루소득과세 강화, 비과세 감면·정비 등 세입 확충 노력으로 양호한 세입 흐름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또 재정 운용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의 제고를 위해 안전, 인권, 환경 보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재정사업 심사·평가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국민 참여와 소통 및 재정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참여예산제도의 본격화, 정보공개 수준 및 대상을 심화·확대한다.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위해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및 중앙·지방 세출 기능 조정과 연계한 지방세를 확충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지속적으로 늘린다
정부가 설정한 ‘중기 재정 전망 및 재정 운용의 목표’를 보면, 재정수입은 2018~2022년 중 연평균 5.2% 증가(2017~2021: 5.5%), 재정지출은 연평균 7.3% 증가(2017~2021: 5.8%)한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2018~2022년 중 3% 이내에서 관리하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40% 초반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사회, 경제, 행정 분야별 중점 투자 방향을 설정했다. 먼저 사회 분야에서는 청년 일자리, 저출산, 소득분배 개선 등에 적극 대응하고,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투자를 확대한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청년 일자리 대책 등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을 확대해나간다. 복지 면에서 기초생활보호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기초연금·장애인 연금을 인상하고, 노인·장애인 돌봄 등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에서는 산학협력 지원을 강화해 4차 산업혁명 대비 맞춤형 인재 양성을 촉진하고, 국립대를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경제 분야를 살펴보면, 중점 투자 방향 전환 등으로 내실화를 꾀하되, 혁신성장 지원 등 미래 먹거리 확충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산업·중기·에너지 면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신산업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이 본격화하도록 지원한다. 연구개발(R&D) 기초연구·원천기술에 대한 중심 투자를 확대하고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등 혁신성장 핵심 선도사업을 집중적으로 키우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은 지속적인 투자로 스톡이 상당 수준 축적된 완공 소요 위주로 투자하고, 안전투자 등으로 내실화를 기하기로 했다. 특히 삶의 질 개선과 함께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균형발전 등에 이바지하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는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 분야에서는 국가안보와 국민안전과 관련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방에서는 한반도 내 핵·미사일을 완전하게 폐기하기 전까지 북한 및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개혁 2.0 등 적정 수준의 투자를 확대하고, 안전 부문에서는 미세먼지, 화학제품 등 환경 위해 요소에 적극 대응하고,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선제적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오동룡│위클리 공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