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인 470조 원대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는 2018년 대비 9.7% 증가한 규모로, 재정지출을 확대했는데도 양호한 세수 여건으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8월 2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470조 5000억 원 규모의 ‘2019년 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연합
정부는 8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470조 5000억 원 규모의 ‘2019년 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전년 대비 10.6%의 총지출을 늘린 2009년 이래 10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폭이다.
예산 집행은 최근 세수 호조에 따른 수입 증가를 감안, 재정지출 규모를 확대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의 역동성과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으로, 문재인정부가 주창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실현 의지를 담았다. 정부는 이에 걸맞게 예산안의 기본 방향을 ‘2019년 활력예산안’이라고도 명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과거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게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시대적 사명”이라며 “정부는 ▲기초연금·장애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근로장려금 대폭 인상 ▲기초수당 강화 ▲자영업자 지원 확대 ▲생활 SOC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고, 내년 예산에 대폭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늘어나는 예산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 경제 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 ▲국민안심사회 구현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분야별 투자로는 복지 분야에 162조 6000억 원을 배정했다. 최대 증액(17조 6000억 원)된 부분으로, 총지출 대비 34.5%의 비중을 차지한다. 기초연금에 11조 5000억 원, 아동수당에 1조 9000억 원을 투입하며, 한부모 가족과 보호 종료 아동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예산 최고 증가율은 산업 부문으로, 14.3%가 늘어 18조 6000억 원이 더 배정됐다. 산업단지 환경 개선에 7000억 원, 혁신창업 활성화에 3조 7000억 원,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2조 8000억 원 등이 쓰인다.
일자리 창출 지원 22% 늘려
농림 부문은 2000억 원이 늘어난 19조 9000억 원이 증액됐다. 산업단지 환경 개선과 영세 소상공인 지원 등을 확대하는 산업 분야는 2018년 대비 14.3% 증가했고, 최초로 20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R&D 부문은 기초연구와 미래원천기술, 생활밀착형 투자가 중심이 된다. 올해 줄어들었던 문화와 환경 분야 예산도 7조 1000억 원 수준으로 반등했다.
국방 개혁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는 국방 예산 또한 8.2% 증가해 46조 7000억 원이 투자된다. 남북협력기금도 1조 1000억 원 수준의 확대로 철도와 도로연결 및 현대화 등 경제협력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교류 확대에 투입키로 했다.
S0C 예산은 유일하게 올해보다 5000억 원이 줄어들어 18조 5000억 원이 투입된다. 당초 정부안 대로라면 더 줄어든 17조 7000억 원이었지만,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소폭 늘린 경우다.
정부는 도시재생과 공공주택, 환경 인프라 등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0C 투자가 약 50% 증액되면서 사실상 S0C 성격의 전체 예산 규모는 27조 9000억 원으로 9000억 원이 늘어난 셈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투자도 늘려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에 8조 7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며 “이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갈 것으로 믿는다”며 “재정, 금융, 세제, 규제 혁신 등 모든 정책수단을 효율적으로 동원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는 일자리 창출 지원에 예산을 집중했다. 일자리 예산을 23조 5000억 원으로 22% 확대해 장애인과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의 재정 지원 일자리를 약 11만 9000개로 늘리고,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취업청년 자산 형성 지원과 50대 이상 신중년의 전직과 재취업 유도를 위한 채용장려금도 지원한다.
또한 보육교사, 간호간병서비스 복지 분야와 아동안전지킴이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총 9만 4000개를 만들고, 공무원 채용은 경찰과 집배원 등 현장인력을 중심으로 2만 1000여 명의 국가직 공무원을 충원키로 했다. 비정규직 근로자 등 사회보험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도 13만 6000명을 새로 지원하며, 고교취업연계장려금과 고숙련일학습병행제 지원도 확대한다. 이외에도 고용안전망 강화 방안으로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기간 확대 등 보장성을 강화하고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사업주 등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 유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신설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가 8월 31일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법정 시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 이를 심의·의결해야 한다.
오동룡│위클리 공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