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2017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며 ‘문재인 케어’로 불리고 있다.
문재인 케어는 ▲등재 및 기준 비급여, MRI·초음파 등의 급여화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 등 예비급여 제도 도입 ▲선택진료비 폐지와 함께 적정 보상(환자 중심, 의료질 향상 등 보상 원칙하에 수술·처치 등 저평가 분야와 입원료,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보상)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미용·성형·건강검진 등을 제외하고 치료와 관계된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 적용 등이 주요 골자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5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출범 1년을 계기로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4월 상복부·하반기 하복부 초음파 건보 적용
박능후 장관은 우선,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선택진료비(특진비)가 지난 1월 폐지됐다. 선택진료비는 병원의 특정 의사를 지정해 진료를 받을 때 항목에 따라 약 15~50%의 비용을 환자가 추가로 부담했던 제도로 이전 정부부터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 올해 최종 폐지된 것이다. 선택진료비 폐지로 연간 5000억 원 규모의 비급여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4월에는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다. 하반기에는 하복부(소장·대장·충수) 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도 추진된다. 상복부 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비 부담이 약 65%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인큐베이터, 고막 절개 등 36개 의료 행위 및 치료 재료의 처치 횟수, 사용 개수 제한 기준도 완화돼 보험 적용이 확대됐다. 또 뇌혈관 MRI검사에 대해서도 9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20121년까지 모든 MRI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병실료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것을 2~3인실까지 확대하고, 중증호흡기질환자 등 꼭 필요한 경우는 1인실까지 확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7월부터 적용돼 대형병원 2·3인실 병실료 본인부담률이 기존 100%에서 40~50%로 줄어든다.
현재 건강보험에 적용 중인 4∼6인실의 환자부담률은 20%이며, 상급종합병원 4인실의 환자부담률이 30%이다. 다만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 병실료의 환자부담률은 병원 종류와 인실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데, 상급종합병원 2인실은 병실료의 50%, 3인실은 병실료의 40%를 부담토록 하고, 종합병원의 환자부담률은 2인실 40%, 3인실 30%이다. 병·의원급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사회적 의견을 더 수렴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 정부는 비급여의 절반을 차지하는 초음파·MRI부터 단계적으로 급여화한다. ⓒ조선DB
7월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추진
고액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상한을 인하했고, 질환에 관계없이 재난적 의료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4대 중증질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지원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50%까지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입원 및 고액 외래(항암·희귀난치질환 등) 의료비(예비급여·선별급여·전액 본인부담·비급여)는 소득분위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미용·성형·예방 목적 비급여, 특실료, 임플란트 등은 제외)하는 내용이 지난 1월 공포돼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1회 입원에 따른 지원은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20% 초과 시에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의료비가 100만 원 초과 시,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는 의료비 200만 원 초과 시 지원된다.
취약계층의 의료보장과 관련해 저소득층(소득하위 50%)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은 연소득의 약 10% 수준으로 인하됐다(요양병원 별도 적용, 1월). 1분위는 122만 원에서 80만 원, 2~3분위는 153만 원에서 100만 원, 4~5분위는 20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줄어든 것이다.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설정으로 연간 35만 명이 40~50만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다.
정부는 치매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했다.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예방-상담-서비스연계와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26개 중증치매질환에 대해 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20~60%)을 10%로 낮추고, 치매 진단에 필요한 정밀 신경인지검사·영상검사 등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의과·한의·치과·약국 등에서의 노인외래정액제 정률 부담도 완화됐다.
또 65세 이상 노인 틀니의 본인부담률은 50%에서 30%로 인하됐으며, 오는 7월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임플란트는 개인당 2개까지만 보험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난임 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기존 4대 중증질환자에게만 적용되는 부인과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은 부인과 질환 진단·치료에 필요한 모든 범위까지 확대한다.
한편,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범부처가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적 건강문제 대응체계인 한국형 원헬스(one health) 체계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그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중환자 진료 인프라 확충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노력했으나 여전히 보장성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중환자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훨씬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중환자 진료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적정 수가 보상도 병행할 것”이라며 “권역외상센터는 외상환자 이송 과정부터 초기 처치-수술-수술 후 입원치료-재활치료까지 전 단계에 걸쳐 보상이 충분하지 못한 점들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지난 1년 동안 포용적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법·제도적 틀을 갖추고, 선택진료비 폐지,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했다”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정책이 국민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동룡│위클리 공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