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 사고와 안전진단, 테러 예방 목적의 드론은 사전 승인 없이 띄울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이 쇠고기 위생과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맡는다.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의 계량이 간편해진다. 수도권 대표 정체구간 42번 국도의 교통 혼잡이 해소될 전망이다. 더 이상 불법행위 의료기관은 편법으로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경기 수원 서호천이 최우수 복원 생태하천에 선정됐다.

신재생에너지 직접 계량한다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직류(DC) 전력의 계량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직류 전력량계의 계량표준을 마련하고 11월 20일 시행했다.
국내 전력계통은 교류(AC)에 맞춰져 있지만,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때 사용하는 전력 등은 직류다. 때문에 직류 전력을 교류로 변환한 다음 교류 전력량계로 계량했는데, 전력을 변환하는 과정에서 변환 손실이 최대 20%에 달하고 설비가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었다. 직류는 시간과 관계없이 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일정한 한편, 교류는 전류의 방향과 세기가 달라지는 전류를 뜻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계량표준에 따라 직류 전력량계가 시장에 출시되면 전력 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전력 손실을 막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직류 전력을 거래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향후 사물인터넷 융복합 계량기 등 차세대 스마트미터링 분야의 표준 개발 및 보급에도 박차를 가해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 새 사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계랑측정제도과 043-8701-5510

드론, 긴급상황 땐 사전 승인 없이 비행 가능
공공 목적의 긴급상황이라면 사전 승인 없이도 드론 운행이 가능해진다. 비행 승인이 필요한 고도제한도 완화돼 고층건물 화재 상황 점검이 보다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22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드론 활용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함이다. 종전에는 공공 목적 아래 긴급상황이라도 관제권·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하거나 25㎏을 초과하는 드론을 날리려면 비행 3일 전에 승인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유선 승인을 받고 비행 뒤 비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공 목적 긴급상황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나 응급환자 이송, 산불 진화 및 예방 등에 국한됐지만 이제는 대형 사고로 인한 교통 장애 모니터링, 시설물 붕괴·전도 등 우려 시 안전진단, 풍·수해 및 수질 오염 시 긴급점검, 테러 예방 등의 목적도 긴급상황 범위에 포함된다.
고도기준도 합리화됐다. 그동안 지면·수면·건물 상단 150m 이상의 고도에서 드론을 비행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게 돼 있었다. 때문에 고층건물 화재 점검이나 시설물 안전진단 등을 위해 드론을 띄우면 스카이라인 탓에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비행 예정 지역 수평 범위 150m 안에서 가장 높은 건물의 옥상을 기준으로 150m 높이까지는 승인 없이 비행하도록 개선됐다. 더불어 야간·가시권 밖 비행을 위해 받아야 하는 특별비행 승인은 검토 기간이 당초 90일에서 30일로 단축됐다. 다만 신기술 검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90일까지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여러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적기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야간·비가시권 비행을 목적으로 특별비행승인을 받으려는 드론 이용자의 불편함도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문의 :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044-201-4307

▶ 서울 동작대교 인근 한강에서 익수 사고 구조 상황을 가정한 드론 촬영을 시연하고 있다. ⓒ연합

수원시 서호천, ‘최우수 복원 생태하천’에 선정
최우수 복원 생태하천에 경기 수원시 서호천이 선정됐다. 환경부는 ‘2018년도 생태하천 복원사업 우수사례’ 6곳을 선정해 11월 21일 공개했다. 최우수상에는 서호천이 우수상에는 경기 오산시 오산천과 강원 강릉시 경포호가, 장려상에는 경북 문경시 모전천과 경남 창원시 산호천, 전북 임실군 옥정호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서호천은 도시개발로 인한 수질오염, 생물종 감소, 악취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 수질 개선 시설을 설치해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수질은 2006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0.1㎎/L(매우 나쁨, V등급)에서 2017년 2.8㎎/L(약간 좋음, Ⅱ등급)으로 개선됐으며, 생물종은 개체수와 다양성 면에서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지역 주민과 함께 건강한 하천 만들기에 성공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문의 :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044-201-7040

불법행위 의료기관 편법 운영 사라진다
불법의료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 개설 변경 신고를 악용해 개설자를 변경하는 등의 편법으로 행정처분을 피해가는 행위가 사전 차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월 22일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인수한 사람도 행정처분 기간 동안 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 의료법상 불법의료행위에는 ‘의사면허 자격정지’와 ‘의료기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비 거짓청구와 같은 불법의료행위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개설자만 변경함으로써 행정처분 기간에 의료기관을 편법으로 운영해왔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이에 권익위는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와 관련 내용 고지의무 규정을 마련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을 인수한 의료인도 행정처분 기간엔 해당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게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휴·폐업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점을 사전 안내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의료법 제40조 및 제92조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면 신고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넘게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도 휴·폐업 신고를 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불명확하거나 그럼에도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부득이한 사유로 휴·폐업하는 의료기관은 그 사유를 명확하게 알리도록 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 044-200-7251

용인시 국도대체우회도로 11월 30일 개통 
경기도 수원에서 용인 시내를 통과해 이천과 평택을 연결하는 국도 42호선이 새로운 도로로 대체된다. 국토교통부는 11월 30일 기존 도로를 대체한 새 국도 42호선 12.5㎞ 구간을 개통한다고 11월 22일 밝혔다.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개통되면 기존 국도 42호선 교통량의 상당 부분을 신설 도로로 전환해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상습적인 교통난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통행시간은 기존 최대 9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되고 물류비용은 연간 765억 원가량 절감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간선도로망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물류비용을 줄이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의 : 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 044-201-4768

블록체인으로 쇠고기 이력 관리
블록체인 기술이 쇠고기 위생·안전도 책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까지 블록체인과 사물인터넷을 접목한 ‘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을 전북 지역에 시범 구축할 계획이라고 11월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앞서 6월 발표된 ‘블록체인 기술 발전 전략’의 6대 공공 시범사업 중 하나다.
축산물 이력제는 소의 사육부터 도축, 식육 포장, 판매 단계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해 축산물의 위생·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이력을 추적하는 제도다. 현행 축산물 이력제는 단계별 이력 관련 정보를 대부분 5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 신고 이전에 문제가 나타나면 이력 정보 파악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단계별 각종 증명서를 종이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 소요는 당연하고 위·변조 위험도 있다.
이에 반해 블록체인 기반 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은 쇠고기 유통 단계별 이력 정보와 증명서를 블록체인에 저장 및 공유해 신뢰도와 신속성을 높인다. 해당 서비스는 2019년 1월부터 전북지역 축산 농가와 도축장 등에서 실제 운영된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참여 기관을 확대하고, 다른 가축 이력제에 적용하는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진흥팀 02-2110-2506

▶ 한우 원산지 및 유통과정을 점검하는 모습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