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보너스를 받는다’고 하면 당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는다고 이해한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도 마찬가지다. 휴직하고 육아에 참여하는 부모를 위해 제공되는 인센티브 개념이다.
정부는 부모 모두가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에게 최초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두 번째 휴직자가 남성인 사례가 훨씬 많아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라고 불린다. 두 번째 휴직자가 여성이어도 같은 수혜를 받는다는 뜻이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낼 수 없되 반드시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다.
▶ 정부는 아빠의 육아 분담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shutterstock
주목할 점은 이 제도의 상한액(월 200만 원)이다. 과거 상한액은 첫째 자녀일 때 150만 원, 둘째 이상 자녀는 200만 원이었다. 2018년 7월부터 모든 자녀에 대한 상한액이 월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만약 올 7월 1일 이전에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한 근로자의 첫 3개월이 7월 1일 이후와 겹친다면, 그 이후의 기간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받는다.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라면 육아휴직 이력이 고용보험 시스템에 남지 않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제도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해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한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육아휴직 급여와 다른 점을 묻는다면 ‘지원 금액’이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대상자에게 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를, 그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 원)를 지원한다.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으로 인정, 연차휴가 보장 확대
이 밖에도 정부는 아빠의 육아 분담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책을 신설·개편했다. 난임치료휴가 제도가 대표적.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에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설됐다. 남녀 근로자 모두 가능하며 해당자는 연간 최대 3일(최초 1일 유급, 2일 무급)을 휴가기간으로 쓸 수 있다. 신청자는 휴가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되고, 이때 사업주가 치료 증명 자료를 요청한다면 제출해야 한다.
육아휴직 근속기간 요건은 완화됐다. 기존에는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만 육아휴직이 허용됐으나, 그 기준이 ‘근속 6개월 이상 근로자’로 개정됐다. 계약기간이 짧은 비정규직, 신규 입사자들의 육아휴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와 더불어 육아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보장도 확대됐다. 육아휴직기간은 출근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전과 달리 육아휴직기간도 출근으로 간주된다. 결과적으로 육아휴직 이후 복직 시 쓸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일수는 휴직 전 출근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한 1년간 출근율에 따라 산정된다.
이근하│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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