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마다 다양한 이해관계에 얽힌 사람들이 있다. 때문에 저마다 필요한 정책도 가지각색이다. 정부가 하는 일은 국민의 다양한 수요를 파악하고 이들의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1948년 수립 이후 국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물론 모든 정책이 성공적이진 않았다.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정책과 기대만큼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정책을 살펴보면 어떤 점을 보완하고 개선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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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 정책을 언론보도로 분석해 정책의 뿌리, 줄기, 열매를 상세히 분석한 책이 출간됐다. 김병희 서원대학교 교수가 쓴 <언론으로 본 정부 정책의 변천>에는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시행했던 정책이 실려 있다. 저자는 우리나라 정부 정책을 크게 다섯 개 장으로 나눴다. 경제와 성장, 민생과 소비, 복지와 보호, 과학과 체육, 공익과 안전 등이다. 각 장별로 세부정책을 기술해 총 26가지 항목의 정부 정책이 어떻게 변했는지 시대순으로 담았다.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기 좋은 정책인 인구정책을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18년 이후 1.05명까지 내려앉아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은 어떻게 변화했고 어디서부터 정부의 인구정책이 잘못됐는지를 살펴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5개 주제 26개 세부정책 변화 수록
▶ 정부의 인구정책에 따라 변화한 표어. 1973년 인구억제정책 당시 표어와 2000년대 출산장려정책 표어
저자는 인구정책이 시작된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뿌리부터 들여다본다. 인구정책을 살펴보려면 당시 정부가 내세웠던 표어를 보면 알 수 있다. 6·25전쟁 이후 베이비붐으로 출산율이 급증하자 정부는 인구 증가율을 낮춰야 경제발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1962년부터 1966년까지 시행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맞춰 가족계획사업도 병행했다.
1962년부터 1971년까지는 본격적인 가족계획사업 10개년 계획이 시작됐다. 이때 정부가 만든 표어는 지금도 잘 알려진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 등이 있다. 1970년에 들어서면 당근과 채찍을 겸하는 정책이 도입된다. 두 자녀 불임 수용 가정에 공공주택 입주 우선권을 주거나 세 자녀 이하까지 종합소득세 인적공제에 제한을 두는 등 다양한 정책이 나왔다. 1980년에는 ‘한 가정 한 아이 사랑 가득 건강 가득’, ‘무서운 핵폭발 더 무서운 인구폭발’ 등의 표어가 나왔다.
인구 억제 정책은 효과적이었다. 1985년부터 1995년까지 우리나라 출산율은 약 1.7명 정도로 낮은 출산율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인구 억제 정책이 계속되면서 경제성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정부는 인구 억제 정책을 1996년 폐지하고 출산 장려 정책으로 인구정책 방향을 바꿨다. 2000년 이후에 나온 ‘낳을수록 희망 가득 기를수록 행복 가득’, ‘하나는 외롭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은 동생입니다’ 등이 등장했다.
인구정책에서 봤듯 정책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에 따른 현재의 모습은 어떤지를 함께 보여준다. 저자는 정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한 조언도 덧붙였다. 정책으로 인해 생길 기대 효과를 널리 알리고 소통해 국민의 정책 순응도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장가현│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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