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국가보훈처
“군대문화 개혁, 방위사업 비리 척결”
문재인 대통령은 8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국방부·국가보훈처 핵심정책토의에서 각 부처가 역할에 충실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방부에 대해 “강한 군대가 평화를 부른다는 의제를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국방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마다 국방개혁을 외쳐왔는데 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인지, 왜 우리 군 스스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 왜 아직도 방산비리가 만연한 것인지, 이런 엄정한 논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국방개혁은 또다시 구호로만 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군대문화 개혁, 군 인권 보장, 성 평등, 군 사법제도 개혁,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보훈처에 대해서는 ‘보훈이 곧 애국’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최상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후 업무보고를 통해 새 정부의 국방 비전인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적극 드러냈다. 이를 위한 핵심과제로는 ‘국방개혁 2.0’의 강력한 추진, 방위사업 비리 척결 및 국방획득체계 개선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이 표범같이 날쌘 군대로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한국군 주도의 공세적인 한반도 전쟁수행 개념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방부는 “방위사업 비리 척결 및 국방획득체계 개선을 위해 극히 작은 비리라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보훈처는 생존한 애국지사에 대한 특별예우금과 참전명예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보훈정책을 보고했다. 국가유공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제대로 보답하는 나라’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보훈사업 확대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국가 책무”라고 강조한 데 이어,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유공자 3대까지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보훈처는 생존 애국지사의 특별예우금을 인상하기로 했으며, 생활이 어려운 애국지사 손·자녀 생활지원금을 신설해 기준 중위소득에 맞춰 지급할 계획이다. 또 영주귀국한 독립유공자 후손의 경우, 주택 우선공급을 현재 수권자녀에서 모든 세대주로 확대한다.
보훈처는 이 밖에도 장례·안장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보훈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8월 28일 국방부·국가보훈처 핵심정책토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행정안전부·법무부·국민권익위원회
“재난안전 시스템 개혁, 적폐청산과 검찰개혁”
▶ 문재인 대통령이 8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회의실에 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과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같은 날 행정안전부·법무부·국가권익위원회와의 업무보고도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부처들에 “국정목표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달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처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국정계획을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공통적으로 말했다.
문 대통령은 행안부에 “가장 시급한 것은 국가의 재난안전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가 시작되는 부분에서의 중추적 역할을 강조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 의무이자 존재 이유라는 얘기다.
지방분권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 확대는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중앙이 먼저 내려놓아야만 중앙집권적인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각오로 획기적인 지방분권 확대를 이끌어달라”고 말했다.
법무부에 대해서는 “신뢰 받는 국민의 검찰이 되기 위해 노력 중이고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경 간 수사권 조정을 빠른 시일 안에 이뤄내야 한다고 세부적으로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권익위를 향해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사령탑으로서의 위상을 분명히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주로 공공 영역에서 부패 문제를 다뤄온 과거를 넘어 민간 영역에서도 범국가적인 부패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 문 대통령은 “생활 현장에서 억울한 국민, 소외된 이웃도 촘촘하게 배려해 부정부패에는 추상같고 국민에게는 따뜻한 권익위가 돼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부처의 핵심정책으로 지방 균형발전과 안전 선진국 진입을 제시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어나가겠다”며 “지역 규제 완화,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지방이 필요로 하고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이양해 실질적 자치 역량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지방분권의 골자는 사무 이양과 재정분권이다. 사무 이양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인사, 재정, 조직 등의 권한을 지속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해 32% 수준인 지자체 사무 비율을 40%까지 늘리는 계획이다. 재정분권과 관련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2에서 6:4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안전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부의 추진 전략과 로드맵 등을 담은 ‘국민안전 국가목표(가칭)’을 제시한다고도 밝혔다.
법무부는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법무부는 의혹이 제기되는 국정농단 적폐청산 관련 수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최순실 일가가 부정 축재한 국내외 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 곳곳에 횡행했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검찰에 주어진 임무를 중단 없이 이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드러냈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국가·행정 소송에서 국가나 행정청의 기계적 상소를 지양하고, 법무부·대검·서울고검 등으로 TF를 구성해 적정 상소권 행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대통령이 주재하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설립해 정책의 방향성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반부패 민관협의체’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와 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부패·공익 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한다. 국민 생활과 직결한 법률을 공익 신고 대상 법률로 추가하고, 자신이 관여한 공익침해 행위 신고자는 형벌을 의무적으로 감면할 계획이다.
이근하 | 위클리 공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