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예산안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줄 세대를 위한 예산으로 저출산 극복과 교육의 희망사다리 마련, 교육 경쟁력 및 질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지속되는 저출산 상태 극복을 위한 예산이다. 정부는 신혼부부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통근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을 확대·공급할 예정이다. 준공을 기준으로 건설임대 1만 8000호, 매입임대 5000호, 전세임대 7000호 등 총 3만 호의 주택을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또 신혼부부의 주택 구매와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전용 금융상품도 신설한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약 지역의 분만 산부인과 확대를 위한 예산도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통해 취약 지역에 분만 산부인과를 새로이 설치하고 기존 산부인과를 분만 산부인과로 전환하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했다. 또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통합치료센터를 13개에서 17개로 늘릴 계획이다.
한부모 가족의 자녀 양육비도 인상한다. 현재 월 12만 원인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를 내년부터 13만 원으로 올린다. 신혼부부, 특히 맞벌이 부부의 큰 고민 중 하나인 유아 보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에 450개의 국공립 어린이집과 150개의 공공형 어린이집 시설을 확충한다. 특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2조 1000억 원)을 국고로 지원해 미래 세대에 대한 국가의 보육 책임을 확대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예산 11.7% 증액
미래 세대에게 희망사다리 역할을 할 교육 분야의 예산은 올해보다 11.7% 늘어난 64조 1000억 원이 책정됐다.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반값등록금 수혜대상이 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3분위인 반값등록금 지원대상이 내년에는 소득 4분위까지로 확대된다. 반값등록금과 함께 저소득층 예비 대학생의 해외 유학 및 연수 기회도 확대될 예정이다. 저소득층 우수 고등학생의 해외 대학 진학을 지원하는 드림장학금은 기존에 지원 대상이 70명이었으나 내년에는 108명으로 늘어난다.
한편 저소득층 대학생의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파란사다리’ 제도가 도입된다. 파란사다리를 통해 저소득층 대학생 800명에게 해외 연수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인적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도 있다. 고등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예산이다. 먼저 국립대학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이 눈에 들어온다.
정부는 국립대학의 혁신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에 각 지역 거점 국립대학 강점 분야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국립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제고하고, 국립대학이 지역 발전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예산을 대폭 늘렸다.
정부는 교육 공공성 확대 및 질 제고를 위해 올해 18개 지방 국립대학에 210억 원을 지원했던 ‘국립대학 혁신 지원 사업(PoINT)’을 확대·개편해, 내년에는 전국 39개 국립대학에 총 1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성장에 이바지하는 국립대학의 역할을 키울 계획이다.
올해 1조 3000억 원인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 예산도 1조 5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를 통해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도 도전 정신이 가득한 연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대학의 창업도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대학 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대학창업펀드 규모를 12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처 간 융합예산으로 창업 선도대학 중 5개교를 선정, ‘대학원 특화형’과 ‘과학기술 특화형’ 창업 선도대학으로 육성한다. 대학원 특화대학에는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후속 연구개발에 16억 원을 지급하고, 과학기술 특화대학에는 대학 내 창업전공 융합교육과정 등에 24억 원을 지원한다.
조동진 | 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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