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 27일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북 청주와 괴산, 충남 천안 등 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들 세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재가했다고 밝히면서 “해당 지역 재난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근의 보은·증평·진천 등에는 읍·면·동 단위에서 오히려 더 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도 있는데, 특별재난지역이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지정하게 돼 있어 피해가 심하지만 전체 기초자치단체 피해액수가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미달해 지정에서 제외되고 상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에 비해 보상을 미흡하게 받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며 “특별재난지역 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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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7월 21일 폭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북 청주 지역을 찾아 복구 작업을 함께 하며 주민을 위로하고 자원봉사자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어 “중대 재난·재해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라는 자세를 갖고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 재난·재해와 중대 재난·재해의 구분 기준을 마련하고, 일반 재난·재해의 경우에는 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청와대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국가위기관리체계와 재해·재난 관리체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가 중대 재난·재해 컨트롤타워”
이어 문 대통령은 “현장지휘 체계와 관련해 강력한 지휘권을 확보해주고 모든 공공분야가 일사불란하게 따르도록 해야 한다”며 “해상재난은 해양경찰청이, 육상재난은 소방청이 현장 지휘권을 확실하게 갖고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이들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특히 이번 여름철 재난대책은 청와대가 특별비상근무태세로 임하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범정부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을 통한 여름철 재난 예방 ▲집중호우 대처 미비점 집중 보완 및 대비 태세 강화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강화하고 통계·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기별 빈발 재난을 선정해 집중 관리하는 등 청와대가 재난관리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또 안전 관련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대응체계를 점검해 청와대·행정안전부·소방청·해양경찰청 간 재난 상황의 공유와 보고체계 및 대응체계를 조기 정비하고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25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76일째에 비로소 새 정부 국무의원들로만 구성된 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셈이 됐다”고 입을 떼며 “지금부터 성과를 실적으로 평가받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변화가 중요하다”며 도시가스 정책을 예로 들며, “4분기에 도시가스 요금을 8~9% 인하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국민께 도움 되는 구체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 경우 도시가스 설치 자체가 숙원인 곳이 많다”며 “지방의 도시가스 수요 충족 방안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7월 27일, 28일에 걸쳐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을 위한 ‘기업인과의 대화’ 자리도 마련했다. 취임 이후 기업인들과 가진 첫 공식 간담회로 기존 ‘기업 총수들과의 간담회’와는 전혀 달랐다. 형식을 탈피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호프타임을 겸한 자리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15대 그룹 중 농협을 제외한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포스코, GS,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KT, 두산, 한진, CJ 등 14개 그룹과 대한상의회장, 일자리 창출·상생협력 우수 중견기업 오뚜기 등이 참여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2개 그룹으로 나눠 이틀간 개최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인들과 더불어 잘사는 경제, 사람 중심 경제 등 새 정부의 경제철학을 공유하고, 일자리 창출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과거의 형식적인 대통령과의 대화 방식에서 벗어나 진솔하고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한 형태로 진행됐다는 평가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향후 노동계,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등과의 간담회도 별도로 개최하는 등 모든 경제주체와의 소통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SE 발생 미국산 소고기 검열대책 지시
정부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북군사회담 제안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촉구로 한반도·동북아 평화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24일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에 대한) 북한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우리는 성급하게 기대하지도, 그렇다고 비관할 필요도 없고 마지막 순간까지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2020년에는 일본에서 하계올림픽을 하고 2022년에는 중국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린다”며 “이렇게 한·중·일에서 연이어 열리는 동계·하계올림픽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강고하게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7월 25일 미국에서의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일명 광우병)’ 발생과 관련해 “비록 우리에게 위험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BSE의 현황과 정부의 조치를 국민에게 자세히 보고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미국 BSE 발생 관련 미국산 쇠고기 검역 대책’을 보고받은 뒤 정부의 조치를 강조했다. 당시 농림식품부는 “미국의 비정형 BSE 감염 소는 도축 전 예찰 단계에서 발견돼 식품 체인에 들어가지 않았다”며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강화된 검역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는 한편, 미국 측이 역학조사 결과를 조속히 제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 평창올림픽 홍보대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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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7월 24일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G-200, 2018 평창을 준비하는 사람들’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성공 다짐대회에 참석해 홍보대사인 김연아(전 피겨 국가대표 선수), 개그맨 정찬우로부터 대형 홍보대사 명함을 받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24일 평창에서 열린 ‘G-200 계기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성공 다짐대회’에서 손님맞이 준비 보고를 받고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르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반드시 성공시킬 책무가 우리 정부에게도 있다”며 “지금까지는 조직위원회와 강원도에 맡겨뒀는데 200일이 남은 지금부터는 중앙정부도 힘을 모아서 반드시 성공해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 홍보를 위해 전 피겨선수 김연아, 개그맨 정찬우와 함께 화보를 찍기도 했다.
사실 문 대통령은 전부터 평창올림픽 지원군이자 홍보대사를 자처하며 세계인의 시선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만나 “분단으로 상처받은 한국 국민에게 평창올림픽이 평화의 올림픽이 되길 기대한다”며 북한 참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해 ‘지지한다’는 답을 끌어냈다. 북한 장웅 IOC 위원에게는 직접 남북 단일팀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남북 단일팀 제안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며, G20 정상회의 때도 평창올림픽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강원도에서 열리는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개최해 도는 물론 국가 성장동력의 한 축으로 삼고자 각국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정현·박지현 | 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