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중심 경제성장의 ‘실탄’이 마련됐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도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 7월 22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출 45일 만이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6월 7일 국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했다. 초점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데 맞췄다. 전체 추경예산 11조 2000억 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자리 창출 및 여건 개선에 편성했다. 이에 따라 공공·민간 부문 일자리 11만 개 창출을 꾀하고 여성, 청년, 은퇴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전방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일자리 추경’으로 이름 붙인 이유다.
7월 22일 국회가 통과시킨 추경안은 11조 333억 원 규모. 당초 정부안인 11조 1869억 원에서 1조 1279억 원이 증액되고 1조 2816억 원이 감액됐다. 총 1537억 원이 순감된 셈인데 감액분 중 일부인 7000억 원은 국채 상환에 활용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가 정부안(39.7%)보다 0.1%p 줄어든 39.6%로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일자리·가뭄 대책·평창올림픽 예산 늘어
증액된 항목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일자리 창출, 서민 생활안정 지원 예산이다. 977억 원이 추가로 배정됐다. 항목별로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시설 개선에 300억 원, 장애인 활동 지원에 204억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또 대기개선 추진 대책에 30억 원, 전통시장별 특화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에 6억 원이 추가됐다.
가뭄 대책 예산도 늘어났다. 이 예산은 정부안에서 빠졌다가 국회를 거치면서 1077억 원 규모로 배정됐다. 가뭄 대비 용수개발사업 지원(400억 원),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조속 추진(216억 원), 가뭄 상습지 조기 급수 추가(100억 원), 아산호-금광·마둔지 수계 연결 설계비(15억 원) 등이 반영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극심한 가뭄 때문에 농가의 피해가 심각해 정부 차원에서 가뭄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예산도 확대된다. 반년여 앞으로 다가온 올림픽 분위기를 띄우겠다는 취지다. 총 450억 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올림픽 국내외 홍보에 230억 원, 평창문화올림픽 지원에 153억 원, 도시경관 지원에 36억 원이 반영된다.
1조 2816억 원의 감액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및 정책자금 융자다. 총 8000억 원이 빠졌다. 관광산업 융자에 지원하려던 400억 원도 감액됐다. 두 항목 모두 일자리 창출과 관련성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스마트 공장 보급(300억 원), 취업 성공 패키지(244억 원),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90억 원) 등도 정부안보다 줄었다.
한편 핵심 쟁점이었던 ‘중앙직 공무원 증원’의 경우 추경안에 포함됐던 예산 80억 원을 삭감하는 대신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했다. 증원 규모 역시 애초 정부가 제시한 4500명에서 줄여 2575명으로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104명, 군 부사관 652명, 인천공항 2단계 개항 인력 조기채용 537명, 근로감독관 200명,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리·예방 인원 82명 등이다.
국회는 공무원 추가 채용 경비와 관련해 퇴직 후 연금 부담까지 포함한 중·장기 재원소요 계획을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올해 본예산 심의 시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기타 공무원의 정원 증감 현황을 비롯해 인력운영 효율화 및 재배치 계획을 정부에 국회에 보고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날 여야는 그 밖에도 27개 부대 의견을 채택해 규제프리존 지정법 통과로 반영된 예비비 2000억 원이 연내 집행되도록 노력할 것,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을 확대할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할 것, 청년구직촉진수당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하도록 할 것 등을 명시했다.
추경 통과 직후 기획재정부는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제7차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최종 확정된 추경에 대한 집행 계획을 점검·논의하는 자리였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오늘 추경이 확정됐다”면서 “청년 실업 등 우리 경제에 산적한 현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지난 7월 22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 G-200 불꽃축제’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왼쪽 다섯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박수치고 있다. 앞줄 왼쪽 두 번째부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 의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연합
감액분 7000억 원 국채 상환
김 차관은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시에 효율적인 재정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1원의 예산도 남김없이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즉각적으로 집행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번 추경의 일자리 창출·지원 극대화를 위해 추경사업 특성별로 ‘맞춤형 집행 계획’을 마련하고, 하반기 민간기업 채용이 집중되는 추석 전까지 추경예산의 70%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현장 중심의 재정 집행’을 위해 각 부처의 사업 담당 국·과장이 현장에 가서 집행 상황을 점검할 것을 당부하면서, 8월 중 집행현장조사제 등을 통해 직접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수요자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리고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중앙·지방 정부의 공동 노력을 강조하면서 이번 추경에 따른 조속한 자치단체 추경을 요청했다.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뿐만 아니라 교부금 등 지자체 자금 관련 추경에서도 일자리 사업을 적극 지원해줄 것, 행자부와 교육부는 매월 지자체 추경 편성 계획 및 실적을 점검하고 독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본예산 및 추경사업에 대한 실적을 점검한다. 각 부처도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경의 최종적인 목표가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에 있음을 감안해 중기청은 정책자금 융자, 모태펀드 출자 등 청년 창업자 등에 대한 금융 지원 사업을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민간위탁 및 공모 사업이 많은 점을 고려해 충실한 사업 계획 수립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등을 통해 일자리 사업의 내실을 높이고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 고용창출장려금 등 민간기업 채용과 연관성이 높은 사업 중심으로 중점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 올해 총지출 410조 1000억 원 확정
추경경정예산의 확정으로 정부의 올해 총지출이 400조 5000억 원에서 410조 100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애초 정부 추경안대로라면 411조 1000억 원이지만 몇몇 예산이 삭감되면서 줄어들었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노동은 129조 5000억 원에서 131조 9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역시 정부안 132조 원보다는 줄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애초 16조 원에서 18조 8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정부안 19조 7000억 원에서 1조 원 가까이 삭감됐다.
오히려 정부안보다 늘어난 분야도 있다.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애초 19조 6000억 원에서 19조 8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정부안 19조 7000억 원보다 증가한 것으로, 가뭄 대책 예산이 국회에서 증액됐다.
나머지 분야는 정부안과 변동이 없다. 애초 57조 4000억 원인 교육 분야는 59조 4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문화·체육·관광은 6조 9000억 원에서 7조 원, 환경은 6조 9000억 원에서 7조 1000억 원, 사회간접자본(SOC)은 22조 1000억 원에서 22조 2000억 원, 공공질서·안전은 18조 1000억 원에서 18조 2000억 원, 일반 공공행정은 63조 3000억 원에서 65조 1000억 원으로 각각 증액됐다. 국방(40조 3000억 원), 연구개발(19조 5000억 원)은 추경안을 거치면서도 예산 변동 없이 유지됐다.
박지현 | 위클리 공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