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주적 개혁을 통해 권력기관 정상화와 평등한 법 정의를 실현해 공정한 나라의 기틀을 마련한다. 국가권력의 사유화로 인해 붕괴된 국정운영을 개편하며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추진한다.
정부가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꼽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 작업이 올해 안에 완료된다. 정부는 공수처를 설치하기 위해 검찰·경찰·감사원·국정원의 개혁을 단행한다. 올해까지 경찰권 분산 및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 실행 방안 등과 연계해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해 2018년부터 수사권 조정안을 시행한다. 정부는 고위 공직자 관련 범죄의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기관인 공수처 설치 관련 법령을 연내에 제정할 계획이다. 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 절차를 구체화하고 내부 조직문화도 개선한다.
법무부는 검찰 인사와 관련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가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 검사의 법무부 파견을 줄여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하고 각종 정부기관에 대한 검사의 파견근무도 줄일 방침이다.
▶ 지난해 11월 부산 금정구 부산도시철도 호포 차량사업소에서 어린이들이 경찰테마열차를 타고 경찰에게 안전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뉴시스
파출소 증설 및 탄력순찰제 실시
경찰청은 2019년 ‘광역단위 자치경찰’ 실시를 목표로 올해부터 자치경찰 관련 법률을 제·개정해 2018년에 시범 실시한다. 올해부터 경찰위원회도 실질화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인권위 권고사항 전향적 수용 방안을 마련하며, 경찰 진압장비 사용 요건 법규화를 추진한다.
감사원의 독립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감사원법을 개정하고 감사운영을 개선하며 결산 검사체계를 개편한다. 성과감사를 매년 20%씩 확대하고 공직사회 적극행정 지원 강화 시스템과 공공부문 불공정거래 감사 강화 시스템도 구축한다. 국정원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한다.
경찰청은 치안정책의 수요자인 주민이 치안 활동에 동참하는 ‘공동체 치안’ 활성화로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구대·파출소를 추가 설치해 주민 밀착형 치안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경찰청은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 경찰관 1500명 증원이 포함된 만큼 지구대·파출소 증설과 연계해 신규 충원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온·오프라인에서 주민 여론을 수렴해 순찰 지역과 시간대 우선순위를 정하는 ‘탄력순찰제’ 시행에 들어갔다.
범죄 현장에서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증거 채취를 위한 법광원 개발, 폐쇄회로(CC) TV 영상 검색 고도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산하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미설치 지역에 합동 감정체계 구축 등 연구개발 과제도 꾸준히 추진한다. 이 밖에 의무경찰을 5년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이를 직업경찰관으로 대체한다. 경찰 근속승진 기간 단축 등 경찰관의 처우도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경찰의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과제 목표로 주민 수요 중심의 공동체 치안 활성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정책을 추진한다.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CPTED) 등 예방 시스템을 개선하고 인프라도 확충하는데, 대표적인 예는 범죄예방진단팀(CPO) 역량 강화, 여성무인택배함 설치 확대, 안심귀가서비스 강화 등이다.
대기업 과세 정상화, 서민 지원 확대 중산층
경찰청은 ▲젠더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여성 대상 보복폭력) 근절 ▲아동·노인 학대 근절 및 실종 예방 ▲학교 폭력 및 학교(가정) 밖 위기 청소년 보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대책 수립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 각종 폭력 현장 대응률과 성폭력 미검률, 청소년 보호 지원율 등과 관련한 치안지표를 개선하고 사각지대 해소에도 중점을 둔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안에 국민 의견을 토대로 조세·재정을 개혁할 수 있는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내년에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 과세는 정상화하고 중산층·서민 세제 지원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대주주 주식양도차익을 비롯한 자본이득과 초고소득·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은 축소한다. 기재부는 대기업에 대해 비과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는 단계적으로 대리납부제를 도입하고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을 확대한다.
중산 서민층에 대한 지원은 늘리고 납세자 중심의 세정 서비스를 정립한다. 근로소득 증대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현행 10%인 월세 세액공제율도 높일 계획이다. 폐업한 자영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 시 소액 체납은 면제해준다.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납세자 보호 인력을 외부에 개방하기로 했다. 세무조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방지 장치를 보완하고 조세통계 정보도 확대 공개한다. 기재부는 조세·재정 개혁으로 조세정의 구현과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 구현을 이룬다는 방침이다.
“부정부패 없고 국민이 안전한 나라다운 나라가 되길”
최근 정부가 검찰, 감사원,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한 개혁을 단행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분이 좋았다. 이번 기회에 공익의 대표자인 검찰이 국민의 신뢰 속에 든든한 사정의 중추기관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권력기관 개혁뿐 아니라 국민의 삶과 밀착된 부분에 근본적인 변화를 준다는 데에도 기대가 크다.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와 닿았던 것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치안 대책을 수립한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아동, 여성, 노인 등의 인권을 보호해준다니 자녀를 키우는 주부로서 마음이 놓인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 인력을 증원해 주민밀착형 치안을 강화하는 방안도 대찬성이다.
지구대와 파출소가 늘어나면 그만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어 일석이조의 결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이 밖에도 폐업한 자영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하면 소액 체납액을 면제해주는 것도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한 번 실패를 겪은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 같은 정책으로 보인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이뤄져 올해는 ‘나라다운 나라’의 원년이 되길 바란다.
김현미 | 36·주부
전략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국정과제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김태형 | 위클리 공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