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부정거래에 의한 보조금 부정수급이 암암리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투명한 국고보조금사업 관리와 지원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7월 17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 구축을 완료하고 대국민 보조사업 공개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올해 1월 2일 회계연도와 예산순기에 맞춰 교부·집행 등 집행 관리 서비스를 우선 시행해왔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완료를 통해 이날부터 중복·부정수급 관리 및 보조금 집행 후 정산관리 기능과 보조사업 정보공개 시스템이 전면 가동된다.
e나라도움은 예산 편성, 공모, 사업 수행, 집행 및 정산,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보조사업 진행 전 과정에 걸쳐 7단계 중복·부정수급 검증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부정징후 모니터링 기능은 보조금에 최적화된 부정거래 탐지 시스템으로, 보조사업 및 관련자에 대한 다차원적 분석을 통해 부정거래 위험성이 높은 사업을 추출해내는 방식이다. 추출된 사업은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되고, 관계기관의 실지조사 등을 거쳐 부정수급 여부가 검증된다. 보조금 부정수급이 확인된 보조사업자 및 수급자는 보조금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과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부는 7월부터 50개 부정 패턴을 개발·적용해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부정 패턴이란 특수관계 등을 통한 기장거래, 보조금 수령 후 거래영수증 취소·변경, 허위 증빙, 허위 근무인원 등재, 사업자 휴·폐업 후 보조금 목적 외 사용, 가격 부풀리기 등의 행위를 말한다.
새로 개통되는 ‘보조금 정보 공개’ 기능은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의미한다. 국민 개인이 간편하게 자기 정보를 입력해 수혜 가능한 보조금을 검색하고, 공모 중인 경우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검색 대상은 국고보조금이 수반되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모두 해당되며, 모바일 기기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2~3주 정산기간을 단 하루로 개선
또한 보조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보조사업의 수행 경로, 사업의 주요 내용, 사업 수행 상황 등 모든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바로 공개된다.
한편 기재부는 재정에 금융 기술을 적용한 공공 핀테크 사례인 보조금 통합예치 후 지급 방식(Deposit, Verifying & electric funds Transfer, DVaT)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허위 증빙에 의한 부정지출, 미사용 잔액의 오·유용 및 반납 회피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예탁잔액 보유에 따른 이자수익 창출도 기대하고 있다.
보조금 정산도 온라인으로 자동 수행됨에 따라 종래에 2~3주 소요되던 것이 1일 정산체계로 개선됐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정은 집행 과정에서 누수 없이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조금통합시스템이 국민을 위한 세금 지킴이, 친절한 정보 도우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문 | 위클리 공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