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경찰, 군인 등 공공부문 공직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과거부터 계속됐다. 정부는 공공일자리 확충을 통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면서 공공 서비스질도 향상시킨다는 생각이다. 공공일자리 확충을 위한 예산이 편성된 이유다.
▶ 11월 7일 인천서부소방서 119구조대 대원들이 맨홀 추락사고 대처 훈련을 하고 있다. ⓒC영상미디어
지난 11월 7일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서부소방서 119구조대를 찾았다. 그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흘렀다. 군대에 특공대가 있다면, 소방서의 특공대는 119구조대다. 가장 위험한 현장에 가장 빨리 출동해야 하기에 장비를 착용하고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김용수 홍보팀장은 “서부소방서는 출동벨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라며 “인천에서 가장 바쁜 소방서로 통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구조 경력 21년 차로 직업군인으로 일하던 중 19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보고 사람 구하는 일을 평생의 직업으로 삼겠다고 결심하고 소방관이 됐다.
생명을 구하는 직업이지만 소방관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은 너무 크다. 몸에 진 장비 무게만 30kg에 달하고, 하루 평균 20분에 한 번씩, 무려 50차례 이상 출동하며, 매년 평균 7명이 순직하는 직업이다. 한 해 부상자만 300여 명에 달하는 것이 소방관의 현실이다.
인천 서구는 인구가 50만 명에 이르며 강화도 다음으로 관할 지역이 넓다. 또 구도심과 노후한 공장지대가 있고, 루원시티 건설을 비롯해 도시 곳곳에서 높은 건물이 들어서고 있다. 그만큼 사건 사고율이 높아 소방대원들 사이에선 기피 지역으로 여겨질 정도다.
▶ 11월 2일 서울 중구 미래에셋센터원에서 열린 재난 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에서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뉴시스
소방직 공무원 2만 명 충원
당연히 인력이 부족하다. 김 팀장은 “서구는 폐기물 화재 예방과 대응을 소방안전 ‘특수시책’으로 정해 관리할 정도로 폐기물 피해가 많아 업무가 많다”며 “최근 5년간 폐기물 업체에서 난 화재만 28건에 이르는데, 올해 있었던 두 건 모두 15시간과 19시간이나 걸려 진압했을 정도로 큰 화재였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예산안에 공공일자리 확충 계획이 포함돼 있어 내년에는 인력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 인력 확충은 시급한 과제다. 경기도 소방공무원 열 명 중 일곱 명이 소방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소방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정도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가 지난 11월 초에 발표한 직원 상대 소방 업무 환경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참여직원의 71.6%가 소방인력 증원을 꼽았고, 이어 소방서와 119안전센터 이전·신설 39.8%, 복지예산 반영 33.3%, 노후 소방 장비 교체 29.3% 등이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방 근로환경이 전체적으로 나아지고는 있지만 소방인력과 시설 보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정부는 이러한 소방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다.
지난 10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공공일자리 81만 명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경찰과 부사관, 생활안전 등 국가직 공무원 10만 명과 소방, 사회복지, 가축방역 등 지방직 공무원 7만 4000명 등 현장 민생 공무원 17만 4000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직의 경우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업무량이 급증하고 있는 소방직 공무원 2만여 명을 충원하고 사회복지 및 생활안전 공무원도 충원할 계획이다.
경찰의 경우 의무경찰을 일반 경찰로 전환하거나 파출소 순찰인력 및 경찰서 수사인력을 충원하는 방식으로 2만 3000여 명가량을 확충할 계획이다. 군에서도 청년인구 감소 추세에 대응하고 간부 중심의 병력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부사관 2만 6000여 명가량을 확충한다. 학교에서는 유치원과 특수·비교과 교사를 중심으로 2만여 명의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다.
2018년 ‘일자리’ 예산은?
민간일자리 창출 일·학습병행제 확대로 조기에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기업·산업계가 현장에 맞는 인력을 직접 양성하는 일·학습병행제 기업 수를 3000개 확대한다. 또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이 청년 세 명을 정규직 채용 시 한 명분 임금을 지원한다. 청년자산 형성 및 중소기업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여성 경력단절 예방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5개소를 확충하고, 취업설계사 130명을 추가 배치한다.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해 출산·육아휴직 여성연구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지원한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식재산권 교육을 확대하고, 생활발명품 아이디어의 시제품 제작·출원을 지원한다.
비정규직 차별 시정 고용안정을 위해 기간제는 무기계약제로 전환하고, 청소·경비·시설관리 용역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직접고용 한다. 차별적 요소를 시정하기 위해 공공부문 종사 비정규직에 대한 최저임금, 명절 상여금, 급식비, 복지포인트 지급의 차별을 시정한다.
일·가정 양립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 급여를 2배 확대 지속 유지한다. 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강화한다. 근로시간 단축도 지원하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시 급여 지원을 인상한다. 이와 별도로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가 현장에서 정착되도록 관리자 교육, 대국민 캠페인 등을 강화한다.
근로여건 개선 임금체계 개선, 장기간 근로 개선, 시간 선택제 일자리 등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사업장의 자율 개선을 유도한다. 소규모 작업장에서 유해인자 노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 지원과,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 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확대한다.
이정현 | 위클리 공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