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가 본격화된다. 정부는 7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중앙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교육기관 등 전국 852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184만 명 중 비정규직 종사자는 31만 1888명이다. 이 가운데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일할 인력은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과거 2년 이상,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10~11개월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일 경우 정규직 전환 대상이었으나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된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7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정부는 1단계로 852개 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2단계로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로, 3단계로 일부 민간위탁기관 등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한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는 올해 말까지 정규직 전환을 마친다. 청소원·경비원·시설관리원이 대부분인 파견·용역 근로자는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맞춰 전환하되 소속업체와 협의 시 전환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다. 폭발물, 화학물질 관리, 국가 주요시설 소방 업무 등 국민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도 전환 대상이다.

전환 예외 대상도 있다. 기간이 정해진 일시직, 간헐적 프로젝트 수행 인력, 존속 기간이 정해진 기관에 채용된 인력은 예외 대상이다. 60세 이상 고령자 등도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청소, 경비 등 다수의 고령자가 종사하는 직종의 필요에 따라 65세 이상 정년 설정을 두고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게 했다. 또 휴직 대체근로자, 실업·복지 대책 제공과 같은 기간제 일자리는 정규직 전환이 불가하다.

문재인정부의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도 개최됐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매년 본격적인 예산 편성에 앞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전 국무위원 등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재정운용의 큰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 회의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20~21일 이틀간 회의를 주재하며 향후 5년간 국정운영 틀과 재정정책 철학과 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내년도 예산안과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향후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178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계획을 실현해나갈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의 국회 통과에 집중하고 있다.

“원전 중단 문제, 민주적 절차 따를 것”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19일 여야 4당 대표를 청와대에 초청해 나눈 회담에서 “추경을 좀 도와달라”며 “(국회 논의가) 99% 진전된 것 아니냐. 남은 1%를 채워줬으면 좋겠다”고 협조를 구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 계획은 민생과 안전 등 국민을 돌보는 데 꼭 필요한 공무원 증원 예산”이라며 “경찰, 집배원, 소방공무원의 과로사, 이런 것은 좀 완화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신고리 5·6호기 중단과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기가 아니냐고 하는데 오히려 정반대”라며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한 공약은 전면중단이었지만, 공약했다 해서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해 공론조사라는 민주적 절차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찬반양론이 있을 텐데 생산적이고 건강한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이르도록 하겠다”며 절차를 강조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7월 19일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9인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출범 일정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면서 “국무조정실은 후보군에 대해 찬반 양측 단체 대표들의 제척의견을 듣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위원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면 3개월간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영구히 중단할지, 아니면 공사를 재개할지 공론화에 들어간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배심원단 구성 방식과 의사결정 방식 등을 정하고 최종 판단은 시민배심원단이 결정한다. 국무조정실은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7월 20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전기요금 관련 내용을 함께 담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력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고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까지 가정용을 포함해 단계적으로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다. 2020년에는 가정 내 전력 사용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 계량기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용도에 맞게 가장 효율적인 요금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전체 요금 인상 여부는 올해 말 완성되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의 수요 전망과 전원 믹스 등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정부는 중장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15년 단위 ‘전력수급기본계획’을  2년마다 발표하고 있다. 여기에는 ‘전력 수요’를 중심으로 경제성장률, 전기요금 명목가격, 소비 패턴, 연료비 전망, 기온 변화 요인 등이 두루 반영된다. 7월 13일 민간 자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수요 전망 워킹그룹’이 공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전력 수요 전망치에 따르면 2030년 전력 수요가 7차 계획 대비 11.3GW(113.2GW→101.9GW)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문재인정부 18부 5처 17청 확정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7월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된다.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는 행정안전부로 통합 신설된다. 행정안전부에는 재난과 안전관리를 전담할 차관급 재난안전관리본부가 설치된다. 또 소방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하고 해양수산부 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설치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만들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해 통상교섭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는 장관급으로 격상해 국가유공자 등에 보훈 기능을 강화한다. 또 대통령 경호실을 차관급 기관인 대통령 경호처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로써 문재인정부는 기존 17부 5처 16청에서 18부 5처 17청으로, 2원 5실 6위원회에서 2원 4실 6위원회로 개편된다.

선수현 | 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