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까지 853개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5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 중 7만 4000명은 올해 전환이 완료된다. 고용노동부는 10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인 전환 계획을 보면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31만6000명 가운데 약 65%인 20만5000명이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 중 7만4000명(기간제 5만1000명, 파견·용역 2만3000명)은 올해 안에 정규직으로 바뀔 예정이다.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국공립 교육기관 등 1단계 전환 대상기관에서 근무하는 7만 4000명은 올해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기간제는 정규직 전환심의위를 통해, 파견·용역은 노사·전문가 협의기구를 통해 전환 방법을 각각 논의하도록 했다. 2단계 전환 대상인 자치단체 출연, 출자기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 3단계 전환 대상인 민간 위탁기관은 개별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전환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헌법기관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및 우수사례 등을 공유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7만 4000명 정규직 전환, 제도도 개선

이번 정규직 전환이 공공부문의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기간제 교사·강사, 선수 등 14만 1000명은 전환대상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잠정 전환 규모는 17만 5000명(기간제 7만 2000명, 파견·용역 10만 3000명)인데, 고용부는 추가로 전환될 여지가 있는 3만 명을 더해 총 20만 5000명으로 추산했다.

정규직 전환은 총 3단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진된다. 정부는 1단계 전환의 원만한 이행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2·3단계 전환의 차질 없는 준비 및 이행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번 정규직 전환을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전환 ▲노사 협의를 바탕으로 자율적 추진 ▲고용안전·차별 개선·일자리 질 개선의 단계적 추진 ▲국민 부담 최소화 및 정규직 연대 추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지속가능성 등 다섯 가지 원칙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것을 분명히 밝혔다. 이를 위해 일률적인 호봉제 편입을 지양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 도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고용부는 11월 초 다섯 개 주요 전환 직종에 대한 임금체계 표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파견·용역 근로자의 경우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때 절감되는 예산(용역업체에 지급하던 10~15% 상당의 이윤·일반관리비)을 처우 개선에 활용하면 추가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규직 전환 추진 중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고용부는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을 신설하고 중앙과 권역별로 총 500명 규모의 컨설팅팀을 구성해 주요 사업장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밀착형 갈등 관리를 추진한다. 갈등이 크게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 2차 가이드라인과 같은 통일적 기준을 마련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한다.
 
고용부는 정규직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중앙행정기관 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정규직 전환 노력’을 신설하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자치단체 평가의 배점을 대폭 확대했다. 특히 올해는 ‘정규직 전환결정기구의 조속한 구성’, ‘전환계획의 적극성’, ‘실태조사 시기 준수’, ‘점검 회의’ 등 추진과정의 노력 정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려고 한다. 정부 일자리상황판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을 포함하고 지속 관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고용부는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는 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약사무규정을 개정한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체계적인 인력 운영을 지원하는 표준인사관리 규정안도 마련해 다음 달 내에 제공하기로 했다.

▶ 연구보조원 직종은 대표적인 정규직 전환 대상 비정규 직종이다.(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이날 발표는 앞서 7월 20일 정부가 내놓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이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비정규직 문제가 공공·민간을 막론하고 사회양극화를 초래하며,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부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853개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과 잠정 전환 규모, 전환 시기 등에 대한 특별실태조사를 벌여왔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공공부문 총인원은 217만 명. 이 가운데 비정규직은 전체의 19.2%인 41만 6000명으로 집계됐다. 기간제가 24만 6000명, 파견·용역이 17만 명으로 지난해 말 기준 규모와 비교했을 때 정규직은 21만 7000명, 비정규직은 10만 4000명 늘었다.

이처럼 수치가 증가한 이유는 정규직의 경우 국방부에서 군부대까지 입력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은 조사 시기가 12월에서 6월로 변경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대개 11~12월에 계약이 종료되는 기간제 노동자와 방학 중에는 고용되지 않는 교육기관 종사자 등이 이번 조사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이전 조사에서 누락됐거나 정책대상으로 인식되지 않았던 직종(요금징수원, 방사선 관리, 발전사 연료환경설비 운영)의 인력도 대거 포함됐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4차 산업혁명 도래 등 소용돌이치는 경제환경 속에서 모든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면서도 “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는 업무에서도 비정규직을 남용하고 이를 방관하는 잘못된 고용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일부 아쉬움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사회양극화 완화와 노동존중사회 구현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노사 모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이근하│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