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이은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하는 한편 미성년자 형사처벌을 제한한 소년법 개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중학생 집단 폭행사건’ 범부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9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소년법 폐지’ 청원과 관련해 사회관계장관회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소년법 폐지 같은 경우 입법 사항인데, 입법 주관 부처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고 교육부총리가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해 결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김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관계 부처 간 역할을 분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내실 있는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는 소년법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보호관찰 처분 중인 청소년에 의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정 및 교화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형법, 소년법 개정은 법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 개정 필요성뿐 아니라 적절성, 형량의 상한선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월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중학생 집단 폭행사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

집단폭행 SNS 2차 피해 대책 수립

여성가족부는 위기 청소년의 지원을 내실화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건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을 엄정하고 민첩하게 수사하고 소년범들에 대한 보호·선도를 병행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은 기존 학교폭력 사건과 달리 촬영된 폭행 장면이 SNS를 통해 전파돼 2차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청소년에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싣는다.
 
김 부총리는 “간담회에 참석한 부처 외에도 학교 안팎 위기 학생과 위기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심도 있게 살피고 빈틈없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안전한 추석 연휴를 만들기 위해 ‘범정부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9월 13일 안전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 등을 점검했다. 종합적인 상황관리를 비롯한 교통안전, 식품안전, 산업안전, 응급의료체계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행안부는 추석 연휴 기간 상황관리에 보다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전국 소방·해경·경찰관서는 사전 예방과 출동 태세를 강화하는 특별경계근무에 들어가기로 했다.

성수품 합동점검으로 먹거리 근심 해소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안전한 여객 수송을 돕고자 교통 안전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국토부와 경찰청은 주요 고속도로에 무인비행선 4대와 암행순찰차 21대를 투입해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하기로 했다. 버스나 화물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9월 22일까지 고속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교통안점점검을 실시한다. 또 철도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철도안전감독관을 배치하고, 주요 공항에는 긴급 상황 대응조치팀을 운영해 항공기 운항 급증에 대비한다. 해수부는 약 71만 명으로 예상되는 도서 지역 여객 수송을 위해 여객선 수송 능력을 평소 대비 26% 확대하고 9월 18일까지 여객선 특별점검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먹거리 근심을 해소하기 위해 추석 성수품 합동점검 및 허위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상은 한과와 떡류 등 49품목 5208개 업소다. 식약처 직원과 시민감시단 등 2500명이 점검에 참여한다. 최근 논란을 빚었던 ‘살충제 달걀’과 ‘E형 간염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축산물 안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안전을 위해 건설업, 조선업 등 산업재해 취약 업종에 대한 예방감독을 실시하고 24시간 위험상황신고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연휴 기간 진료 공백이 없도록 응급진료대책상황실과 당직의료기관, 휴일 지킴이 약국을 운영한다.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한 분야별 안전점검도 추진한다.

정부가 달걀의 난각 표시를 위·변조하거나 미표시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9월 12일 밝혔다. ‘축산물의 표시 기준’ 일부 개정안도 행정 예고했다.

난각 표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난각에 산란일 또는 고유번호를 미표시한 경우의 행정처분을 기준을 1차 위반 시 현행 경고에서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등 처벌을 강화한다. 난각의 표시사항을 위·변조한 경우는 1차 위반만으로 영업소 폐쇄나 해당 제품을 폐기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난각에 시도별 부호와 농장명 등 대신 산란일자, 생산농장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표시하도록 한다. 소비자가 달걀을 구입할 때 더욱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생산농장 고유번호는 농장별로 가축사육업 허가 시 부여된 고유번호를 활용하며 사육환경번호는 사육환경에 따라 유기농(1), 방사사육(2), 축사 내 평사(3), 케이지 사육(4) 등 번호로 구분 짓는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 해외서 온라인으로 만난다

9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내 최대 쇼핑관광 축제 ‘2017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번 축제에는 외국인도 온라인을 통해 참가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축제 기간 동안 국내는 물론 해외에 거주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특별할인전을 개최한다고 9월 12일 밝혔다.
외국인의 제품 구매를 돕기 위해 행사 공식 누리집(www.koreasalefesta.kr)에 언어권별 별도 페이지를 운영하고 참여 기업의 배너 광고와 SNS 홍보 등을 통해 국내 상품을 판매하기로 했다. 몰(mall)별로 기획특가상품, 쿠폰 발급, 무료 배송, 원 플러스 원 등을 진행한다. 우정사업본부는 국내 역직구몰을 해외 소비자에게 판매·배송하는 제품에 대해 국제택배(EMS) 비용을 30% 인하한다.
산업부는 “세계 곳곳의 해외 소비자에게 국내 최대 쇼핑관광축제를 알리는 동시에 상품 판매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근하 | 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