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 전날과 당일, 다음 날(10월 3~5일)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추석 차례상에 오르는 농축수산물의 공급을 확대해 할인 판매된다. 정부는 9월 12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역대 최장 기간의 명절 연휴를 국민 재충전의 계기로 삼는 동시에 내수 진작의 발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 추진 배경에 대해 모두가 즐기는 여유롭고 풍성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때문에 생활물가 상승에 적극 대응하고 추석 성수품 수급 및 가격 안정에 무게를 둔 모습이다. 또 생활물가 안정을 꾀하는 동시에 문화·여가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쉼표(재충전)와 느낌표(활력)가 어우러지도록 했다.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방향은 크게 다섯 가지다. ▲물가 근심 더는 추석 ▲상생과 나눔의 추석 ▲쉼표가 있는 추석 ▲활력이 넘치는 추석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이다. 정부는 각 방향별 세부 대책을 통해 국민이 생활 속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물가 근심 더는 추석’을 위해 성수품 특별 공급 기간을 정하고 14개 중점 관리 품목을 집중적으로 방출한다. 이에 따라 과일류는 평소 대비 2배, 채소류·임산물은 1.6배, 축·수산물은 1.2배 정도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배추·달걀·오징어 등 수급 및 가격 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소비지 직공급 등으로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배추는 도매시장에 공급하는 수급 조절물량을 하루당 300톤에서 400톤으로 확대하고, 추석 대비 추가 수매물량 3000톤을 10월 3일까지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 시가보다 50% 저렴한 가격에 내놓는다. 달걀은 수급가격이 불안해질 때 정부 수매 1000만 개, 농협 비축 1000만 개, 민간 보유 3000만 개 등을 즉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오징어는 원양산 반입물량 9800톤을 즉시 유통하고 긴급 수매물량 200톤을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에 33% 할인한 가격에 공급한다.

▶ 지난해 9월 11일 추석을 앞둔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이 제수용품을 구입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

공공조달 납품기한 10월 16일 이후로 연장

추석 특별물가관리를 통한 소비자 보호 강화에도 나선다. 통계청은 9월 18일부터 29일까지 추석 성수품·생필품·개인서비스 32개 품목에 대한 일일 물가조사를 실시한다. 추석 성수품 수입가격 동향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 기간을 월 단위에서 주 단위로 단축한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를 특별 점검하고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도 강화한다.  

‘상생과 나눔의 추석’을 위한 대책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공공조달 납품기한이 임시공휴일(10월 2일) 또는 추석 연휴 직후인 경우 10월 16일 이후로 연장하고, 대·중소기업 간 납품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하도급 대금은 조기에 현금 지급하도록 하며 체불 실태를 전수 조사해 필요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추석 대규모 할인 행사 기간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총 27조 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저금리(2.5~2.7%)로 4000억 원 수준의 경영안정·성장촉진자금을 지원한다.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국세·관세 납기 연장·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세금 환급도 조기에 신속하게 해주기로 했다. 폭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예비비도 서둘러 집행하고 재해보험금은 추석 전에 지급하도록 했다.

사회복지시설 고효율 냉난방기기 구입 지원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맞춤형 순회공연 등 문화·예술 나눔 행사도 진행한다. 연휴 기간 맞벌이·한부모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임시공휴일에는 당번 교사를 배치해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를 ‘한가위 문화·여행 주간’으로 정하고 4대 고궁과 종묘, 국립현대미술관 등을 무료 개방한다. 주요 영화관이 임시공휴일에도 평일 요금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립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등에서는 가족 관객을 대상으로 한 문화 행사가 열리며, 주요 영화관에선 2∼4인 관람권이 10∼3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다. ‘내 고향 해안누리길’ 여행에 나선 가족에게는 경비를 지급하는 경품 행사도 있다.

정부는 올 추석부터 명절 전일·당일·익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100% 면제하기로 했다. 철도 운임의 경우 KTX 역귀성 할인 기간을 연장하고 할인판매 연계 철도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등 귀성·귀경을 지원해준다.

정부는 ‘활력이 넘치는 추석’을 위해 전국 약 200개 전통시장이 참여하는 ‘한가위 그랜드세일’에 맞춰, 온누리상품권의 개인 할인 구매한도를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도 10월 10일까지 허용되며 전국 80여 개 전통시장에서 장보기·배송서비스가 운영된다.

추석 전까지 추가경정예산 70% 집행

아울러 명절 소비 여력을 지원하기 위해 51.5%인 추가경정예산 집행률을 추석 전까지 7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저소득 가구의 명절 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근로·자녀 장려금 법정 지급 기한을 9월 중순으로 앞당기고, 주거급여 집수리 지원금을 추석 전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연휴 기간 텅 빈 도심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도 발표됐다. 9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열리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 환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평창동계올림픽 붐업을 위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1박 2일 버스 여행상품도 운영된다.

정부는 9월 29일부터 10월 9일까지 특별교통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을 최대한 늘리고 스마트폰 앱, 인터넷 등에 실시간 혼잡·우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통량을 분산시킬 계획이다. 연휴 기간 버스 운전기사의 충분한 휴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장 지도를 강화한다.

수송 인프라의 비상운영체계도 가동한다.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정상 운영하고 24시간 비상대기 체제를 구축해 하역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추석 선물용 소액 특송물품의 신속 통관을 위한 특별통관지원팀·상시 비상대기조도 운영한다. 성수품 수송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도심부 통행을 일시적으로 허용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먹거리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성수품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보고와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관리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추석 민생 돌보기 청와대도 나섰다

청와대가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살리기에 나선다. 9월 13일 청와대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 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서관 이상은 맞춤형 복지 포인트 잔여액 전부를, 행정관 이하 직원은 자발적 참여를 통해 온누리상품권을 공동 구매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복지 포인트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국내 농축수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청와대는 9월 19일부터 9월 20일까지 과일, 한과, 전통주 등 45개 상품에 대해 직거래 장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회취약계층과 보훈가족·유공자에게 전국 각지의 햅쌀, 참깨, 잣, 피호두, 흑미 등 농·임산물 5종 세트로 구성된 추석 선물을 발송하기로 했다.

이근하 | 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