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살충제 달걀 파동’을 계기로 축산정책 전반에 대한 재정비에 나서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 축산환경에 대한 개선은 물론 식품 관련 이슈를 종합 관리하는 범부처 차원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 24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축산안전관리시스템 개선과 국가 식품관리시스템 마련을 지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아야 하며, 이번 사태의 전 과정을 정확하고 소상하게 기록해 문제를 발견하고, 그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백서를 발간할 것”을 지시했다.

▶ 8월 22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정부 주관하에 실시된 살충제 검사를 통과한 달걀이 판매되고 있다. ⓒ연합

축산환경 근본 개선책 특별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8월 21일 을지국무회의에서 “살충제 달걀 파동으로 국민께 불안과 염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파동을 계기로 축산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을 되짚어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우선 양계산업을 비롯한 축산업 전반에 걸쳐 공장형 사육, 밀집·감금 사육 등 축산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동물 복지와 축산 위생을 포함해 사육환경 전반을 짚어보기 바란다”며 “구제역, AI(조류인플루엔자) 발병을 줄이는 근본 해법이기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관리 시스템을 범부처적으로 평가·점검하고 분산된 정책을 국민안전 측면에서 재조정·개편해야 한다”며 “대응 매뉴얼도 점검해 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 결과 및 후속조치와 부적합 농장에서 생산된 달걀에 대한 추적조사 및 위해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달걀을 섭취할 수 있도록 달걀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 1239개 산란계 농장 전수검사(8월 15∼18일) 및 추가 보완검사 결과 총 52개 농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당초 전수검사에서는 49개 농장이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추가 보완검사 시 3개 농장(전북 1, 충남 2)에서 플루페녹수론이 검출돼 부적합으로 추가 판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2개 부적합 농장에서 살충제 성분 검출을 확인한 즉시 출하 중지를 조치하고 해당 물량의 회수·폐기를 추진했다.

정부는 부적합 달걀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8월 15일부터 20일까지 현장조사 인력 502명(지방 식약청 및 지자체 포함)을 투입해 유통 단계 추적조사를 실시했다. 49개 부적합 농가 달걀의 유통 단계에 따라 판매업체 1617개소를 조사해 달걀 451만 1929개를 압류·폐기토록 조치했다. 부적합 달걀이 학교 급식소로 납품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정부의 부적합 달걀 보도 이후 교육당국이 신속히 달걀 및 그 가공품을 급식 원료로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한 결과로 파악된다.

식약처는 추적조사 과정 중 7개 농장의 난각 표시 정보가 이미 발표된 내용과 일부 다르거나, 1개 농장에서 2가지 이상의 기호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농식품부와 협의 후 변경했다. 안전한 달걀을 공급하기 위해 모든 판매 달걀은 식용란선별포장업(GP)을 통해 수집·판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안전검사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달걀의 난각에 농장명만 표시할 경우 생산지역을 알 수 없고 생산자명 표시 방법이 들쑥날쑥하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4가지 표시 방법을 고유번호 1가지를 표시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소비자에 대한 달걀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 난각에 생산 연월일을 표시하도록 하며, 달걀의 난각 표시에 대한 위변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도 강화한다.

10대 수출국 중 16% 성장으로 1위

올해 우리나라의 1분기와 2분기 수출 증가율이 세계 10대 수출국 가운데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무역기구(WTO)가 발표한 올해 2분기까지의 ‘월간 상품수출 통계’ 및 ‘세계교역 전망’ 자료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1분기와 2분기 수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7%, 16.8% 증가해 상위 10개국 중 1위를 기록했다. 세계 10대 수출국 가운데 같은 기간 증가폭이 두 자릿수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한국의 수출 증가폭은 지난해 4분기(10∼12월)에 전년 동기 대비 1.8% 오른 데 이어 올 1분기에는 증가폭이 14.9%로 크게 뛰는 등 호조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큰 호황을 누린 데다 선박 수출이 호조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1분기 대비 2분기의 수출 증가율이 상승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중국뿐이다. 일평균 수출액은 17억 3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9.3% 늘어난 가운데 반도체가 1년 전보다 42.4%, 석유 제품이 41.8%, 승용차가 21% 각각 늘며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이처럼 수출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주력 품목의 단가 상승, 수출물량의 증가, 주력 품목의 고부가가치화 등으로 분석된다. 주요 국가에 비해 높은 수출 증가율로 우리의 수출 순위는 지난해 8위에서 올 상반기에는 6위로 두 계단 뛰어올랐다. WTO는 3분기에도 세계교역이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을 위해 모범 고용주로서 선도해나갈 필요에 따라 초과근무 총량제 적용의 확대, 초과근무가 과도한 현업 공무원 제도의 개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 혁신 등을 통해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적극 축소하고, 민간 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 그리고 장기·분산휴가 확산 등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 초과근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기 위해 임기 내 목표를 설정하고 연도별 실천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키로 했다.

초과근무 단축 및 연차휴가 활성화에 따른 절감 재원은 인력 증원 등에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일자리 정책 관련 국민 여론조사
국민 73.4%, “현 정부 임기 동안 일자리 문제 좋아질 것”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8명은 현재 우리나라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83.5%)고 인식하지만, 현 정부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좋아질 것’ 73.4%)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2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일자리 정책 관련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52.8%)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중·장년 취업자의 일자리 안정성 제고’(18.4%)와 ‘여성의 일자리 참여 확대 및 경력단절 해소’(12.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질문에는 ‘청년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지원’(66.6%), ‘민간부문 청년 신규채용 권고 및 인센티브 도입’(59.3%),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도입’(52.1%)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청년 실업 해소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임언영 | 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