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 간 화해협력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끈다는 생각이다.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포괄적으로 추진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북핵 문제를 해결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다.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북한과 대화 및 교류를 다시 시작해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궁극적으로는 남북 경제통일을 도모하려 한다. 또 이산가족 등 남북의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대북정책에 국민적 동의를 얻어 우리 사회의 통일 공감대를 넓히려는 것이다.
통일부는 남북 간 경제협력을 다시 시작하자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추진한다. 남북한을 아우르는 하나의 시장을 목표로 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3대 벨트를 구축함으로써 한반도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북방경제와의 연계를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3대 벨트를 보면,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는 금강산, 원산·단천, 청진·나선을 남북이 공동 개발한 후 우리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것이다.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는 수도권, 개성공단, 평양·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경협벨트를 건설하는 것이다. 또 ‘DMZ 환경·관광벨트’는 설악산, 금강산, 원산, 백두산을 잇는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DMZ를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하는 것이다.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남북한 경제가 하나가 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더불어 남북경협 기업의 피해를 조속히 지원하고, 남북관계 상황을 감안해 유연하게 민간경협을 다시 추진한다. 상황이 호전되면 개성공단 정상화 및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남북 공동 자원 활용을 위한 협력을 추진한다. 또 남북 연락 채널을 복원하고 적십자회담·군사실무회담 개최 등을 통해 남북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한다. 체육·군사·경제회담 등 분야별 남북대화와 더불어 여건에 따라 고위급 회담, 남북기본협정 채택 등도 추진한다.
▶ 제5회 통일교육주간을 맞아 5월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학생들이 ‘통일을 춤추다’ 플래시몹을 선보이고 있다. ⓒ통일교육원
북한 인권 개선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 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북한 주민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개선하고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경우 근본적 해결을 추진하고, 탈북민의 경우 자립·자활 능력을 높이는 방안을 찾는다. 북한인권재단 조기 출범, 국제사회와 공조 및 남북 간 대화 시 인권 문제 의제화 등을 통해 북한 당국의 정책이 인권 친화적인 방향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한다.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을 허용하고 국제기구의 북한 지원 사업도 검토한다. 당국 차원의 지원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이산가족 신청자 생사 확인, 상봉 정례화, 교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한다.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는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해 다양한 해결책을 마련한다. 또한 탈북민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체계를 효율화한다. 맞춤형 지원을 통한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을 확충하며, 이러한 지원으로 탈북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탈북민과 지역주민의 소통을 늘린다.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의 참가를 지원해 ‘평화올림픽’으로 기억되도록 힘쓸 계획이다. 체육·종교 분야의 남북교류를 다시 시작하고,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겨레말 큰사전 편찬 및 개성만월대 발굴 사업 등을 추진한다. 그리고 학술·역사·언어·교육·문화유산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사업이 내실화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국민이 공감하는 통일국민협약 체결을 추진하며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통일·대북 정책을 마련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국민의 통일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통일 대비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생각이다. 국회 협의, 국민 소통의 기반 아래 통일국민협약 체결을 추진하는데, 2022년까지 협약을 체결하고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통일센터의 경우 2022년까지 매년 단계별로 광역시·도에 설치해 지역주민 대상 통일교육, 통일전시관, 탈북민 정착 지원 기능을 수행시킨다. 또한 범국민 통일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운영해 통일교육의 주요 원칙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미래 세대가 통일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한다.
한편 외교부는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려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도록 유도해 비핵화의 길로 나오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궁극적으로 북한을 비핵화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 평화로운 한반도를 구현한다. 따라서 완전한 핵 폐기로 이어지는 포괄적 비핵화 협상을 추진한다는 생각이다.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서는 올해 중 로드맵을 마련하고 비핵화 진전에 따라 평화체제 협상을 추진한다.
“북한을 점차 개방의 길로 이끌어야”
통일을 위한 노력은 과거 정부부터 계속됐으나 큰 성과가 없었다. 당장 북핵 문제가 심각하다. 이럴 때일수록 멀리 보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과거에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느라 긴 호흡의 정책이 부족했다. 북한을 변화시켜 궁극적으로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청사진이 필요하다.
우리 역시 북한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북한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게다가 통일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고 있다. 분단 기간이 길어지면서 괴리감이 커진 것 같다. 북한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남북문제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통일을 위해 북한을 점차 개방의 길로 이끌어내야 한다. 북한의 의식 수준, 경제력 등이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향상돼야 통일이 가능할 것이다. 한민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조금씩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조준현 | 40·직장인
전략2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국정과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이정현 | 위클리 공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