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검출됨에 따라 정부가 전수조사에 착수해 검출 달걀을 전량 폐기하는 등 사태 진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 16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범정부 차원의 종합관리를 당부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수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달라”고 전했다. 이 총리는 8월 1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금주 안에 살충제 파동이 종료되고 달걀 수급이 완전 정상화되면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연관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지시하며 “학교 급식에 살충제 달걀이나 그런 달걀이 포함된 가공식품이 제공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8월 16일 경기 안양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분석실에서 관계자들이 달걀을 검사하고 있다. ⓒ연합
정부는 살충제 검출 문제가 제기된 첫날인 8월 14일부터 국내 달걀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및 민관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달걀 수급 등 대책 추진 관련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을 이어갔다. 또 8월 15일 0시부터 모든 산란계 농장 출하를 전면 중지하고 국내에서 상업적으로 달걀을 판매·유통하는 모든 산란계 농장 1239호에 대해 사흘간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8월 17일 오전 5시 기준 피프로닐을 포함해 비펜트린 등 기타 농약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는 32곳이다. 피프로닐은 벼룩·진드기를 없애는 데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살충제로 개와 고양이에는 사용할 수 있으나 닭에는 사용이 금지된 약품이다. 비펜트린은 진드기 퇴치 살충제로 사용하는 약품이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에서 생산된 달걀은 전량 회수 폐기 조치에 들어갔다. 검사 결과 적합 농장은 검사 증명서를 발급 후 달걀 유통을 허용하고 부적합 농장은 2주 간격으로 추가 검사를 실시해 최종 부적합으로 판명될 시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적합판정을 받은 847개 농가는 즉시 출하 중지를 해제하고 시중 유통을 허용해 달걀 공급에 차질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전체 달걀 공급물량의 86.5%에 해당한다.
정부는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달걀 수급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통해 매일 2회 이상 시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매장에 판매 중인 달걀은 사전 검사를 거쳐 안전하다는 홍보물을 설치하기로 했다. 일반 가정은 물론 식품·요식업계, 산란계업계, 유통업계 등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기초연금 인상을 통해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8월 16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통해 현행 월 20만 6050원인 기초연금을 2018년 4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 지원하며, 단계적 인상을 통해 2021년 4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여기에 필요한 추가 재정규모는 2018년 2조 1000억 원으로 향후 5년간 22조 5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기초연금 2021년까지 30만 원으로 인상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여기에는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와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712만 명 중 475만 1000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며 수급률은 66.7%다. 2018년 정부의 목표치인 소득 하위 70%로 대상이 확대되면 총 516만 6000명이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기초연금 인상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노인 상대 빈곤율은 2018년 약 44.6%, 2021년 42.4% 등으로 현재 46.2% 대비 2~4%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8월 22일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보건복지부는 2018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내년부터 약 253만 명의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2018년 국비 1조 1000억 원, 향후 5년간 국비 총 9조 6000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으며 9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등을 통해 진행하며 자세한 내용은 내년 중 안내할 예정이다.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에 첫 사과·위로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8월 16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다. 2014년 4월 16일 이후 3년 4개월 만이다. 이들의 이동을 위해 청와대 경호실 직원들이 직접 안산으로 갔고 탑승 차량은 일반 방문객들이 이용하는 출입문이 아닌 청와대 정문을 통해 들어왔다.
▶ 문재인 대통령이 8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 초청 간담회에서 피해 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참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아픔을 함께해왔고 앞으로도 함께하겠다”면서 “정부가 끝까지 미수습자의 수습을 위한 수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을 안아주고 악수하며 위로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은 “청와대 문이 이렇게 쉽게 열릴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는지 생각했다”며 “청와대 문을 쉽게 열어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감사함에 눈물이 났다”고 전했다.
같은 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했다.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민관이 함께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위원회는 각 분야 전문가로 최대 25명의 민간위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장관과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등 5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종합적인 국가전략을 논의하고 기술개발과 데이터·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지능형 공공서비스 확산,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등 관련 분야 전반에 관한 이슈를 다룰 예정이다.
한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여부와 관련해 8월 25일부터 1차 조사에 착수, 18일 동안 전화조사로 2만 명의 응답을 받을 예정이다. 또 1차 조사 직후 시민참여단을 모집해 숙의 과정에 들어가며 10월 15일 최종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론화위의 정부 권고안 제출일은 10월 20일로 정해졌다. 아울러 공론화위는 9월 중 신고리 5·6호기 중단·재개 여부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를 서울을 비롯해 전국 4~5개 지역에서 주 1회 이상 개최하기로 했다.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
읍면동 주민센터가 ‘공공서비스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된다. 주민이 원하고 주민이 결정한 정책과 서비스가 종합적으로 만들어지는 혁신적인 주민센터로 변화한다. 문재인정부의 첫 번째 사회혁신이다. 올해 20개소의 읍면동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분석해 2018년에는 200개 읍면동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추진방향은 ▲생활기반 플랫폼 행정으로 전환하는 행정혁신 ▲찾아가는 주민센터의 전국 지자체 확대 ▲주민을 정책 수혜자에서 국정 파트너로 전환 ▲개성 넘치고 이야기 있는 1000개 마을 구현 등이다.
이와 관련해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은 “문재인정부의 공공서비스 플랫폼은 주민이 원하고 주민이 결정한 정책과 서비스가 종합적으로 만들어지는 혁신적인 주민센터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한 것”이라며 “기존의 주민센터 업무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의 커뮤니티 허브로 조성하는 동시에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지역의 유휴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해서 주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선수현 | 위클리 공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