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경제기업과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한 지원을 늘려 고용불안과 양극화 해소에 나선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 공급과 판로 지원을 확대하고 주요 분야별 맞춤형 지원을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10월 1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셜벤처 지원 비영리법인 ‘헤이그라운드’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혁신창업과 사회적경제는 경제 영역을 획기적으로 넓히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사회적경제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일자리를 늘리면서 동시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착한 경제”라고 평가했다.
사회적경제란 구성원 간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용역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뜻한다.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사회적인 의미를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사회적기업, 물건이나 지식을 서로 빌려주며 함께 쓰는 공유경제와 협동조합, 지역 공동체 내에서 주민이 지역 자원을 이용해 수익사업을 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 등이 이에 속한다.
정부는 높은 정규직 비중과 취업 유발 효과, 낮은 이직률 등이 특징인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경제 고용 창출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 계층 일자리 제공을 통해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과 ‘진출 분야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이번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18일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가 열린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회의 시작 전 입주기업인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청와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법령 마련
정부는 통합 지원체계 마련, 금융 접근성 제고, 판로 확대 지원, 인력 양성체계 강화 등 세부 추진과제를 정리했다.
정부는 개별법으로 분산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육성·지원 사항을 ‘사회적경제 기본법’으로 규정하는 법령을 마련한다.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신용보증기금에 사회적경제 지원 계정을 신설하고 향후 5년 내 최대 5000억 원까지 보증 공급이 가능하도록 재정 등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모태펀드 등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투자펀드를 확대한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크라우드펀딩 투자 업력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국유건물 입주 시 대부료 감면, 수의계약 허용, 사회적 협동조합 기부금인정제도 적용과 지방세 감면 등의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공공부문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역에 보건·문화예술 등 맞춤형 서비스를 공급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공공시설 문화공간 활용 지원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을 중심으로 문화공간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지역 관광·체육 진흥사업을 활성화한다.
지자체 문화시설 위탁기관 선정 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및 홍보·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을 적극 육성해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한다. 프랜차이즈 사업운영이 적합하면서 소경영의 장점이 상대적으로 큰 업종의 협동조합 설립 공모 및 운영을 지원한다.
마을기업 등이 진출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고용과 소득을 늘리는 지역 기반형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한다.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확대 지원
협동조합 등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보급모델을 확산하고 600개 마을기업 추가 설립 및 6600개 일자리 창출 목표 달성을 위한 마을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한다.
사회적경제를 통해 만든 제품을 보다 쉽게 팔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상 공공조달에서 사회책임조달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물품·용역 입찰에서 사회적경제기업에 주어지는 가점을 높이고, 의무구매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실정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확대·개편하고, TV홈쇼핑과 백화점 등 기존 유통채널과의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정부 차원의 시급한 실행과제 중심으로 마련됐으며 금융 접근성 제고, 인력 양성 등 각 부문별 중장기 대책을 올해 말까지 추가적으로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각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해 정책 체감도도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사회적경제 우수사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장애인, 결혼이주여성, 위기청소년 등 사회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
㈜베어베터(서울 성동구)
발달장애인에게 인쇄, 제과, 화환 제작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고용기회를 제공해 자립을 지원. 225명 직원 중 발달장애인 80% 이상 고용(2016년), 장애인들이 일반기업으로 이직할 수 있도록 지원.
혁신을 통한 일자리 질 제고(협동조합을 통한 민주적 운영, 공정한 이익 분배 등으로 임금·근로조건 개선)
한국택시협동조합(서울 마포구)
택시기사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법정관리 중인 택시회사를 인수, 근로조건 개선 등 경영에 참여. 월급제 도입, 일반 택시회사 주주 이윤 일부를 기사 기본급 인상, 특별수당 등에 사용, 월평균 급여 250만 원(일반 택시회사 150만 원).
사회서비스 제공(취약계층, 낙후지역 주민에 돌봄·간병·문화 등 서비스 제공)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전북 장수, 경남 남해 등)
지역 간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한 작은영화관 개설. 전북 장수, 경남 남해 등 시·군 지역에 100석 규모의 영화관 21개소 운영, 108만 명 관람(2016년).
다양한 세대의 사회혁신 참여(학생, 시니어 등 여러 세대에 경제활동 및 사회혁신 참여 기회 제공)
삼각산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서울 강북구)
학교 매점의 판매상품에 문제의식을 가진 학부모, 교사, 학생을 주축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학생들이 조합원, 임원으로 사업체를 운영함으로써 민주적인 의사결정 및 경제활동 체험.
이정현 | 위클리 공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