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 세계 각국의 인사들과 정상외교를 펼쳤다. 해당 국가와의 우호 관계를 약속하고 경제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가운데 ‘평창올림픽’과 ‘평화올림픽’ 성공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를 확인했다. 안토니우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은 2월 9일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했다”며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는 유엔 사무총장의 2018년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GM 군산공장 폐쇄 따른 우려
국가 차원에서 적극 대처
▶ 문재인 대통령이 2월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19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미국의 통상 압박 움직임에 정면 돌파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 규모는 15.8% 증가해 10대 수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수출 순위도 세계 6위를 달성했다. 그럼에도 최근 환율과 유가 불안에 더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 문 대통령은 “철강·전자·태양광·세탁기 등 우리 수출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 규제 확대에 따라 해당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수출 전선의 이상이 우려된다”며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한 대응을 해나가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2월 20일 “우리 정부는 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우리의 주요 교역 파트너들과의 통상문제에서 우리의 국익 확보라는 관점에서 대응해나갈 것”이라면서 WTO 협정을 포함한 국제 통상규범을 기준으로 하고 이에 입각한 과감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미국의 철강 제품과 변압기 관련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에 대해 2월 14일 이미 WTO 분쟁해결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1월 23일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해서도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라 양자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정부는 미국의 최종 결정이 있기까지 고위급 접촉을 시행하고 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정 협상을 진행 중인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조치를 중요한 협상의제로 두고 협상에서 실체적·절차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지역 경제 침체 우려가 제기됐다. 문 대통령은 “협력업체까지 이어질 고용 감소는 군산시와 전북도 차원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직자 대책을 위해 응급 대책까지 함께 강구하기 바란다”고 했다.
군산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보조·융자·출연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또 실직자와 퇴직자에 대해 고용안정 지원과 지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 등 종합취업지원대책이 수립·시행되며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특별지원도 가능해진다. 현재 군산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정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고쳐서라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등 중미 5개국과 2월 21일 FTA을 체결했다. 한·중미 FTA는 2015년 6월 협상을 시작한 이후 2년 8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중미 5개국은 전체 품목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했다. 정부는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농산물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쇠고기(19년), 돼지고기(10~16년) 등 일부 품목은 관세 철폐 기간을 길게 잡아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서비스 시장은 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했으며 통관·인증·지식재산권 등의 분야는 비관세장벽을 해소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미 FTA 발효 시 앞으로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0.02%p 증가, 소비자 후생 6억 9000만 달러 개선, 일자리 2534개 창출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과 화장품, 의약품, 섬유 등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시장 선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30년 만에 개정되는 헌법에 국민 의견이 최초로 반영된다. 이른바 ‘내 삶을 바꾸는 개헌, 국민헌법’이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이하 자문특위)는 누리집(www.constitution.go.kr)을 개설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해 개헌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했다.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국민헌법’
▶ 국민헌법 누리집 캡처 화면
누리집은 개헌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주목받는 안건’에서는 국민주권과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선거제도, 정부 형태, 헌법 전문 등 22가지 중요 쟁점을 카드뉴스로 마련해 국민들이 개헌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다. ‘댓글토론회’에서는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고 ‘오픈테이블’에서 소규모 오프라인 의견도 공유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의견을 문자로 전달하는 ‘문자 보내기’와 제안하고 싶은 개헌안 자료를 공유하는 ‘자료 올리기’가 마련됐다.
국민이 제시한 의견은 자문특위에서 숙의해 대통령에게 자문할 국민개헌안에 반영된다. 누리집 접속은 주소창에 URL을 직접 입력하거나 포털사이트에서 ‘국민헌법’을 검색하면 된다.
선수현│위클리 공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