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2월 5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합동점검은 2014년부터 매년 두 차례(상·하반기)씩 실시됐고, 올해 하반기가 8회째다. 지난 11월 13일부터 시작된 이번 합동점검은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과 장애인의 이용 가능성이 높은 국립공원과 도립 및 군립공원 등 자연공원, 공공체육시설, 읍·면·동사무소 등 전국 3708개소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합동점검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불법 주차한 경우는 물론, 장애인 주차 표지가 있는 차량이라도 보행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역시 불법 주차 행위로 단속하고 있다. 또 주차 표지를 위·변조한 차량과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 사용 차량, 장애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는 차량 등도 단속 대상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출입구 근처 및 평평한 바닥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했는지, 정해진 주차장 규격과 주차면수는 제대로 확보했는지 등과 같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합동점검에 단속된 불법 행위 차량들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장애인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착했지만 실제 보행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는 10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장애인 주차 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물론 그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아두는 식으로 장애인차량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나타내는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해 장애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각각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2월까지 새 장애인 주차 표지로 교체해야
장애인 주차 표지를 위·변조해 부착한 차량과 장애인 주차 표지상의 차량번호와 실제 자동차 번호판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차량이 단속될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장애인 주차 표지를 회수하고 재발급을 제한한다. 장애인 주차표지 위·변조의 경우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 및 동 행사죄’에 해당돼 형사고발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한 차례 합동점검을 실시해 202건의 불법 주차를 단속했고 총 3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보건복지부는 2003년 이후 사용해온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의 모양과 색을 올해 초 변경했다(사진 참조). 기존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착하고 있는 차량은 올해 12월까지 새롭게 바뀐 장애인 주차 표지로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12월 말까지 기존 장애인 주차 표지를 새 표지로 반드시 교체하라는 안내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2018년 1월 1일부터 기존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 역시 단속 대상이 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 편의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조동진 | 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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