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들어 첫 새해 업무보고가 지난 1월 18일 시작돼 29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이번 업무보고는 일반 국민이 현장에 직접 참여, 각 정책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토론을 벌이는 등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른바 ‘국민참여형 업무보고’라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정부 각 부처들은 평창동계올림픽을 2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보고를 통해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참가를 계기로 ‘평창을 넘어 평화’라는 국가 정책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국민의 삶을 더 꼼꼼히 살피겠다는 의지가 담긴 정책들을 내놓았다.
2018 정부 업무보고는 1월 1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시작됐다.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한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의 업무보고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최저임금 보장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등 소득주도 성장의 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를 통해 올해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일터에서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세 가지 중점과제를 보고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성과 공유 확산 등을 통해 일자리·소득을 늘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한 핵심과제 중 일자리 중심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개편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0~5세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도입 등 아동에 대한 투자 확대와 기초생활 보장 내실화 및 자립지원 강화를 통해 빈곤 사각지대를 줄여갈 계획이다. 기초연금을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노인 일자리 확대와 스마트 헬스케어 육성과 국민체감형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개발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부분의 일자리를 늘리고, 농업인 소득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보고했다. 먼저 총 33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직간접적 재정지원과 제도개선에 나선다. 1200명의 청년 농업인을 선발해 월 1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자금·농지·교육 등을 종합 지원하는 청년 창업농을 육성한다.
외교부, 외교 다변화 추진
해양수산부는 주력 해양수산업의 일자리 안정화 및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밝혔다. 올해 7월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50척 선박의 신조를 지원하고, 항만 재개발 등에 2조 2000억 원의 민간자금을 유치한다. 청년 귀어 확대를 위해 어업인 누구나 가입 가능하도록 어촌계 가입 조건을 완화하고 월 100만 원의 영어정착금과 창업·주택자금을 지원한다. 수산모태펀드를 확대해 소자본 벤처·창업도 활성화한다.
이어 1월 19일에는 외교·통일·국방·문화체육관광부·보훈처가 ‘외교·안보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을 주제로 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외교부는 주변 4국과의 협력외교 강화, 외교 다변화, 외교부 혁신을 통해 국민의 이해·지지를 기반으로 국익을 극대화해나갈 방침이다. 주변국과는 북핵, 한미 FTA, 과거사 등 외교 현안을 슬기롭게 풀어가면서 정상외교 성과를 기반으로 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통일부는 ‘통일국민협약’,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국민 참여와 소통을 통해 통일에 대한 사회적 약속인 ‘통일국민협약’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온 사회가 함께 따뜻한 이웃이 되는 방향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방개혁 2.0’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적정 규모의 국방예산 확보와 범정부적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국방개혁 추진을 제도화해 실행력을 제고한다. 국방부는 또 유사시 적 심장을 파고드는 공정(空挺) 부대를 신설하고, 2022년까지 군 병력을 50만 명까지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 1월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총리 주재로 국민안전, 재난재해대응에 대한 정부업무보고가 열렸다 ⓒ연합
이어 1월 23일 ‘국민이 안전한 삶’과 관련한 신년 업무보고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재난재해 대응’을 주제로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경찰·소방·해양경찰청이 보고기관으로 참석했고, ‘국민건강 확보’에 대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가 보고했다.
행정안전부는 업무보고에서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 대응체계 확립’을 목표로 4대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재난 상황을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알리고자 시스템을 정비한다.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정보(NDMS)를 공유해 2019년까지 17개 광역지자체가 모든 정보를 연계하도록 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유입의 주범으로 꼽히는 중국과 상호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대상 지역을 6개 성에서 12개 성으로 두 배 확대하고, 관련 업종도 늘릴 계획이다. 봄철에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정례적으로 중단하는 등 국내 차원의 노력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월 2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5차 업무보고에는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이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보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추진 방향으로 미래 변화의 ‘급진적, 파괴적, 융·복합적’ 성격에 대응하는 혁신성장 3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또한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핵심 선도사업 관련 시범사업을 본격화하고 공공조달을 확대한다.
교육부, 국민참여 정책 숙려제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하기 위한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DNA)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 연구개발(R&D) 시스템을 혁신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를 통해 국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5대 신산업 성과 창출, 에너지 전환 촉진을 주요 과제로 정하고 세부계획을 세웠다. 우선 전기·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 신산업 등 5대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R&D, 실증, 기술보호 등 민간 혁신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핵심과제인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에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자율주행차 실험도시를 완공해 개방하고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를 구축한다.
1월 25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한 업무보고에는 법무부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와 법제처가 참여했다.
법무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고, 검찰개혁으로 신뢰받는 검찰상을 확립하기 위해 적폐청산 수사를 철저히 하고, 5대 중대 부패범죄와 보조금 비리, 인사 채용비리 등 구조적 부정부패를 척결하기로 했다. 국민안전 위협 부패범죄, 불법사금융 등 서민경제 침해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실현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 곳곳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소통과 거버넌스’,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하는 등의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 조성’, ‘위기청소년 보호 및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등 3개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1월 29일 ‘교육·문화 혁신’에 관해 업무보고를 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이견이 많은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 ‘국민참여 정책 숙려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책 수립단계에서부터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다. 최대 6개월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문화예술인의 공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예술인 복지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관광 스포츠 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은 공간에서 영화를 보는 시스템을 시범 구축하는 등 ‘생활 속 문화 체감’ 정책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오동룡│위클리 공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