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1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엄중 책임을 묻고 부정하게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도 채용 취소 등 국민이 납득할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어 12월 8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330개 공공기관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체 조사 결과 위원 구성 부적절 527건, 규정 미비 446건, 모집 공고 위반 227건, 부당한 평가기준 190건, 선발인원 변경 138건 등 총 223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정부는 824개 지방공공기관과 272개 기타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2월 말까지 특별점검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내년 이후에도 계속 운영하고 각 기관의 상시감시체제도 강화하는 등 채용비리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평창 이상 무! 국가 대테러종합훈련 진행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59일 앞둔 12월 12일 개·폐회식 준비 상황 점검이 이뤄졌다. 이날 강원 평창 올림픽플라자에서는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가 차원의 테러 대비태세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국가 대테러종합훈련’이 진행됐다.

훈련은 올림픽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물, 화생방, 인질·납치 등 다양한 상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복합 테러 상황에 대비했다. 테러 발생 시 상황 전파 단계부터 폭발물 처리, 사상자 구조 및 구급, 테러범 진압과 안전 확보 등 테러 대응 전체 과정에 대한 훈련을 실시했다. 또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차량 돌진 테러와 신종 위협으로 부각되고 있는 드론 테러에 대한 훈련이 주목을 받았다.

▶ 12월 12일 강원 평창 올림픽플라자에서 열린 국가 대테러종합훈련에서 경찰특공대 대원들이 안전에 만전을 기하며 선수단버스납치 및 드론 공격에 대비한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가상통화(비트코인)를 이용한 불법행위 엄중 대처에 나선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2월 13일 열린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투기과열 분위기에 편승한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긴급 대책이 마련됐다.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기망에 의한 가상통화 판매행위,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가상통화를 통한 범죄수익은닉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가 엄정한 단속의 대상이다. 또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외여행경비를 가장한 가상통화 구매자금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고액 해외여행 경비 반출 관리를 강화한다. 해킹·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거래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을 단속할 계획이다.

신규 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과열 진화에도 나선다.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이 가격 변동 폭이 큰 가상통화 투자에 참여해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가상통화 거래소가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가 본인임을 은행이 확인하고 이용자 본인계좌에서만 입출금이 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입법조치 역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된다. 투자자 보호, 거래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가상통화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을 위해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 확인, 암호키 분산 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 의무화도 검토에 들어간다.

다주택자가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재산세·소득세·양도세 등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의 감면 폭이 확대된다. 정부는 11월 29일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한 데 이어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추가로 제시했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사람 중심의 공정한 주택시장 조성’, ‘사회통합을 위한 주거사다리 구축’이라는 목표를 민간 전월세 시장에서 실현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정부는 장기임대를 유도하기 위해 등록된 임대 사업자의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최대한 깎아주면서 8년 이상 장기임대 위주로 지원할 방침이다. 내년까지 유예됐던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 소득자의 분리과세는 예정대로 재개하고 건강보험료도 다시 부과한다. 2020년 말까지 등록한 2000만 원 이하의 임대 사업자는 건강보험료 인상분이 인하된다. 임대 의무 기간 8년은 80%, 4년은 40%가 적용된다. 
 
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조치는 내년 말에서 오는 2021년 말로 3년 연장된다. 재산세 감면 대상에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외에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도 포함된다. 양도소득세 감면은 8년 이상 장기 임대 사업자를 중심으로 혜택이 강화된다.
 
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 원까지 가능

앞으로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비의 상한액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르고 경조사비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조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월 11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음식물에 대해서는 현행 상한액인 3만 원을 유지했다. 선물비는 상한액 5만 원을 유지하되 농축수산물과 원료·재료의 50% 이상인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경조사비는 현금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고 화환·조화는 현행대로 10만 원까지 가능하게 했다.  

임대주택 등록 혜택

집주인
지방세 감면 혜택
• 2021년까지 취득·재산세 감면
• 8년 임대 시 다가구주택 포함한 소형주택 재산세 감면

양도세 감면 확대
• 8년 임대 시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50→70% 확대

임대소득세 감면 확대
• 1주택 임대자도 감면
• 소득공제비율 상향(미등록자는 하향)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 4년 임대 시 40%, 8년 임대 시 80% 감면

세입자
주거 안정성 강화
• 같은 집에서 4~8년 거주 가능

임대료 절감
• 등록임대주택 연 임대료 인상폭 5% 이내로 제한

국민과의 소통, 전시로 만나다
‘대통령의 메시지로 보는 문재인정부 214일’

문재인정부가 출범 첫해를 마감하면서 국정추진 현황을 차별화된 방법으로 국민에게 소개하고 소통하는 공간을 마련했다. 청와대 사랑채 2층 로비에서 12월 25일까지 개최되는 ‘나라답게 정의롭게-대통령의 메시지로 보는 문재인정부 214일’ 기획 전시다. 문재인정부의 주요 정책과 국정철학을 보여주는 자리로 문 대통령이 214일간 펼쳐온 연설과 행보를 전시로 만나볼 수 있다.

전시에는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ADEX) 당시 문 대통령이 착용한 항공점퍼,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에서 문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을 제안했던 인공지능 뽀로로 로봇 ‘뽀로봇’, 문재인 대통령이 표지 인물을 장식한 <타임(TIME)> 아시아판 등이 다섯 개 주제로 사진과 메시지를 통해 준비됐다.

•문의 : 청와대사랑채 02-723-0300

선수현│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