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4일에는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이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주요 정책을 보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추진 방향으로 미래 변화의 ‘급진적, 파괴적, 융·복합적’ 성격에 대응하는 혁신성장 3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또한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핵심 선도사업 관련 시범사업을 본격화하고 공공조달을 확대한다. 드론은 5년간 3700대 수요 발굴, 우편물 배송, 토지측량·주택진단 등 이용, AI 방역, 드론봇 전투단 창설을 국토부·산업부·국방부 등과 협업해 추진한다.
자율차 부문에서는 실험도시(K-city) 구축(경기도 화성, 12월), 판교역-판교밸리(5km), 평창올림픽경기장(7km) 인근 운행, 대학생 자율주행경진대회(10월)를 실시한다. 파괴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혁신모험펀드 조성(10조 원)을 통한 자본시장 혁신 등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연대보증제도 폐지, 실업급여·전직교육 등 고용안전망 확충 등 사회안전망을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하기 위한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DNA)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 연구개발(R&D) 시스템을 혁신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를 통해 국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함께 빅데이터 전문센터 육성, 개인정보 비식별 데이터 시장 규모를 6조 5000억 원 수준으로 키우겠다고 보고했다. 또 블록체인 기술개발과 시범사업에 142억 원을 투입하고 블록체인 아카데미·오픈포럼 등을 통해 교육지원에도 나서 올해를 블록체인 활성화 원년으로 만든다는 포부도 밝혔다. 5G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상반기 중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활용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이동통신 데이터 요금을 평균 18% 인하하는 가계통신비 절감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2022년까지 매출 1조 원 중견기업 80개 육성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5대 신산업 성과 창출, 에너지전환 촉진을 주요 과제로 정하고 세부계획을 세웠다. 우선 전기·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 신산업 등 5대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R&D, 실증, 기술보호 등 민간 혁신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부처 R&D 예산의 약 30%인 9194억 원을 5대 신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자율주행차 산업생태계 조성에 주력한다. 자율주행 9대 핵심부품과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대구에 15㎞ 길이의 자율주행 부품 도로 평가환경도 구축할 방침이다. 5월에는 자율셔틀, 자율택배 등에 대한 개발과 실증사업도 착수하기로 했다.
전기차의 경우 생산 대수가 지난해 3만 대에서 올해 6만 대로 두 배 늘어난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전기차 기술개발에 822억 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주행거리, 모터출력 등 전기차 핵심기술도 조기에 확보할 계획이다. 전기차 인프라의 핵심인 충전기도 지난해 2만 4000기에서 올해 3만 8000기로 늘어난다.
산업부는 아울러 중견기업을 혁신성장의 새로운 주체로 육성할 계획이다. 오는 2022년까지 매출액 1조 원을 기록하는 중견기업 8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올해 이 같은 ‘1조 클럽 중견기업’을 5개 이상 발굴하기로 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신재생 전환을 촉진하고 미래 에너지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핵심과제인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에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자율주행차 실험도시를 완공해 개방하고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를 구축한다. 드론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국토·경찰·소방 등의 분야에서 2021년까지 공공수요 3700대를 발굴하고 우수 국산제품의 조달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스마트시티를 본격화하기 위해 미래 신기술이 집약될 국가 시범도시를 2021년 입주를 목표로 올해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기존 도시 10곳에도 맞춤형 확산 사업을 추진한다. 노후 도심 4곳에 대해서도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을 지원해 생활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등 국민들이 스마트시티를 통한 일상의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의 전통적 건설교통 산업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 및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