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육아 문제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보육과 교육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공교육을 살려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2017년부터 한국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오너스(Onus)’ 상태에 돌입했다. 정부와 사회는 인구절벽부터 국가 공동체의 점진적 소멸이 논의되는 상황까지 감안해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성역 없이 검토하고 최선을 다해 실행해야 할 시점이다.
문재인정부는 저출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육아 문제부터 국가가 책임지고 수행하는 것이 한국이란 공동체의 소멸을 막는 길이라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공립유치원 확대,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 지원, 고교 무상교육, 대학생 주거부담 경감 등 유아기 출발선부터 대학까지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미래세대 투자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한다.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의 30%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고, 올해 10월부터 난임시술비 등에 건강보험 적용, 출산지원금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2018년부터는 보육·양육 지원 강화를 위해 아동수당을 지급(0~5세, 월 10만 원)하고, 매년 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해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를 달성한다.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첫 3개월은 육아휴직급여를 2배로 인상하고, 2018년부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를 도입하고, 육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10 to 4 더불어 돌봄)한다.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해 학대아동, 입양아동, 요보호아동 등 지원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컨트롤타워 기능과 공공성을 강화한다. 2017년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아동 조기 발견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서 기능 역할 재정비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 7월 18일 서울 금천구 금천구청 옥상 텃밭에서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양배추 수확 체험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육부는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누리과정 지원예산 등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및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고등교육의 실질적 기회를 제공해 누리과정, 고교 무상교육 등 공교육 비용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출발선 단계부터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목표다.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2018년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한다. 고교 무상교육 역시 2020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2022년 완성한다. 이를 통해 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을 지원한다. 대학 등록금 및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2018년부터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및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한다. 학생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해 유아·초등학생 적정 학습시간 보장을 법제화하고, 초중고교 필수교과 축소 및 선택과목 확대, 문·예·체 교육을 활성화한다. 진로맞춤형 고교체제를 확립시키기 위해 2018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확대하고, 국가교육회의에서 의견수렴을 통해 단계적 고교체제를 개편한다.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일반고와 입시 동시 시행 등을 추진한다.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해 2018년 교장 공모제를 확대해 성과제도 개선 등 교원인사제도를 개선하고, 교·사대 교육과정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대입제도 개선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18년부터 복잡한 대입전형 단순화 추진을 적용해 중장기 대입 제도를 개선한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회균등 선발 의무화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대학 입시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회균형 선발을 의무화하고, 선발비율 확대 등 대학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저소득층·지방고 졸업생의 지방대 의약학 계열의 입학 기회를 확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및 취약계층 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원을 확대한다.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도 혁신한다. 고등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와의 연계 강화를 통한 거점 국립대를 집중 육성하고 지역 강소대학의 지원을 확대한다. 2019년부터는 공영형 사립대를 단계적으로 육성·확대한다.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직업교육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직업계고의 재정 지원을 확대, 직업계고 학점제를 단계적으로 운영한다. 전문대 질 제고를 위해서는 2017년 전문대학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2019년 공영형 전문대 운영을 통해 전문대를 직업교육 지역거점으로 육성한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2021년까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전체 시·군·구로 확대해 접근성·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청소년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생애주기별 각종 위기에서 예방부터 보호·치료까지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가족정책과 아동·청소년 업무의 연계·통합을 추진한다. 지식정보·융합 교육을 위해 디지털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도록 2021년까지 소프트웨어 교육의 내실화 및 선도 핵심 교원 1만 명을 육성하고, 2020년에 지능형 학습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2018년부터 교육용 오픈 마켓을 구축·운영한다.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해 초·중등 교과 교사와 비교과 교사를 확충하고 학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등 처우를 개선한다. 학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2018년 학교시설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를 도입한다. 학교 주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2018년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시스템 간 연계를 꾀하며, 교육환경 보호구역 인근 도박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조치를 마련한다.
“보육에서 더 중요한 것은 성숙한 사회 분위기 만드는 것”
아이를 키우는 것은 큰 기쁨이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아이를 낳았다. 그러나 저출산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육아휴직 제도 등 기본적인 제도는 이미 갖추어졌다. 다만 사회가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에 다니는 여성을 정서적으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아이를 키우는 직장 여성이 퇴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회사에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고 낙담하기 때문이다. 직장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바에, 차라리 회사를 떠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단지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성이 자신의 능력을 계속 발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경제적인 지원보다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에 다니는 여성의 고민을 들어주고 이해해주려는 성숙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주로 경제적 지원에 집중돼 있다.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숙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상처받는 직장 여성이 많다. 아이를 키우며 어렵게 사회 생활하는 여성을 격려하고, 성공적으로 직장 생활을 이어나가도록 격려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도 마련돼야 한다. 한국의 교육은 아이의 개성을 살리기보다 지나치게 경쟁을 강조하다 보니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도 지친다.
유새로미 | 37·주부
전략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국정과제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ㆍ직업교육 혁신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미래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이정현 | 위클리 공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