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문화 인프라를 적극 확장할 계획이다. 문화행정체계 역시 혁신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문화 분야의 재정 기반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 지난 7월 22일 강원 춘천시 근화동 레고랜드 교량 일대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G-200 불꽃축제’ 행사 ⓒ뉴시스

문재인 정부는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와 예술, 국민의 휴식 제고를 위한 관광과 유망 산업으로서의 관광 진흥을 중요한 전략으로 설정하고 있다.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스포츠 참여, 관광복지 여건을 조성하고, 시간·비용·프로그램 등 지원을 확대하여 문화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문화콘텐츠산업 정책금융지원 확대, 예술인의 창작의 자유 보장과 창작 여건 조성, 문화산업 생태계의 공정성 강화로 우리 사회의 창의 수준을 제고하고 문화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문화행정체계 혁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문화 분야의 재정기반 확충과 매개인력 일자리 확대로 문화 분야의 지원체계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또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이를 계기로 국내외 관광과 관광산업의 진흥을 적극 지원한다. 한류 및 문화교류 인프라를 확대하여 한국 속에 세계인을 품도록 하며, 체육과 문화의 남북·국제 교류를 통해 문화의 평화기능을 확산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한다. 생활문화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를 확보하고,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강화가 목표다. 이를 통해 2016년 78.3%였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이 2022년 85%로 올라가고, 2022년까지 문화기반시설 3080개가 조성돼 지역문화 균형발전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 기초문화생활 보장을 위해 저소득층에게 연간 6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을 연차별로 확대하여 2021년부터 10만 원을 지급한다. 국민 문화예술 역량 강화를 목표로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해 2022년 문화예술교육 수혜자 수 360만 명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간 문화 균형 발전을 위해 분야별 문화도시 지정을 확대하고, 문화마을(읍면동 단위 중심) 신규 조성을 추진한다.

문화예술교육 수혜자 360만 명 달성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도 보장한다. 이를 위해 예술가 지위 및 권익보장을 위한 법 제정,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의 창작 여건 개선과 예술 발전을 도모하고,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보급 및 의무화 확대, 창작인의 저작권 수익 분배기준을 강화해 공정한 보상체계를 구축한다.

예술인 권익보장을 위해 2017년 공정성 협약을 발표하고 2018년 예술가 권익보장을 위한 법률(가칭) 제정 등을 통해 예술지원 공정성 확보 및 예술인 권리를 강화한다.

국민중심의 새로운 문화행정체계 구축 역시 주요 목표다. 지원기관의 독립성 확보, 심사의 투명성 확대, 현장의 정책결정 참여 확대와 문화 옴부즈맨 제도 등을 도입한다.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과 세계 속 한류 확산에도 나선다. 문화콘텐츠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지원을 통해 유망 콘텐츠기업을 성장시키고 일자리 역시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한류로 총수출액(문화콘텐츠, 소비재 및 관광) 증가율을 연평균 6%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콘텐츠 주요 구성원 간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해 2017년부터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정 및 보급을 확대한다. 융복합콘텐츠를 육성·지원하고, 4차 산업에 기반한 융합 플랫폼 구축 및 성장 단계별 지원과 첨단기술이 결합한 뉴콘텐츠를 육성·확대한다.

국민중심 문화행정체계 구축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전 국민의 맞춤형 미디어교육 실시와 시청자의 방송 참여를 확대한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환경 조성, 지역방송 활성화 등 미디어시장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한다.

2017년 한류콘텐츠 해외진출 다변화 추진, 1인 미디어·중소콘텐츠제작자 및 UHD·융합형 콘텐츠 제작지원을 확대한다. 2017년에 방송광고제도 개선방안 마련, 2018년에 방송사-외주사 등 방송시장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한다. 2019년까지 방송광고판매·협찬제도 합리화 및 투명성을 제고한다.

고용노동부는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정 근로시간 준수 및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고,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육아휴직 확대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확산시킨다. 2015년 한국의 1년 노동시간은 2071시간으로 OECD 평균 1691시간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 1800시간대 노동시간을 확립하기 위해 2017년부터 주 52시간 근로확립 등 법·제도 개선, 포괄임금제 규제, 장시간 근로사업장의 지도·감독 강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근로자의 부담 완화를 지원한다. 근로시간 단축 종합점검추진단 운영, 근로시간 특례 제외 업종 및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를 목표로 국민 누구나 손쉽게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향유 환경을 조성한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는 물론, 태권도의 문화콘텐츠화 역시 차질 없이 시행한다. 체육시설, 지도자, 생애주기별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등 생활체육 지원을 확대해 1시군구 1스포츠클럽 운영, 공공체육시설 확충, 지도자 배치 확대를 추진한다. 평창동계올림픽 대회시설 완공과 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위해 범정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며, 상황실을 통한 실시간 대회 운영 점검 등을 통해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개별관광객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의 확대와 온라인 플랫폼 운영·개선을 지속한다.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신설·운영하고, 2022년까지 800개 관광 벤처기업을 발굴·지원하는 한편, 융합관광산업을 육성한다. 2022년까지 중국 외 방한 관광객 850만 명 등 관광객 다변화를 추진한다.

“창작자의 노력에 정당한 보상을 해주세요”

예술가가 마음껏 창작활동을 해야만 일반 시민들이 좋은 문화를 누릴 수 있다. 현장의 예술가는 생존권을 걱정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우므로 작가의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사진작가로 지역에서 작품활동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 아직은 현장의 제도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많다. 현장에서 작업하는 창작자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다.
또 작가의 창작물에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풍조도 문제다. 창작자의 노동에 적절한 보상을 해야 좋은 창작물이 나오고, 일반 시민들도 좋은 문화를 누릴 수 있다. 정부가 예술가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 일반 시민들도 문화를 수동적으로 누릴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창작하려 한다. 지역에서 사진을 배우려는 시민이 많으므로 보통 시민들이 예술을 배우고 발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발표 공간이 필요하다. 보통의 삶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다.

서은미 | 50·사진가

전략5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국정과제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창작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이정현 | 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