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낙수효과 단절 및 청년 고용절벽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전환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중소·벤처기업을 통해 혁신을 주도하고 소득 주도 성장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전략이다.
정부는 대출이 아닌 ‘투자’를 통해 창업기업을 본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투자 중심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기업투자촉진법(가칭)을 제정하는 한편 엔젤투자 활성화, 펀드조성 확대도 동시에 추진한다. 투자자들을 위해서는 인수합병(M&A)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특례 등을 제공해 원활한 회수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혁신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까지 기술창업자 5만 6000명을 육성하고 성장 단계별로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2018년에는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조달 의무구매제도 도입, 벤처기업 확인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정부는 창업 재도전 환경도 제도적으로 손질한다. 2018년까지 창업 7년 이상인 성숙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도 심사를 거쳐 면제할 방침이다. 민간 은행도 연대보증 폐지에 자율적으로 동참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업 실패자의 소액 체납세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내년 정책금융 부실채권 채무조정 범위 확대 등으로 실패 부담을 덜어준다. 2022년까지 5만 5000명의 성실실패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사업화, 자금 등 패키지식 지원을 확대한다.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 대상 확대
정부는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주도를 달성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정책 효율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정책 일원화와 지원사업 유사 중복 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한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관·차관을 1명씩 두고 그 아래 4실 13관 41과 체제로 구성된다. 더불어 중소기업정책실과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정책실이 신설되고 기획조정관이 기획조정실로 확대 개편된다. 중소기업의 피해가 큰 5대 불공정행위(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 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행위)를 엄정하게 관리·감독하여 중소기업이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정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갈 예정이다.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 지원을 2배 확대하고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100% 자유공모제, R&D 사업 상시 모집체계로 전환, 지원 규모·기간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중소기업 ‘자금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혀온 약속어음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약속어음은 구매 기업(어음 발행 기업)이 거래관계상 ‘갑’의 지위를 악용해 어음 결제 시기를 미루면서 납품 기업, 주로 중소기업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 해외직접판매, 온라인 수출 통합지원을 위한 온라인수출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지역별 수출협의회 운영하고 수출지원센터 확충과 지역전략산업 특화마케팅 지원을 통해 지역 수출지원 인프라도 강화 한다.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사업도 지속해 글로벌 강소기업 및 히든챔피언을 2022년까지 1200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이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국내외 시장에 함께 진출하도록 ‘중소기업 공동사업 제품 조합 추천 제도’를 활성화한다. 중소기업 국가대표 공동 브랜드 개발·육성,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 직판 지원 조직 강화로 해외 판로 개척을 돕는다.
▶ 전남 지역의 한 특성화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운영
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9만 2000개였던 수출 중소기업 수가 오는 2022년 11만 개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R&D 지원 확대로 5년 후 일자리 6만 5000개가 창출되고, 글로벌 강소기업 및 히든챔피언 육성을 통해 5000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부터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이 가운데 한 명분의 임금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를 운영한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시간 나누기 내일채움공제도 신설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제다.
청년 근로자와 사업주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해 2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1600만 원+이자)을 지급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우수 기술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인재 유입을 촉진하고 재교육을 확산하기 위해 2022년까지 ICT 융합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계약학과를 대폭 확충한다.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우수 학생을 기초 R&D 전문인력 등으로 양성하는 ‘영마이스터 육성 과정’을 신설·운영할 방침이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기업 성장 후 주식과 이익 일부를 근로자와 공유하도록 사전 약정하는 ‘미래성과공유제’도 실시한다. 확산 캠페인과 도입기업 우대 등을 통해 2022년까지 미래성과공유제 도입 기업 10만 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 부족률을 지난해 2.8%(26만 명)에서 2022년 2.3%(21만 명)로 완화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 집중 육성해 청년 고용절벽을 해결했으면”
우리나라의 중견 및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한다. 그렇다 보니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소리가 나온다. 최근 극심해진 취업난 때문에 중소기업으로 시선을 돌리는 취업 준비생의 비율이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낮은 편이다. 이는 중소기업의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대기업보다 발전 가능성이 떨어질 것 같다는 막연한 오해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해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춰나간다면 우수한 인력이 대기업에만 쏠리는 현상이 줄어들 게 분명하다.
특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는 중소기업의 임금 부담을 완화해주고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에게 금전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올해 중소기업연구원이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독일, 일본 등 18개 선진국 가운데 경제 회복성이 우수한 국가들은 중규모 기업의 비중이 확연히 높다고 한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동반 성장을 위해, 기업이 성장한 후 이익의 일부를 노사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사전 약정하는 ‘미래성과공유제’를 확산시킨다고 한다.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고 이를 함께 나누는 기업문화가 확산되면 중소기업에서 꿈을 펼치려는 청년이 늘어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정부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통해 혁신을 주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길 기대해본다.
엄시원 | 25·대학생
전략5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국정과제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김태형 | 위클리 공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