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이 발표됐다. 정부는 공공일자리 81만개를 확충하고, 혁신기업 창업 붐을 일으켜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창업·벤처기업 등에 지원하는 정책금융의 연대보증 제도를 내년 상반기에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함께 임금체불 근절방안을 내년 중으로 마련하고 주 52시간 근로를 확립해 연 1800시간대 근로시간을 실현하는 한편 연장근로 특례업종 축소,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 등 근로시간 제도를 혁신하기로 했다.
문재인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이번 로드맵은 문재인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경제’ 5개년에 걸친 실천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시된 일자리 과제를 구체화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18일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 시작 전 일자리위원회 민간위원, 입주기업 대표 등 참석자들과 스탠딩 환담을 하고 있다. ⓒ연합
“노동시간 단축 반드시 실현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18일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빌딩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5개월간 정부는 일자리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써왔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 패러다임의 근본적 경제성장의 열매가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새 틀을 마련해야 했다”면서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정부 역할을 정립하고 일자리 중심으로 국정운영 방향을 바꿔야 했다. 이를 위해 처음으로 한 게 일자리위원회”라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를 통해 우리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에 따라 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세제, 금융 조달 등 정부지원체계를 개편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 마련 계획을 언급하며 “11조 원의 추경 예산을 통해 고용시장의 마중물을 놓았다”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도 일자리 정책을 대폭 반영했다”고 했다. 이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했고, 특히 내년도 최저 임금 인상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하며 “이제 정부는 일자리 정책을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지키는 일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실무로서, 그런 일을 해야 할 공공부문 일자리는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하고, “공공부문이 민간 고용 시장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방안과 관련, “임기 동안 경찰관, 소방관, 부사관 등 공무원 17만 4000명을 충원하고 보육, 요양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 개는 우선 17만 명 확보 예산을 올해 추경과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기업 인력 충원을 통해서도 30만 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간부문의 일자리는 혁신 성장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며 “창업과 신산업이 이어지고 활력 넘치는 경제 속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저성장 추세와 향후 5년간 에코 세대의 대규모 노동시장 진입 등으로 인해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가 녹록지 않다”며 “그래서 더욱 혁신 성장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가 중요하다. 창의와 도전,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힘을 실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채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비정규직 차별, 원·하청 노동자 격차 완화도 추진하겠다”며 “가정과 일의 양립, 저녁 있는 삶을 위해 적정 노동시간, 공정임금 등 노동 조건 개선에도 노력하겠다. 임금체계를 직무 중심으로 개편하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일자리를 나누고 우리 사회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먼저 주당 52시간의 노동시간을 확립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자리 문제는 정부 정책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시장을 움직이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수출과 투자가 늘어도 좋은 일자리가 바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그러나 기업의 고용 창출 노력이 계속되고 혁신창업이 이뤄지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함께한다면 못할 것도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긍정적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주로 30대 기업이 올해 하반기 채용을 작년에 비해 5.6% 확대한다고 한다. 현대자동차는 사내 하청 인력 7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KT, CJ, 한화, 포스코, 두산도 일자리 정책에 동참한다고 했다”며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 질 개선에 앞장서는 기업인들을 정말 업어드리고 싶다. 이 시대 최고의 애국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과거 수출탑처럼 일자리 정책에 앞장서는 기업에 ‘고용탑’을 신설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려 한다”며 “기업인은 혁신으로 기업을 성장시키고 청년은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에 나서달라.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단 한 푼의 예산과 세금도 헛되이 쓰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기 내내 국정의 최우선 순위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5대 분야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한 ‘일자리 정책 5대 로드맵’을 발표했다. 5대 분야로는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창출 ▲ 민간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10대 중점과제 및 100개 세부추진과제를 밝혔다. 10대 중점과제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일자리 인프라 구축
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재정·세제·금융·조달·인허가 등 국정운영의 모든 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고용영향평가를 대폭 강화하고 일자리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세제·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업무평가 시 일자리 비중을 강화하고, 고용탑 등 일자리 포상을 확대함으로써 일자리 중심의 평가·점검과 보상체계를 확립한다.
②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혁신형 인적자원 개발
일자리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대폭 축소하고, 실업·산재로부터 보장성을 강화해 노동자의 삶을 폭넓게 보호한다. 이를 위해 실업급여, 지급기간 등 고용보험 보장성을 OECD 주요국 수준으로 2022년까지 개선하고 올 하반기부터 특수형태 고용종사자, 자영업자 등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청년구직촉진수당의 지원금액 및 대상을 확대한다.
현장 수요와 4차 산업혁명 시대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훈련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내년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훈련을 시작으로 2019년 영마이스터 육성 과정 신설 등 혁신형 인재 양성 기반을 확충한다. 전 생애에 걸친 교육훈련시스템을 2018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일자리 창출
③ 공공일자리 81만 개 확충
경찰·부사관·생활안전 등 국가직 10만 명, 소방·사회복지·가축방역 등 지방직 7만4000명 등 현장민생공무원 17만4000명을 충원한다. 사회서비스 분야 34만 명 일자리를 확대하되, 1단계로 보육·요양 등 수요가 많고 시급한 분야 17만 명을 올해부터 충원한다.
2단계로 사회서비스공단 신설 및 문화·체육·환경 등 분야에서 부족인력 17만 명을 추가로 채워가며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공공성이 큰 분야의 공기업·산하기관 부족인력 충원,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30만 명의 일자리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18일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민간일자리 창출
④ 혁신형 창업 촉진
창업기업 5년 생존율(2014년)을 보면 독일 41%, 영국 37.5%에 비해 한국은 27.3%에 그쳤다. 이에 따라 창업 활성화와 스케일업(Scale-up)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교수의 창업 휴직기간 확대, 대학 평가 시 창업 실적을 확대하고 연구원·공공기관에는 창업 휴직 시 별도정원 인정 등의 혁신형 기술창업 활성화와 함께 현행 기업근로자 400만 원 소득공제를 창업·벤처기업에 한해 1500만 원까지 인정하는 등 우리사주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사업 실패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 영역에서 연대보증을 내년 상반기에 폐지한다. 또한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7년 이상 모든 기업으로 내년 상반기 확대하고 이를 민간금융으로 확산을 유도한다. 민간 주도로 벤처확인제도를 개편하고 모험투자의 규제를 완화해 ‘창업→성장→회수→재투자’가 선순환되는 민간 중심 벤처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벤처확인제도는 혁신성·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보증·대출실적보다 투자·연구개발·신기술 중심으로 민간 전문가가 평가하도록 ‘벤처법’ 개정을 추진한다.
⑤ 산업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일자리 창출 비중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한다.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기술창업·혁신형 기업 등에 금융·R&D 집중지원 등 중소기업 정책을 재설계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문어발식 확장·불공정거래 시정, 중소기업 전용 R&D 2배 확대, 혁신제품의 내수·수출시장 창출 등 성장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은 신기술을 접목해 고부가 산업으로 전환하고, 민간의 투자·일자리 프로젝트를 밀착 지원해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충한다. 융·복합 촉진, 규제 혁신 등을 통해 친환경·스마트카, 자율주행차, ICT 신산업, 드론, 스마트시티 등 미래형 신산업을 조기 사업화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크라우드 펀딩 규제 완화(광고 허용, 전매 제한 완화, 투자한도 확대), 공유경제 종합계획 수립 등을 통해 신유형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⑥ 사회적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질적 성장을 위한 포용 성장의 주역으로 육성과 함께 사회적경제의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진출 분야를 다양화한다. 정부는 사회적경제를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 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고용불안과 양극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통합 지원체계 마련 ▲금융 접근성 제고 ▲판로 확대 지원 ▲인력 양성 체계 강화 등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최근 고용불안·양극화·고령화 등의 해결방안으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일반법인에 비해 취업 유발 효과가 크고 구성원이 전체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개별법으로 분산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육성·지원 사항을 ‘사회적경제 기본법’으로 규정하는 법령을 마련한다.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신용보증기금에 사회적경제 지원 계정을 신설하고 향후 5년 내 최대 5000억 원까지 보증 공급이 가능하도록 재정 등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모태펀드 등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투자펀드를 확대하는 것도 그 맥락에서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크라우드펀딩 투자 업력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국유건물 입주 시 대부료 감면, 수의계약 허용, 사회적협동조합 기부금인정제도 적용과 지방세 감면 등의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공공부문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역에 보건·문화예술 등 맞춤형 서비스를 공급하고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발달장애인에게 인쇄, 제과, 화환 제작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베어베터가 우수사례로 꼽힌다.
취약 계층에 돌봄과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우누리 사회적협동조합, 대학생 시민의식 성장과 취약 계층 학우를 돕기 위해 한양대 등 전국 29개 대학에 설립한 ‘십시일밥’은 2014년 소셜벤처 경연대회 대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⑦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을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 혁신도시별 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역량 강화, 기업·인재 유인책 마련 등을 통해 혁신도시를 지역일자리 창출의 엔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혁신도시 중심으로 주변산단 등을 연계해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올 4분기에 선정, 지역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해 일자리 창출과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클러스터에는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지역인재 채용 지원, 클러스터 내 혁신주체 간 신산업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20조 원에 달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 현장 모니터링 강화 등 관리체계를 혁신한다. 도시재생 뉴딜을 통해 임대주택 관리, 돌봄서비스 등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앙-지방 간 일자리정책 연계를 강화한다.
일자리 질 개선
⑧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
지금까지는 2년 동안 기간제 사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이 가능한 사유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내년부터 비교대상 노동자 인정범위 확대, 합리적 차별사유 인정범위 축소 등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개편한다.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을 확립하고, 노력·성과·보상 간 연계성을 강화해 직무와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받는 공정임금 체계를 확립한다. 특히 원하청 노동자 격차 완화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적 보호방안을 내년에 마련하기로 했다.
⑨ 근로여건 개선
최저임금 1만 원 달성과 함께 임금 체불 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근본적 해소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주 52시간 근로를 확립해 연 1800시간대 근로시간을 실현하고 연장근로 특례업종 축소,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 등 근로시간 제도를 혁신해 ‘일과 생활의 균형 달성’을 적극 지원한다.
맞춤형 일자리 지원
⑩ 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완화, 기업 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직업훈련과 현재 시행 중인 워크넷을 인공지능을 활용한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차세대 온라인 상봉시스템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개편하기로 했다.
청년들의 삶의 질 개선과 인적자본 축적 기회 제공을 위해 구직-채용-근속 등 단계별·부문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구직촉진수당 신설, 중소기업 추가고용장려금 신설, 해외 진출 활성화와 함께 공공기관 청년 고용 의무비율을 내년 상반기 5%로 상향한다.
또한 청년일자리 촉진 방안을 내년 1분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임신·육아만 인정하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가족돌봄·학업·훈련까지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2년으로 확대한다. 또한 올 4분기까지 여성고용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무원, 민간전문가, 정책수요자 등으로 구성된 로드맵 현장점검단을 통해 100개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는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추가과제 등을 보완해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오동룡 | 위클리 공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