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18일 ‘치매국가책임제’가 공식 선언되면서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치매는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이자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치매가 있어도 살기 불편하지 않은 나라’, ‘치매로부터 가장 먼저 자유로워지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바로 치매국가책임제의 목표다.
▶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2일 서울 강남구 국민건강보험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텃밭공원에서 원예치료중인 치매환자들과 화분 만들기를 하고 있다. ⓒ뉴시스
치매는 환자와 가족의 고통이 가장 큰 질환 1위로 꼽힌다. 치매환자는 지난해 전체 노인인구의 10.2%인 72만 명에 이르렀다. 치매환자의 가족은 하루 평균 5시간에서 최대 10시간까지 치매환자를 돌보고 있으며,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의료비·검진비·요양비로 정신적·물질적 고통이 크다.
치매국가책임제의 시행으로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됐다. 센터는 일대일 맞춤형 상담·검진·관리·서비스 연결까지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했다. 2018년 1~3월 동안에만 전국 센터에서 심층상담 41만 8000건, 선별검사 35만 건이 이뤄졌다.
치매에 대한 의료비와 검진비, 요양비 부담도 대폭 줄였다. 중증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최대 60% 수준에서 10%로 낮춰졌다. 의료비의 실제 수혜를 받은 중증치매환자는 지난 3월 말을 기준으로 1만 7000명을 기록했다. 치매 진단을 위한 신경인지검사 및 치매의심환자 MRI(자기공명영상)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치매전담형 병원·시설에서 전문의료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정부는 전국의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중증치매환자 전담 치매전문병동을 운영, 확대했다. 경증치매환자를 위한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치매전담형 입소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 중이다. 올 1월에는 경증치매환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는 등 경증치매환자 24만 명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3월 말을 기준으로 경증치매환자 3400명이 장기요양서비스 적용을 받고 있다.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도 확대됐다.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을 위한 지문 사전등록과 치매앱 위치추적기능을 강화했으며 오는 9월에는 저소득층 독거 중증치매노인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공공후견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8일 국무회의를 통해 치매국가책임제 본격 시행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증치매환자의 본인부담율이 최대 60% 수준에서 10%로 낮아졌고 치매안심센터가 전국 256곳에 신설돼 운영되고 있다”며 “앞으로 치매안심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더 내실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치매국가책임제 실시로 달라지는 사항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 1:1 맞춤형 사례 관리
이전
가족이나 본인이 치매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
이후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에 관한 1:1 맞춤형 상담, 서비스 연계, 관리를 받을 수 있음
경증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 가능
이전
치매 증상이 가벼운 경증의 경우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함
이후
경증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확충
이전
치매 전문 요양시설이 부족하고, 공격성이 심하거나 돌봄이 힘든 치매환자는 시설에서 거부하는 사례 발생
이후
치매 전문 주야 보호시설과 입소시설이 대폭 확충되어 치매환자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음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이전
치매로 인해 과격한 행동을 보이는 환자를 위한 치매 전문 의료기관 부재
이후
중증치매환자를 집중 치료하는 치매안심요양병원을 이용할 수 있음
치매 요양비 및 의료비 부담 대폭 완화
이전
치매를 진단받거나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높은 비용 부담
이후
치매환자가족휴가제,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이용으로 실질적 휴식 가능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
이전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은 심리적·육체적으로 지치고 피로감 호소
이후
치매 전문 주야 보호시설과 입소시설이 대폭 확충되어 치매환자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음
자료│보건복지부
사례로 살펴보는 치매 대처법
1 70세 남성으로 금방 들은 이야기도 5분에서 10분만 지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대기업 퇴사 후 사업 부진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친 것 같다. 대학병원에서 인지검사와 뇌 영상 검사를 했으나 “아직 치매는 아니지만 경도인지장애가 의심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주기적으로 외래 진료를 받는 것 외에 관리 방법을 몰라 막막하다.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서 맞춤형 상담, 사례관리, 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서비스나 정보를 안내받고 전담 사례관리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는다. 치매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안심콜센터(1899-9988)로 전화하면 된다.
2 2017년 5월 경찰이 치매로 추정되는 노인(1930년생)을 발견했다. 당시 경찰은 여기저기 전화를 하다가 결국 서울광역치매센터 비상연락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다행히 자녀에게 인계했다.
치매국가책임제의 시행으로 실종 치매환자를 찾기 한결 쉬워졌다. 지역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면 치매환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가족의 품으로 인계한다.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치매안심콜센터를 통해 24시간 365일 상담 및 문의가 가능하다.
3 경기도 안산시 ㄱ씨 부부는 치매증상이 있는 96세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다. ㄱ씨 부부는 생계를 위해 맞벌이를 하고 있어 부부가 모두 일을 나가는 낮 동안 어머니가 혼자 지내야 한다. 최근 급격한 인지기능 저하로 혼자 식사도 챙겨 먹지 못해 주야간보호서비스를 받고자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했으나 등급외 판정을 받았다.
2018년부터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치매가 있는 노인도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이 완화됐다. 수급자인 노인에게는 주 야간 보호시설에서 인지건강 프로그램 등 치매 약화 지연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4 ㄱ씨는 치매 증상이 있는 아버지를 요양원에 입소시키려 했으나 요양원에서 치매환자는 돌봄이 힘들다는 이유로 입소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고, 현재 있는 요양원에서도 문제 행동 등의 이유로 퇴소를 권유받았다.
새로운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치매 돌봄에 특화된 치매 안심형 주야간보호시설 및 요양시설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돼 치매노인도 안심하고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이정현│위클리 공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