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해소에 나선다. 미래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 혁신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22일 ‘규제혁신 토론회’를 주재하고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라며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어도 세계적으로 경쟁이 이뤄지고 있거나 우리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신기술·신산업 분야,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규제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없다거나 세계 경쟁에서 뒤떨어진다는 말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며 “과감하게 신산업에 도전하는 사회,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규제혁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월 22일 ‘규제혁신 토론회’를 주재했다. ⓒ청와대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은 신제품·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 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 체계의 전환을 의미한다. 정부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에 따라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체계, 사후 평가·관리 등 ‘입법 기술방식’을 유연화해 신제품·신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와 같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혁신적인 제도’를 도입, 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삼륜 전기자동차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가 출시되고,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광고가 등장하며, 그동안 금지됐던 감염병 질환, 만성질환에 대한 유전자 치료 연구가 가능해진다. 또 규제 샌드박스로 금융기관 정보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핀테크 업체의 대출심사·예금계약 등의 금융서비스 테스트도 가능해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22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논의했다. 우리나라가 국민 생명과 관련해 취약한 자살, 산업재해, 교통사고 사망자 등에 대한 대책 개선 차원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자살 예방 국가행동계획’ 착수
문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국정과제에 반영했다.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예방책을 강구한 결과 ‘자살 예방 국가행동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연간 자살자 수를 1만 명 이내로 줄이고 국민 개인의 생명과 평범한 일상을 지킬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자살 예방뿐 아니라 정신건강 증진,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역공동체성 회복에 나서기로 했다. 향후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고 민관 소통기구를 출범해 범사회 차원의 운동으로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내 삶이 달라집니다’를 기치로 문 대통령이 선택한 첫 번째 정책 현장은 서울 소재 국공립어린이집이었다. 문 대통령은 1월 24일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보육료 부담이 낮은 국공립어린이집에서 학부모·보육교사의 현장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참석자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사들이 있어서 좋다”, “장애아와 비장애아가 함께하는 통합어린이집이어서 존중과 배려를 배울 수 있다”, “민간어린이집의 보육환경도 좋아질 수 있게 지원해달라”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월 24일 국공립어린이집을 방문해 아이들과 함께 마술쇼를 관람하고 있다. ⓒ청와대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3157개소로 정원 대비 대기 아동수의 비율이 약 146%에 이를 만큼 수요가 매우 높음에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매년 450개소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공공보육 이용률을 40%까지 보장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높여 국가 책임 보육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됐다”며 “국공립어린이집의 질이 좋은 것은 선생님의 처우와 신분을 보장한 것이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지원을 늘려가겠다”고 전했다.
“평창 손님맞이, 안전 이상 없음”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실무회담 합의에 따라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을 단장으로 한 열두 명의 선발대가 1월 23~25일 2박 3일 일정으로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북한을 다녀왔다. 선발대는 금강산 지구의 문화행사와 마식령스키장에서 공동훈련을 위한 제반 시설을 점검했다. 한편 북한은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을 중심으로 한 일곱 명의 대표단이 1월 20~21일 1박 2일로 다녀가며 예술단 공연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그 사이 평창동계올림픽 안전 검측이 이뤄졌다. 평창올림픽 대테러안전대책본부는 1월 22일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군·경찰·소방 등과 합동으로 평창선수촌, 경기장, 지원시설 등 대회 관련 18개 시설을 검측했다. 여기에는 폭발물탐지견, 금속탐지기 등 다양한 검측장비가 총동원됐다. 본부는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모든 시설은 올림픽 손님을 맞이할 최상의 안전한 장소”라고 알렸다.
한편 청와대는 1월 23일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에 일촉즉발의 긴장이 감돌며 올림픽 성공은 고사하고 개최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는 배경을 설명하면서다. 청와대는 “평창동계올림픽이 한반도 평화를 넘어 동북아, 그리고 세계 평화를 앞당길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임을 강조했다.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남북 단일팀이 구성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2011년 여야가 합의 처리한 ‘평창올림픽특별법’을 인용했다.
청와대는 1월 24일 브리핑에서도 “올림픽이라는 대사가 목전에 다가왔고 스포츠를 통한 하나됨과 평화를 향한 염원은 여야가 다르지 않을 것이니 여야를 뛰어넘는 초당적 협력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견을 전달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와 아베 총리가 평창올림픽 계기 방한 의사를 공식 전달해온 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선수현│위클리 공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