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월 1일 외환위기 이후 20년의 극복과 변화를 서두로 시작한 시정연설에서 경제,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 극복, 특권과 권위주의 타파를 강조했다. 이어 ‘사람 중심 경제’로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의 사회개혁, 북한 핵에 대한 대응책을 밝히고 일자리, 가계소득, 혁신성장, 국민안전 등 네 가지 분야의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여야 의원들의 협조를 구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0월 30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스마트시티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스마트시티는 도시 인프라의 계획, 설계, 구축, 운영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미래형 도시로 지난 8월 국토교통부의 업무보고 시 문 대통령은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그동안 관련부처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모색된 추진 방향이 보고됐다.

구체적인 스마트시티 추진 방향으로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시티 신규 조성 ▲스마트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추진 ▲스마트시티 성과 고도화와 대내외 확산 방안이 제시됐다.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시티 신규 조성’은 민관 공동 참여 하에 빅데이터 기반의 도시운영체계를 구현하고 신기술 테스트베드와 시민체감형 서비스 등을 발굴·반영하는 방안이다. 향후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스마트시트 특별위원회를 별도 구성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스마트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추진’은 2017년 도시재생뉴딜 공모 시 조기 성과 창출이 가능한 곳을 시범사업으로 선정·지원하고 확산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스마트시티 성과 고도화와 대내외 확산 방안’으로는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등에서 그간 추진해온 기존 스마트시티를 통합 플랫폼 등을 통해 고도화하고 대내외 홍보 확산과 신흥국 수출을 추진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G-100 ‘평화올림픽’ 불 밝히다

100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 붐업에 박차가 가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31일 개최된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에 참석해 ‘평화올림픽’ 염원에 동참했다. 이번 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창설 이래 처음으로 서울에서 벗어나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개최됐다. 강릉은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될 곳으로 ‘평화의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지길 바라는 1만 명 위원들의 바람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평창의 문, 평화의 길은 북한에도 열려 있다. 북한이 평창을 향해 내딛는 한 걸음은 수백 발의 미사일로도 얻을 수 없는 평화를 향한 큰 진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창동계올림픽 G-100일을 맞아 국내 성화 봉송도 시작됐다. 11월 1일 피겨스케이팅 유영 선수를 시작으로 방송인 유재석, 가수 수지 등이 성화에 불을 밝히며 전국에 올림픽 열기를 전하고 있다.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다양한 행사도 펼쳐졌다. 11월 1일부터 7일까지 서울 광화문광장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문화올림픽 공연과 전시, 체험 행사 등이 진행됐다.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평창 문화올림픽 블로그(http://blog.naver.com/2018cultureolympiad)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 총괄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월 3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드러난 ‘어금니 아빠’ 사건이 가혹한 범죄행위에 대한 충격을 줌과 동시에 국고보조금이 부실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어금니 아빠는 후원금을 12억 8000만 원이나 모집하던 기간 중에도 기초생활수급비로 1억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총리는 보조금의 허술한 집행에 대해 강하게 꼬집으며 “지난 5년간 사회복지 분야 보조금 규모가 1.5배 늘어났고 복지 예산 규모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면서 “부정수급이 이대로 간다면 복지 정책의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부처 모두 이 문제를 종결짓는다는 각오로 임해줄 것과 복지 분야뿐 아니라 기업, 농업, 건설고용 등 모든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 지난 10월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49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연합

제49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10월 28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공동의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으로 발전시켜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미국 측은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강화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미 양측은 지난 6월 양국 정상이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기로 했다. 송 장관은 현재 추진 중인 국방개혁과 연계해 핵심 능력 획득 등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전작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한다는 의지를 전했다. 또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 및 인근에 대한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확대와 연계해 미 해군과 공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와 강도가 증가되고 있음에 주목했다.

한미, 전작권 전환 조속하게 추진

양국 장관은 한미일 3국이 아태 지역에서 공동의 안보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데에도 공감했다. 우선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이 3국의 안보와 번영에 위협이 됨을 분명히 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 전략폭격기와 여러 차례 실시한 연합 비행훈련을 포함해 대응능력 증진을 위한 3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한중관계 복원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관측됐다. 10월 31일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11월 10~11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며 “양국 정상회담의 개최 합의는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에 언급된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한 합의 이행의 첫 단계 조치”라고 전했다.
 
외교부도 그동안 한중 양국이 사드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 등과 관련해 협의한 결과문을 누리집에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차 확인했으며 모든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재천명했다.

한중 양국은 갈등을 촉발시킨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도 피력했다. 한국은 중국의 사드 문제 관련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목적에 따라 제2국을 겨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즉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반면 중국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면서도 한국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군사당국 간 채널을 통해 소통해나가기로 합의했다.

갑질 시 과징금 두 배로 인상
정부 엄격 대응 나선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TV 홈쇼핑 등에서 소위 ‘갑질’이 적발될 경우 과징금이 두 배로 높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유통업법의 과징금 고시 개정을 완료함에 따라 30~70%의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이 60~140%로 대폭 상향됐다. 스스로 시정하거나 조사에 협조했을 때 과징금을 줄여주는 정도는 50에서 30%, 30에서 20%로 각각 인하했다. 또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도 인상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공정한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수현│위클리 공감 기자